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적폐청산 관련 사안에 대해 강공에 나서고 있다.
8월 결산국회 시작 전부터 이전 보수정권에 대한 적폐예산 검증 등을 예고했던 만큼 ‘적폐청산’ 프레임을 내세워 향후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단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지난 17일 당 적폐청산위원회 첫 회의 개최로 본격적인 적폐청산 작업을 시작했다고 평가받는 가운데 국정원 댓글 사건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이 인터넷 활동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다는 진보언론에 제보가 들어왔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통합당 의원, 경찰은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로 출두한다. 당시 피의자 김모씨는 문을 잠궈놓고 버티다 43시간만에 나와 증거PC를 제출했다. 이미 핵심파일들이 삭제된 후였지만, 복원을 통해 경찰수사가 진행된었다.
그런데 수사 진행 사흘째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분석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CCTV영상에는 PC에서 발견된 증거를 은폐하려는 경찰들의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2012년 12월 16일 밤 9시 11분, 경찰의 발표가 있기도 전에 박근혜 대선후보는 TV토론회에서 증거가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에 경찰은 PC를 살펴본 결과,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댓글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합니다. 박근혜 후보가 어떻게 그 결과를 알고 있었는지, 당시 수사 과정에 은폐, 축소가 있던 것은 아닌지 여러가지 의혹들이 있었지만 해소되지 않은 채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대선 후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중심으로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진행됐다. 특별수사팀은 국가정보원의 심리전단이 인터넷에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이와 함께 국정원 심리전단 조직도를 밝혔다. 하지만 당시 정부와 여당은 국정원 수사에 강하게 반대했다. 여당의 공세 속에 채동욱 검찰총장은 사퇴하고 윤석열 팀장은 좌천됐다. 이로써 국정원 여론조작사건은 덮이는 듯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원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적폐청산 TF의 13개 과제 중에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좌익효수 사건 등이 포함되어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팀은 당시 국정원의 사이버외곽팀 팀장 30명의 명단을 검찰에 제공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밝혀진 사이버외곽팀 민간인 팀장의 대다수는 이명박을 지지하던 단체 소속으로 밝혀졌다. 사이버외곽팀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밀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이 인터넷 여론조작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 확인됐다. 2011년 11일 국정원이 페이스북 등 SNS를 장악할 방안을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당시 정무수석 김효재 의원은 이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대답을 피했다.
국정원의 여론조작과 선거개입을 주도한 몸통을 밝히는 것은 국정원 개혁의 출발이다. 현재까지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의 중심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인 듯 보인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시 발탁한 최측근 인사이다. 국정원장이 된 후에도 청와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를 했다. 과연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핵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MB 정부 때부터 추산한다면 최대 100억원 규모의 국민 세금이 댓글 부대에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은 민주주의를 유린하며 청와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국정원의 경악스런 행태를 뿌리뽑도록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