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상철기자] 청와대는 3일 오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긴급 개최하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이날 오전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대륙간탄도로켓 전투부(탄두부)에 장착할 수소폭탄을 개발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보아주시었다"고 보도할 때만 해도 청와대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지만 현재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북한의 이런 잇단 도발은 미국이 위협을 느낄 대량살상무기(WMD) 능력을 모두 보여주는 풀베팅 전략으로 읽힌다.
미국의 대북태도를 바꿔보겠다는 것으로 북한은 그동안 '북미대결전' '대미총결산'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북한은 위기 지수를 높이며 미국에 대해 이른바 '대북 적대시정책'의 전환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도발 중단을 거듭 요구하는 한편 도발에 대응해 유엔의 새로운 대북제재 추진, 한반도에 대한 전략무기 공개 등으로 맞서며 강대강 대치를 거듭해 왔다.
증폭 핵분열탄(수소폭탄의 전 단계)일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하지만 인공지진의 강도로 미뤄 북한조선중앙TV가 이날 발표한 것처럼 정상 규모의 수소탄은 아니더라도 초기 형태의 수소탄일 가능성은 있다는데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북한 핵실험은 1차(2006년 10월 9일), 2차(2009년 5월 25일), 3차(2013년 2월 12일), 4차(2016년 1월 6일), 5차(2016년 9월 9일), 6차(2017년 9월 3일)로 이어졌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선군 조선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제목의 정세해설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훈련에 전략폭격기 전개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과는 점잖게 말로 해서는 안 되며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며 "가장 강력한 언어는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무진막강한 힘"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북한이 강원도 깃대령 인근에서 불상의 발사체 3발을 쐈을 때만 해도 청와대는 "발사체 궤적 등으로 미뤄 신형 방사포로 추정된다. 저강도 도발로 규정한다"는 취지로 대응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한미 정보당국의 추가 분석 결과, 해당 발사체가 신형 스커드 계열의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서 청와대의 안보불감증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같은 달 29일 북한은 화성-12형으로 추정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일본 상공을 통과시켜 북태평양으로 쏘아올렸고, 미국령인 괌 포위사격의 위협용인 것으로 분석되면서 야당은 청와대가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이 이날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면서 청와대는 긴급 NSC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북한이 이날 오후 12시 29분에 실시한 핵실험 진도 규모는 5.7로 측정됐다. 당초 5.6으로 발표했다가 추가 분석을 통해 진도 규모를 더 올렸다. 그만큼 강력한 폭발이었다는 의미다. 북한은 이날 오후 3시30분(한국시간) 중대발표를 통해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면서 “이번 시험은 이전에 비해 전례 없이 큰 위력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 50kt 위력 핵실험, 200만명 목숨 앗아갈 수준, 지진규모가 5.7로 측정됐다. 기상청의 평가를 토대로 이번 인공지진 규모는 5차 핵실험 때인 10kt 폭발 위력보다 훨씬 큰 50~70kt으로 추산된다. 기상청은 이날 감지된 인공지진 규모 5.7은 5차 핵실험 위력의 5∼6배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50kt급 핵폭탄이 서울 용산구 지표면에 떨어지면 시민 200만 명 이상이 순식간에 사망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북한은 정권 창건 69주년 기념일(9.9)을 엿새 앞둔 3일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이번 조치가 김정은 정권의 공고화를 염두에 뒀음을 확인했다. 북한은 작년 9월 9일에도 제5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한 북한 전문가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도자로서 미국과 협상다운 협상을 해본 적이 없어서 핵 보유가 가져다줄 국내 정치 사회적 효과에만 집착하고 있을 수 있다"며 "핵 보유를 포기할 때 확보할 수 있는 경제·외교적 이익이 국내적 효과보다 크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이 이날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면서 청와대는 긴급 NSC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 내용을 비롯해 우리 측 대응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브리핑 전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북한이 오늘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과거보다 더 강한 위력의 핵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오후 1시 반부터3시까지 개최하여 관련 상황을 평가하고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대통령은 ICBM급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의 강한 응징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북한이 핵, 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도록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추진 등 모든 외교적 방법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동시에 한미 동맹 차원의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만전의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우리 군의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고도해 나가고 있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굳건히 지켜나갈 것임을 다짐하였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은 NSC회의 개최 전과 후의 허버트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두 차례에 걸쳐 통화하여 대책을 협의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 도발에 대한 보다 강력한 한미 공조 방안을 협의키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