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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사기건..검찰, '사문서위조 등 혐의' 재판받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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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사기건..검찰, '사문서위조 등 혐의' 재판받게돼
남양주병 김용민 후보 “이 사건은 여전히 검찰이 봐줬다고 봐야한다”
검찰, 윤석열 장모 사기죄 ‘빼고’ 사문서위조만 기소..처는 ‘증거없음’ 각하
  • 윤재식 기자
  • 승인 2020.03.27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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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윤재식 기자] 결국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날 윤 총장의 장모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에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 총장 부인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제기한 노덕봉 씨가 18일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3.18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제기한 노덕봉 씨가 18일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3.18

27일,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윤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이날 검찰은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돈을 빌려 수십억 원의 재산을 편취한 의혹을 받는 윤 총장 장모에 대해 사기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잔고증명서는 법리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또한, 윤 총장 처 김건희 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과정에서 모친과 공모했다는 고발 건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각하 처리했다. 이에 대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후보(남양주병)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돈을 빌리면서 위조 잔고증명서를 제시했다면 사기”라며 “돈 빌려준 사람은 잔고증명서에 수십억이 있다는 것을 보고 빌려줬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기죄로 봐야하는데 (검찰은) 이를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사기죄가 사문서 위조보다 더 중한 범죄”라며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편취금에 따라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무기징역도 가능하지만, 사문서 위조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씨의 전 동업자 안모(58)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으며, 가담자 김모(43)씨는 사문서위조 혐의로만 기소했다. 이들은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모해 A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관련 최씨의 동업자 안 모씨와 가담자 김 모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최씨와 안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와 안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고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에게 부탁해 2013년 4월 1일자(100억원), 6월 24일자(71억원), 8월 2일자(38억원), 10월 11일자(138억원) 등 잔고 증명서 4장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중 최씨는 4월 1일자 위조 증명서 행사에만 안씨와 공모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도촌동 땅을 신탁사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지 못해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4월 1일자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봤다. 이들이 제기한 계약금 반환 소송은 기각됐다[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소송에 위조한 증명서를 제출한 만큼 사기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당시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 공소장에서 뺐다. 안씨의 경우 이후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6월 24일자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6월 24일자 위조 증명서를 안씨가 단독으로 행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2∼5개월이 지난 뒤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데 사용된 점, 지인 중 한 명이 최씨에게 잔고 증명서를 확인하려 하자 안씨가 말린 점 등을 확인했다.

그런데 나머지 2장에 대해서는 사용 여부와 사용처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어 검찰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데 최씨의 딸이자 윤 총장의 부인이 공모했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무엇보다도 검찰의 기소 직후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는)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이라며 "안씨에게 수십억원을 사기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안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며 "(최씨에게)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를 부탁하지 않았고 최씨가 준 증명서도 진짜인 줄 알았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의 핵심 시작은 추모공원 시행사 경영권을 둘러싸고 최씨 측근과 분쟁 중인 노덕봉(68)씨가 지난해 9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윤 총장의 장모가 사문서를 위조한 것을 검찰이 알고도 수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내면서 시작됐다.

그리고 사건은 한달 뒤 의정부지검에 배당됐고 5개월 만에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공소시효를 넘기려고 일부러 늑장수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7년에 가까운 사건관련 의정부지검은 "진정인은 추모공원과 관련해 재판을 받던 중 자신과 이해관계가 없는 내용을 진정, 사건 처리의 공정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며 "당사자의 고소·고발이 없어 수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최근에 여러차례 보도의 영향으로 수사를 시작한 의정부지검은 사업가 정모씨가 최씨를 소송사기 및 무고·사문서위조 혐의, 윤 총장의 부인을 소송사기 혐의, 윤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첩받았다가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윤 총장 장모 사건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뒤 설치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에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진정서는 같은해 10월 대검을 통해 의정부지검에 이첩됐다. MBC와 뉴스타파 등에서 관련 의혹을 집중 보도하면서 윤 총장 장모 사건은 다시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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