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로 3개 시 최우수 지방정부 선정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청
경기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청

경기 용인ㆍ김포ㆍ오산시가 체납된 지방세 정리와 관련한 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올해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 선 3개 시에 대해 각 그룹별 최우수 지방정부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2019 회계연도 지방세 세수규모에 따라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체납정리 ▲체납처분 ▲체납관리단 채용 및 실태조사 등 '5개 분야' 17개 세부지표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지방세 세수규모가 가장 많은 10개 시․군인 1그룹에서는 최우수상에는 용인시, 우수상 남양주, 장려상은 안산시가 수상했다.

용인시의 경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체납관리로 159억원을 징수하는 등 고질·악질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행정관리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용인시는 징수 활동 과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117명을 복지부서 등에 연계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방세 세수규모기준 11위~20위에 해당하는 2그룹 10개 시․군에서는 최우수상 김포시, 우수상 광주시, 장려상은 양주시가 수상했다. 나머지 3그룹 11개 시․군에서는 최우수상 오산시, 우수상 여주시, 장려상은 가평군이 선정됐다.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9개 시․군에는 표창과 지방세 징수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상금 3억원이 그룹별 차등 지급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앞으로도 고액체납 호화생활자에 대해 체납자 명의의 개인사업장 수색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며 "(그러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제공, 시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체납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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