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자 편에 서겠다...택시 사납금 폭탄 문제부터 장애인 복지까지 문제 제기
[뉴스프리존 경기=고상규 기자]'의정부 판갈이', '시민들 뜻 대로'를 연일 외치는 민중당 김재연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후보의 따가운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약자편에 서서 피부로 와 닿는 지적으로 이에 공감하는 시민들도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다.
김 후보는 거대 여당과 야당이라는 간판을 배경으로 기본적 지지를 받고 출발하는 총선에서 김 후보가 할수 있는 것은 지역의 잘못된 점, 개선이 필요한 점, 약자가 받는 고통의 개선 등을 면밀히 조사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바로잡아 나가는 일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사실상 총선이라는 마이크를 통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알리고 또, 이를 통해 꾸준히 개선해 나가다보면 지역 발전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들의 균형또한 잡힐 것이라는 얘기다.
이 때문인지 김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관심 밖에 있는 택시기사들의 애환과 사회복지 등에 관한 문제를 들여다 보고 있다.
먼저 택시기사의 경우 급여는 있지만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급여라는 것, 하루하루를 생존해야 하는 기사들의 위기를 위해 먼저 '사납금 폭탄'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승객 없이 빈차로 돌아다니는 택시가 늘고 있고, 이로 인한 이들의 생계는 나날이 위협을 받고 있지만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택시회사는 이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후보는 "현장 분위기를 보면 매출이 평소 대비 40%가량 급감했다. 현황이 이런데도 택시 사업주들은 아랑곳 없이 유사 사납금을 금지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비웃으며 불법 사납금 폭탄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정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택시 사업주들이 불법 사납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경제 위기속에도 12시간 맞교대 기준 12만5000원에서 13만원의 사납금을 내야 하며, 일일 사납금을 채우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80만원 남짓의 월급에서 공제하는 행태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야 하고, 또 기본소득제의 점진적 확대로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농민수당 등을 생애주기별로 통폐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활동지원 65세 연령제한 폐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 공공 일자리 보장, 직업재활시설 확충, 지역사회 장애인식개선사업 활성화 등이 시급히 추진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환 미군기지 개발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시민들의 뜻대로 진행되야 하며, 미군기지 공공개발비는 국가가 100%지원해야 하고, 그 곳에는 공공임대주택, 국공립보육시설, 국공립병원과 노인요양시설 등 공공인프라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민중당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해산당한 통합진보당을 계승한 정당으로 앞서 이석기 의원이 앞장선 자주와 평화를 잇고 있다. 민중당은 또 노동자, 농민, 청년들의 직접 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으로도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