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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 경제악화 막으려면 긴급재정명령권 작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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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 경제악화 막으려면 긴급재정명령권 작동해야”
지난 3일, 통합당 인천시당 선대위회의서 '4.15 총선서 통합당 지지 호소'
  • 최문봉 기자
  • 승인 2020.04.04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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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지금 경기 상황을 볼 것 같으면 '깡통을 찰 지경'에 도달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문 대통령은 즉시 코로나19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긴급재정명령권을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지난 3일  인천시당 선대위 회의에서
미래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지난 3일 인천시당 선대위 회의에서 "코로나19 경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프리존

‘긴급재정명령권’이란? 대통령은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재정경제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 처분을 법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뜻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미래통합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 '경제 코로나'가 물밀듯 다가올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지난 3년간 국민의 삶을 너무 어렵게 만들었다. 소득주도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실업주도 몰락'을 가져온 것이 정부의 실적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가 긴급한 경제 상황 수습을 위해 예산을 조정해 100조원의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긴급명령으로 국회를 소집하지 않고도 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무조건 반대만 할 뿐이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자랑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할 당연한 일이다. "라고 밝히며 "정부가 우왕좌왕할 때 의료체계가 작동하고 의사, 간호사 여러분이 헌신적인 노력을 했고 국민이 거기에 전폭적인 협조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현 상황에 도달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정권은 연극하고 조작하는 데 매우 능숙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한 정책에선 아주 무능하다"면서" 오는 4.15 총선서 현명하신 유권자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또는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최선의 방법이 없으면 차선의 방법으로 미래통합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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