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지역 기초의원 의정활동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전주시의회 송상준 의원 등 10명 본회의 발언 등 의정활동 기록 전혀 없어
[뉴스프리존,전북=전광훈 기자] 전북 지방의원들이 출석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례 재·개정 활동 등 본연의 업무는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의문을 해소해 줄 도내 기초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정활동 실태조사 보고서가 발표돼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17일 1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함과 동시에 우리의 지방의회가 자치분권의 시대에 걸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점검하기 위한 <전북지역 기초의회 1년(2018.7.1~2019.6.30) 의정활동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현재 임기 중인 지방의회 개원 후 첫 1년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개략적인 현황을 담았던 조사내용<전북지역 기초의회 1년(2018.07~2019.06) 의정활동 실태조사 보고서>공유에 나선 것.
조사 결과, 의원들의 불출석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리하고 있는 기초의회가 거의 없었으며, 특히 회의록에 표기된 출석의원 명단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한 불출석기록이 달라 기록 관리 부실 논란을 자초했다.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식문서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부실하고 엉망인 자료 투성이라는 게 참여연대 측 설명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기록한 문서 관리 부실이다.
대표적 사례가 의원들의 회의 출결사항 관리 실태로, 14개 시·군의회가 제출한 회의 불출석 횟수는 303건이었지만, 회의록과의 단순 비교만으로 추가 확인된 불출석 기록 누락이 86건에 달했다.
군산시의회의 경우 불출석 누락이 34건이나 달했지만, 출석으로 기록돼 있는 경우도 7건이나 발견됐다.
출석률이 전북 평균에 미치치 못한 곳도 있었다.
도내 기초의회 평균출석률(97.6%)보다 낮을 곳은 ▲군산시의회(93.2%) ▲정읍시의회(93.7%), ▲김제시의회(95.3%)였으며, 출석률 90.0% 미만을 기록한 도내 기초의원 10명이 모두 이 세 의회의 소속 의원으로 각각 ▲군산시의회 5명 ▲정읍시의회 4명 ▲김제시의회 1명 등으로 나타났다.
몇 의원들의 부실한 의정활동도 드러났다.
시·군정질의, 5분발언, 의안발의 3가지 기록을 합한 의정활동기록을 집계한 결과 전북지역 기초의원들의 평균 ‘의원 1인당 의정활동 기록’은 3.89회(건)으로 나타났다.
부안군의회를 제외하면 ‘의원 1인당 의정활동 기록’ 지표가 가장 높은 기초의회는 군산시의회(5.17)였고, 가장 낮은 기초의회는 임실군의회(1.25)로 집계됐다.
전주시의회 송상준 의원 등 10명은 조사대상 기간 1년 동안 본회의 발언 등 본회의 의정활동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별 출석률과 의정활동기록 등이 담겨있는 이번 집계자료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홈페이지의 ‘자료실>일반자료실에 게시된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