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자 국회까지 찾아 절박한 호소 후 대경지역 총선 후보자 정쟁 말고 민생 책임져야
[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구ㆍ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이하 대경재난대책특위)가 11일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산저지 대구경북지역 중소상공인, 일용직 등 취약계층 생업 생계지원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위원장 김부겸 선대위원장, 남칠우 대구시당위원장,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권택흥(달서갑)ㆍ김대진(달서구병)ㆍ이재용(중남구)ㆍ이승천(동구을)ㆍ허소(달서을)ㆍ이상식(수성을)ㆍ박형룡(달성군) 등 함께 참석했다.
코로나19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2조2천억 원을 편성했지만 중소상공인 지원은 2조4천억 원을 편성했다. 2조4천억 원 중 융자 및 대출 확대가 1조7천억 원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 적고, 그것도 거의 대부분이 융자 및 대출 확대이다.
이어 “대구·경북의 영세 자영업·소상공인은 생업을 손에서 놓고 망연자실하고 있으며, 일용직 등 취약계층은 일거리를 잃고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다.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 및 임대료 인하 유도’에 6천억 원을 편성하고 있다. 요즘 영세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이다. 앞서 정부는 ‘민생경제’ 대책으로 ‘착한 임대료’에 동참하는 건물주에게 세금으로 50%를 깎아주는 것은 건물주 선의에 기대는 대책일 뿐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의 대구·경북 지원 ▲소상공인 월 100만원 3개월 생업지원, 공공요금 지원 ▲일용직 최저생계비 123만원 3개월 지원 ▲택시업 종사자 피해 540억원 지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1,350억 원(예비비) ▲감염병 전담의료기관 및 치료병상 운영 1,080억 원(예비비)등이다.
대구는 감염병 확산방지와 환자치료를 위해 8개 감염병 전담의료기관, 11개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지원인력은 밤낮없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코로나19 감염병에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 현재 기준 전담의료기관 및 격리치료병상운영 운영경비만 1,080억 원 파악된다.
감염병 전담의료기관, 치료병상 운영 소요경비를 전폭적 국비지원을 요청한다. 지난 2월 25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구를 방문해 ‘특별재난지역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배려와 지원’이다. 대구·경북 민생을 돌보기 위한 본 위원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정세균 총리께 답변을 요청했다.
끝으로 대경재난대책위는 기자회견 후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대구·경북의 소상공인·자영업자·근로취약계층을 위한 추경 편성 건의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