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 대상 지원 프로그램 안내
- 2020년 추경 11.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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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수혜대상 | 신청·문의 등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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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격리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지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자(조치이행자) 가운데 감염병예방법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방문신청·접수) 생활지원비: 읍·면·동 주민센터 유급휴가비용: 국민연금공단(지사) |
특별돌봄구폰 | 아동수당(만 7세 미만 아동) 수급 대상자 | (방문신청·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약 138만 가구 | (방문신청/수령) 읍·면·동 주민센터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서 공익활동 참여자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상품권 수령 동의서 제출 → 상품권수령(판매처) |
긴급복지 | 위기사유에 해당되고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한 가구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18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 (소상공인 역량강화)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업점포, 매출없이 일정기간 휴업점포 |
※ 지자체별 사업공고 예정 (첨부서류) 확진자 방문 확인서 등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코로나19 영세사업장 인건비 지원) |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중인 사업주* 기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추가지원 | (방문) 3공단(복지·건보·연금) 및 고용센터 (온라인) www.jobfunds.or.kr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방문) 관할 고용센터 (온라인) www.ei.go.kr |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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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수혜 대상 | 신청 기한 | 신청·문의 등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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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3개월 납부유예 확대 |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 소득감소 요건 충족 필요 (사업장가입자) 현행 실질·휴직(소득상실) 사유 + ‘소득감소’도 사유로 인정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인정범위 확대(현행 사업중단, 3개월 적자 등) |
4.16일까지 신청시 3~5월 부과분 3월 기납부금 5월 환급 5.15일까지 신청시 4~6월 부과분 ※ 필요서류
ㅇ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1부 ㅇ 납부예외신청사유 입증서류 1부 (근로자동의서, 급여명세서 등) ㅇ 필요서류 목록 및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참조 |
(신청) 국민연금공단 - 방문·우편·팩스·인터넷(사업장가입자) 신청가능 (문의) 063-713-5608· 5612 국민연금 콜센터 1355(유료) |
고용보험 3개월 납부기한 연장 |
30인 미만 사업장 | 5.11일까지 신청시 3월~5월 부과분 (4·5월분) 6.10일까지 (5월분) 7.10일까지 단, 기 납부한 금액은 환급불가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방문·우편·팩스·인터넷 신청가능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설·벌목업 자진신고사업장의 경우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산재보험 3개월 납부기한 연장 |
30인 미만 사업장 + 1인 자영업자 + 특고 |
5.11일까지 신청시 3월~5월 부과분 단, 기 납부한 금액은 환급불가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방문·우편·팩스·인터넷 신청가능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설·벌목업 자진신고사업장의 경우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전기요금 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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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수혜대상 | 신청기한 | 신청·문의 등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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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3개월(4~6월분) 납부기한 연장 |
주택용정액복지할인가구 (기초수급,차상위, 장애인, 상이·독립유공) |
한전/구역전기사업자 요금청구서를 수령하는 경우 | 공통사항 - 신청기한 4.8~6.30 - 4~6월 청구서에 적용 요금을 이미 납부했거나,납기일이 지나 신청한 경우납부유예 적용 불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추후 한전에서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시 납부유예 취소 |
구비서류 없음 | 한전 고객 - 한전 사이버지점 또는콜센터( 국번없이 123) 구역전기사업자 고객 - 지역별 사업자 이메일 또는 팩스(접수처 별첨) |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경우 | 관리사무소 접수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신청 | ||||
소상공인 | 한전/구역전기사업자 요금청구서를 수령하는 경우 | 1.고객번호 2.사업자등록번호 3.소상공인확인서발급번호 소상공인확인서발급번호는 보유한 경우에만 제출 |
한전 고객 - 한전 사이버지점 또는콜센터( 국번없이 123) 구역전기사업자 고객 - 지역별 사업자 이메일 또는 팩스(접수처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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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경우 | 1.사업자등록번호 2.소상공인확인서발급번호 소상공인확인서발급번호는 보유한 경우에만 제출 |
관리사무소 접수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신청 |
별첨 : 구역전기사업자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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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약 1400만가구)에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이를 위해 약 7.1조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경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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