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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칼럼] 제천시의회 시정은 ‘뒷전’ 선거판만 ‘졸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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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칼럼] 제천시의회 시정은 ‘뒷전’ 선거판만 ‘졸졸’
  • 김병호 논설주간
  • 승인 2020.03.29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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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사진=뉴스프리존DB)
제천시의회.(사진=뉴스프리존DB)

최근 총선을 며칠 남겨놓고 제천시의회 의원들은 시정은 뒷전이고 눈도장 찍기에 여념이 없다.

시의원 월정액 3백여만 원을 넘게 받으면서 제천시가 장기간 불황상태에 직면해 있는 현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선거판에만 졸졸 따라다니고 있다.

물론 사람을 잘보고 선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시민들에게도 그 책임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총선 후보에 따라 이리 가서 사진 찍고 저리 가서 사진 찍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 지방정치 거버넌스가 실종 돼 버린 현실 속에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 같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방 자치법이나 지방 공무원법,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개별 법률과 그 시행령은 숙지하지 못한 것 같다.

또한 지방행정전반에 걸쳐 밴댕이 속으로 졸속 행정제약을 앞세우는 업무방향은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기 다반사라고 할 수 있다.

예산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등의 행위는 정당한 재정관리가 필요하나 시의원 개인기준으로 착각하고 심사하는 잣대는 내려놓아야 한다.

제천시는 장기불황속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시민들은 정말 어렵게 하루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와 협의 등은 찾아볼 수 없고 해보려하는 의지마저 보이지 않는다.

지금 전국지방도시가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 하루하루 끼니걱정을 해야 하는 가구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재정확보와 지방채가 투입되는 사업체를 물색해보고 운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협조라인을 구축해야 하는데 제천시의원들은 오리무중이다.

내가 시의원인데 내 기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운용되도록 종용하는 시의회 관습은 이제 내려놓아야 한다.

예컨대 강의를 하는 교수가 교수 자신의 기준에 학생들을 끌어 드리려 하면 오산이다. 학생들 기준에 교수가 길을 열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집행부를 시의회 기준에 끌어드리려 해서는 안 된다. 집행부 예산편성에 시의회가 길을 열어주는 산파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명암을 가려내는 것은 시의회 몫이지만 시의원 사견으로 대의를 압박해 버리는 작용이 노출돼서는 안 된다.

지금 제천시의회는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유는 시의원 개개인 사무배분 의의와 방식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의원들의 행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당신들도 눈이 있으면 시내를 한 바퀴 돌아보라. 시민들은 도탄에 빠져 있는데 소주잔이 입가에 맴돌 수 있는 여유가 있는가?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을 둔 의회가 되면 제천시민들이 불행하다. 집행부 감시는커녕 같이 돌아가 버리는 궤변을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지난 겨울축제를 40일 씩이나 북 치고 장구 치며 허송세월을 했고, 혈세 12억이 날아가 버렸다. 현재 겨울 축제가 시민들에게 무엇을 남겼나? 왜 그런 예산을 막지 못했나? 공동 책임을 면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시민혈세가 가수들 지갑으로 흘러 들어갔고 시민들은 지금 공황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관광객 1억 명이 오면 뭣하나? 커피한잔하고 돌아가 버리는데, 방법이 구차해서 더 이상 논하고 싶지 않다.

8월이 오면 국제음악영화제가 있다. 32억이 날아갈지 42억이 날아갈지 그건 그때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딴따라 도시 제천. 오명을 씻기 어려울 것 같은데 시의원 나리들 생각은 어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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