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젊은 송파! 정의로운 김웅! 송파를 반드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피력

[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4.15 총선이 3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공천 작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 들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총선 풍향계로 불리는 서울 송파갑 지역에 ‘검사내전’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잘 알려진 미래통합당의 김웅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현역 박인숙 국회의원을 재치고 이곳에 전략공천을 받아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20년의 검사생활을 과감히 내던지고 그동안 베스트셀러 작가로 활동해 왔다. 이제 그는 ‘검찰개혁’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신인 정치인으로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었다. 인터뷰에서 만난 그는 오랜 공직생활을 해온 딱딱한 이미지의 검사의 모습이 아닌 평범한 한 가정의 자상한 아빠의 모습이었다. 그는  4.15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웅 후보자와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사진은  서울 송파갑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김웅  국회의원 예비후보 ⓒ최문봉 기자
서울 송파갑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김웅 국회의원 예비후보/ⓒ최문봉 기자

Q1>후보자님은 사법고시 합격후 오랜 시간 검사로 재직해 오셨는 데 정치에 입문하게 된 배경은?

A: 검사로 20년간 재직하면서 지난해 연말, ‘검경수사권 조정’업무 실무자로서 총괄했었다. 동 법률안에 대해서 현 정부가 야당과 검찰의 협의 없이 일방적이고 밀어 붙이기 식으로 통과되었다. 저는 이런 현 정부의 국정운영 상황을 보면서 도저히 용인하고 묵과하기가 힘들어 지난 1월에 사표를 제출하였다. 그런 와중에, 새로운 보수당에서 인재영입 제의가 들어왔고, 저도 심사숙고한 끝에 입당을 하게 되었다. 지금은 미래통합당으로 통합이 됐다.

Q2>그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A: 검사생활을 하면서 유독 피의자들이 저한테만 오면 뻔한 범죄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백을 안하고 부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의자에게 조서를 받다가 식사 때가 되면, 설렁탕을 사주면서 인간적으로 자백을 받아 내곤 했다. 그래도 피의사실을 인정 안할 경우, 책상 서랍에 있는 ‘소주’를 꺼내 반주를 하면서 ‘사정과 읍소’를 통해 자백을 받아 내곤 했다. 그런 범죄자들이 교도소를 나와서, 저한테 찾아와서 “그때 자백 받게 해줘서 너무 고마웠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검사로서 자부심을 갖었다.

Q3> 지난 2018년 ‘검사내전’이라는 책을 출판하셨는데  출판동기와 책의 내용은?

A:검사내전은 실제 형사부 검사로 근무하면서 느낀 삶과 애환을 담은 책이다. ‘생활형 검사’의 사람 공부, 세상 공부를 했던 내용의 총체라 할 수 있다. 검사는 다양한 인생을 다루게 되는 직업인데 직업을 수행하면서 오히려 인생의 공부가 되었고, 이런 경험을 세상에  나누고자 출판한 책이다. 베스트셀러로 선정되어 무지 기쁘게 생각한다.

Q4> 총선출마에 대한 가족들의 분위기는 어떤가?

A:검사생활을 접고, 정치를 하겠다고 언론에 먼저 발표가 되었다. 어머니 또는 아내에게도 이야기하기 전에, 언론에 먼저 공개된 것을 가지고 가족들이 서운하다고는 했다. 그만큼 긴박했던 정치 상황 속에 벌어진 일이라 가족들에게 설명할 겨를이 없었다. 지금은 가족들이 저의 진심과 생각을 진정성 있게 이해해 주고 응원해 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Q5> 20대 국회는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 국회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A:20대 국회는 매우 비생산적인 국회였다고 생각한다. 동물국회를 극복하고자 ‘국회선진화법’이라 칭하는 ‘국회법’을 개정하였으나 지금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식물국회로전락해 버렸다.

‘패스트트랙 사태’를 통해 국회의 총체적 무능상태를 보여주고야 말았다. 집권여당은 여당 으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못하고 밀어 붙이기식 일방통행으로 국정수행의 주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본다. 야당도 야당답게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했다. 낡은 기성 정치의 총체적 한계를 보여준 국회였고 이제는 새판갈이가 필요하다는 인식만 남겼다.

여당은 야당을 인정하고, 법률안이든 예산이든 상호 협의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범여권 정당과의 협의만 이루고, 제 1야당은 무시하는 국정전략을 운영하였다고 본다. 21대 국회는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서로 인정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6>지난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이 통과됐다. 이에 대한 입장은?(문제점 및 개선사항)

A: 공수처 설치에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현재 검사나 판사는 선출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상태라고 생각한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국회에 통과된 공수처안은 최악의 공수처라 생각한다. 검찰이 정상적으로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 수사를 하는 경우, 오히려 권력자가 공수처를 통해 그 사건을 빼앗아 가서 충분히 덮어 버릴 수 있는 구조라 볼 수 있다. 공수처 수사범위도 비위 뿐만 아니라  직무관련 문제도 다루게 했다. 판사나 검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직무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직무에 관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권한남용이라고 생각한다.

