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논의 환영하지만 더 통 큰 정책 필요
우리나라 GDP 1% 수준인 15조원 각 가정에 풀어 경제 활성화
민생당 정동영(전북 전주 병) 후보가 29일 “정부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결정을 환영한다”며 “그러나 1천만 가구 보다는 더 많은 가구에게 지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후보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11.7조원 추경이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1500만 가구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촉구한바 있다.
언론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를 돕기 위해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필요한 재원은 5-6조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방안'을 상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동영 후보는 "미국의 경우 4인 가구에 3000$(약 375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 GDP의 10%를 푸는 것이다"면서 "중앙정부가 전북과 전주의 지원 사례를 모범 삼아 통 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코로나19 감염증 공포가 아닌 생존 공포를 느끼는 국민들을 위해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코로나19 긴급 생활자금 15조 원을 추경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GDP의 약 1% 수준인 15조 원을 긴급 생활자금으로 투입, 1500만 가구에 100만원 씩 지급해 경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그 정도는 감당할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전체 2,000여만 가구 중 상위 30%를 제외한 중산층을 포함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동영 후보는 끝으로 "15조 원을 풀게 되면 그 돈은 100% 경제활성화로 돌아오게 된다"면서 "경제 코로나19로 인해 생존 공포를 느끼는 서민들을 위해 청와대가 망설일 필요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