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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저 출산 한국, 신생아정책 124조원의 효과있는 정책가능성은 무엇인가자연법칙과 인륜의 조화를 위한 자녀 출산은 부부 사랑의 결정체이다.
  • 차종목
  • 승인 2017.08.24 22:38
  • 수정 2017.08.2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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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1면, 2017년 8월 24일자

2017년 8월 24일자 동아일보 1면에서는 “올 신생아 첫30만 명대, 그동안 124조 어디 썻나”를 발표하며 출산율 끌어올릴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아이를 낳은 부부에게 현금을 쥐여 주는 식의 1차원적 정책만 백화점식으로 나열되다 보니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효과는 거두지 못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저 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교육과 고용의 연결고리 강화’ 정책이나 기획재정부 용역보고서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에 ‘저출산 대책의 주원인은 일자리 부족과 경제적 문제’등을 지적하여 시행하였지만 모두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한편, 부산여성가족개발원(2015)에서도 ‘부산광역시 저출산 종합계획(2016~2020) 수립’ 연구를 통해 결혼하기 좋은 여건 확충,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돌봄, 출산과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 정책 추진체계 강화 등의 내용이 강조되어 출산친화적인 도시가 되기를 희망해 보았지만 미미한 결과이다.

인간의 동기와 정서는 감정의 좋고 싫음의 영향이 크다. 이를 이성적인 잣대로 세상을 들여다볼 때 사회욕구와 제도, 그리고 규범 등의 옳고 그름 등은 잘 알고 있겠지만 이성적인 옳음과 사회제도적 사랑으로 아기를 낳는 시대는 지났다.

현대 사회 가족제도의 맹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가족이 정서적인 융합(은근과 끈끈함)과 친밀감보다는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역할에 치중한 나머지 사회제도의 기준으로 개인을 바라보고 판단하는데 있다. 더욱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키우는 것을 인류존속을 위한 사회 시스템과 국가의 객체적인 존재로 보는 경향은 최악의 상황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출산은 “사회적으로 애를 낳는 것이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성적인 사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서적인 감정에서 이루어진다. 저 출산 대책에 대한 연구조사를 이성적 사고를 적용한 시스템적 분석기법의 연구조사와 진단적 측정 도구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한국 가족개념의 자녀는 한 인격의 주체이면서 또한 부모와 분리된 주체로 보는 경향이 있다. 즉, 부모와 자녀는 둘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한 몸의 주체라는 인식이다. 이를 사회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소유물로 여긴다.’ 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으나 잘못된 인식이다. 자녀를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의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 이며 ‘내 자녀’인 것이다.

현대 사회는 결혼한 부부가 상대를 죽을 만큼 사랑하지 않고서는 아내나 여성이 자녀를 낳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사회문화가 이를 뒷받침할 정서적 지원과 적절히 반영해 줄 수 있는 사회 친화적 사고가 요구된다.

한편, 가족제도에 있어서 부모의 비 양육적인 태도로부터 아이를 보호한다는 법적인 명분으로 ‘국가의 아이‘로 성장시켜서는 안 된다. 아이와 함께 생활하면서 미성숙한 부모를 가르쳐야한다. '국가의 아이'는 정서적으로 미성숙하게 발달될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국가나 사회단체의 연구로서 저 출산의 문제를 국가책임보육, 다양한 일과 가정 양립제도 등 집단적 시스템접근으로 인간의 정서를 깊이 다룬다는 것은 난센스다. 부부 중 특히 여성이 자녀를 출산하겠다고 결심하기까지는 ‘사랑’이라는 형이상학적인 깊은 성찰적 의미를 진단해야하기 때문이다.

아내는 남편을 내 몸과 같이 깊이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의 따듯한 돌봄과 안전을 제공할 때 아내가 자녀를 낳고 싶어 하는 것은 옥시토신(Oxytocin)현상의 생리적 결과이며 부부 사랑의 결정체이다.

현재 자녀출산 정책의 핵심연구로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자녀를 낳고자 결심하기까지의 관계와 변인요인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부부가 자녀를 낳고자 결심한 이후의 지원정책은 2차적인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저출산 지원수단에 있어서는 정서가 개입된 전달체계방법(축하이벤트, 지역사회 격려, 사회관심 고취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자녀 출산을 돕고자 하는 국가의 보육정책이나 경제적인 지원 등은 여성과 아내의 입장에서 추론해 볼 때 그것을 전제로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낳겠다고 하는 기계적 사고의 여성 대상자는 많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아이를 낳고자 결심한 산모(産母)의 입장에서는 신생아수당과 보육지원, 취업모등의 정책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견해다.

▲ 차종목 본지 칼럼니스트

전통적인 사회에서 모든 성인남녀는 사회제도적 사랑의 굴레로 결혼을 해야 하는 현실원칙과 규범이 있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자유의지에 의한 자기결정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연법칙과 인륜의 조화를 위한 자녀 출산의 동기는 부부 사랑의 결정체가 가장 주요한 동기임을 거듭 밝힌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는 이드(id)적이고 에로스(eros)적인 성적 만족은 극에 다 달았다고 할 수 있다. 부부와 부모자녀 관계의 깊은 사랑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가족친화적인 정책 개발이 집중되지 아니하는 한 수백조원의 국가적인 지원 정책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으며 저 출산 해결책 또한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족친화적인 정책개발에 앞서서 정서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 안 조정을 위해서는 현 사회문화적인 배경에서 가족으로 보는 1인 가족, 동성애가족, 반려동물 등은 자연법칙에서 출산과 관련 순기능에는 비협력적이므로 이러한 신 가족 인식의 문화를 어떻게 출산기능과 연결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과 함께 제로베이스부터 재점검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차종목  chajm8@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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