권은희 의원 안처럼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 비위범죄에 한정 + 검찰과 병렬적 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정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 동 내용은 수용이 안 되었다. 현재 공수처는 정권으로부터 자유스러울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본인은 공수처법은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법률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Q7> 조국 사태이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임명되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A: 추미애 장관은, 장관 직위를 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과의 이분법적 대결구도를 조성해 윤 총장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관심이 높아질수록 자신이 그 대항마로 보여질 수 있게 의도적으로 갈등구조를 만들어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는 분명히, 추미애 장관의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라 생각한다. 공소장 공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정한 공소제기를 담보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이제 와서 본인들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비공개를 한 것은 어불성설이라 생각된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며 변명을 한 이야기도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기본적으로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제대로 된 연구나 공부가 없이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치는 것은 장관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Q8>이번 총선은 문 정권 '심판론'과 야당의 '민생파탄' 책임론의 선거대결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입장은?

A: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수습하는 현 정권의 모습을 보면, 무능과 오만의 극치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이 두 달 가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오판으로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본다. 초반에 중국인 입국 거절 을 강력하게 추진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겠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로 인해, 누적된 경제적 파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된다. 문 정부는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다. 금번 선거에서는 문 정부의 실책에 대해 국민들이 준엄한 회초리를 들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Q9> 불모지인 송파갑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자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계획은?

A: 저는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항의하며 정치에 뛰어든 케이스다. 현 정부를 심판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가장 높은 때라 보여진다. 저의 경쟁력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다. 송파갑은 서울 동부의 중심지이고 수도권 민심의 풍향계 이기도 하다. 제가 정치 신인이기도 하고 비교적 젊은 나이라는 것도 경쟁력중의 하나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수사기관 개혁, 권력기관 개혁을 주장하고 싶다. 총선 슬로건은 ‘젊은 송파! 정의로운 김웅!’이다. 송파를 반드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사진은  송파갑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김웅  국회의원 예비후보ⓒ최문봉 기자
사진은 송파갑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김웅 국회의원 예비후보ⓒ최문봉 기자

Q10> 현재 송파갑의  주요현안은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A: 송파갑 지역은 노후화된 아파트가 상당히 많다. 이로 인해 재건축 수요를 원하는 단지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 정부는 인허가를 계속 늦추고 있다고 보여진다. 낙후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더구나, 정부의 미숙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아파트 가격만 급격히 상승시켜 놨다. 이로 인해 주민들에게 부동산세 등 세금폭탄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라고 본다. 정년이 된 어르신들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1년 세금이 수천만 원에 이르면 어느 주민들이 좋다고 하겠는가? 부동산 세제개편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하나의 현안은,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뒤 운동장 부지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를 통해, ‘문화·예술·교육도시’ 송파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한다.

Q11> 이번 총선에서 후보자가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와  향후 선거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A:  이번 선거는 명백하게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지난 정부가 탄핵이라는 비정상적인  과정으로 정권이 이양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초반 지지율이 매우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남북관계도 엉망이고, 경제는 더 엉망이다. 그 원인은 현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이 잡은 정권을 지속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 본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선거법 개정과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이었다. 국민의 민생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이 정부에 대해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 약   력  -△순천고 졸업△서울대 정치학과 졸업△제39회 사법시험 합격△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교육과학기술부 장관법무보좌관△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지청장△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대검찰청 검찰연구관△법무연수원 교수△저서: 검사내전
- 약 력 -△순천고 졸업△서울대 정치학과 졸업△제39회 사법시험 합격△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교육과학기술부 장관법무보좌관△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지청장△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대검찰청 검찰연구관△법무연수원 교수△저서: 검사내전

Q12>지금 우리사회는 양극화로 인해 갈등이 심각하다. 갈등 해결을 위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A: 한국 사회의 양극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생각한다. 더 큰 문제점은 양극화가 심화되는 점이다.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고 또한 보수와 진보라는 양극단으로 나뉘어져 서로 극렬하게 이념투쟁을 하는 것도 문제라고 본다. 서로 합리적인 토론이 불가능하고 진영논리에 갇혀 서로의 주장만을 되풀이 할 뿐이다. 이러한 국론분열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적 정치구조를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저는 그 대안으로 합리적 정치의 복원을 주장하여 정치아젠다를 이끌고 나가고 싶다. 우리 국민이 가장 우선 순위에 두는 민생의 문제를 정치이슈로 선점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 정치신인이라 오히려 양극화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성의 정치는 양극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바른 목소리를 내겠다.

Q13>끝으로 송파구 유권자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A:송파주민 여러분께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대통령이 교체되었고 2018년  지방선거로 지방권력이 전부 다 교체되었다. 이번 총선으로 국회 권력마저 교체하려고  하고 있다. 권력이 독점되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다. 조국사태, 감찰무마사건,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수사사건 등 현 정권의 도덕적 적신호가 여기 저기에서 켜지고 있다. 민생에는 전혀 무관심하며 오로지 자신들의 정권 지키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 이번 선거에서는 현 정부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권 운영에  제동을 걸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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