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극복 5대 비상경제 대책 실행 촉구
[뉴스프리존,광주=박강복 기자] 천정배 민생당 광주 서구 을 국회의원 후보는 5일 “코로나 비상경제 위기에 대응할 ‘워 룸(war room)’을 만들고 종합적인 비상경제대책을 준비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면서, △ 전 국민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 △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이자동결·부채 탕감조치 시행, △ 최저임금 및 주52시간제 한시적 완화, △ 민간 기부를 통한 상생과 연대기금 조성’, △ 정리해고를 막기 위한 특단의 고용대책 시행 등 5대 비상경제 대책 실행을 촉구했다.
천 후보는 이날 SNS에 게시한 글을 통해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그 이유로 “정부 발표 이후에 ‘하위 70%’가 국민 검색어가 될 정도로 선정기준과 소득역전을 둘러싼 논란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고소득층에게는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고, 연말 정산 시 세금감면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환수하면 될 것”이라면서, “추경심사에서 차등 없는 전 국민 기본소득 지원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후보는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1972년 사채동결 조치에 버금가는 이자동결과 부채 탕감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이자 일시 정지 및 신용지원특별법」의 제·개정을 즉각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용안정을 조건으로 기업 지불능력을 감안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의 보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및 주52시간 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후보는 “대규모 정리해고를 막는 특단의 고용안정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정부가 형편이 어려운 기업에게 경영안정 및 고용유지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금지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상생과 연대의 광주정신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고 호소했다.
한편, 천 후보는 “IMF 금 모으기’와 같은 민간기부 운동을 추진하자”면서, “‘상생과 연대기금’을 조성하고, 5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줘서 민간 기부를 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