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책비 4000억원, 피해점포 회복지원 2262억원, 소상공인 전기료․건보료 감면 1111억원 등 국고지원 반영
[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미래통합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2020년 추경심사 결과’ 와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국민도 없고, 의지도 없고, 대응도 없는 3무(3無) 졸속 추경안을 미래세대 부담 최소화, 코로나 조기종식과 피해지원이라는 원칙하에 정부 제출 규모 11.7조원 내에서 대폭 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통합당은 “추경안 국회 조정규모는 총 ±3.1조원으로서, 文정부의 경제실패에 따른 세입경정 2.4조원을 인정하지 않고,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창출 장려금 등 불요불급한 예산 3300억 원과 목적예비비 3500억원을 감액하였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이러한 삭감재원을 활용해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예산 1조 394억 원을 증액하여 정부안 6187억원을 포함한 총 1조 6581억원을 반영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금번 추경에 반영된 전국대상 일반사업 중 대구경북 배정액을 추가할 경우 총 2.4조원 규모다”라고 부연했다.
통합당의 대구경북의 추경증액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경제활성화와 재해구호를 포함한 재난대책비로 4000억원, 피해점포 회복지원 2262억원, 소상공인 전기료․건보료 감면 1111억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300억원, 긴급복지 600억원 등 대출융자가 아닌 국고지원형태로 반영하였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2000억 원을 추가하되 올해 연말까지 무이자 지원토록하여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예산으로 1483억원을 증액하였다. 대표적인 증액사업으로는 음압병실을 270개로 확대하기 위해 37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파견비 182억원을 국회에서 순증하였다.
이와함께 생계위험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1조 1638억원을 증액하였다. 대표적인 증액사업으로 경영안정자금(융자) 8000억원(정부안 9200억→1조 7200억원)을 확대하였으며 초저금리 2.6조원 추가공급을 위해 2547억원(정부안 1578억→4125억원)을 반영하였다.
또한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이자율 인하(3.8→1.5%)에 소요되는 예산 604억원을 반영하였다. 아울러 아이돌봄 문제해소와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 769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어린이집·사립유치원 경영난 해소를 위해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이용일수와 무관하게 보육료 및 처우개선수당을 전액지원토록 하였으며, 사립유치원의 경우 긴급지원으로 320억원을 순증하였다.
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료 감면 2275억원, 긴급복지 2000억원, 방문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을 위해 1000억원(1000억→2000억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1736억원 등을 각각 추가증액하였다.
통합당은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LCC 등 피해업종 자금지원 보강 등 241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저가항공사(LCC) 등 피해업종의 경영안정자금 2400억원을 추가증액하는 한편 코로나예방을 위한 대학온라인강의 지원을 위해 18억원을 순증하였다.
통합당은 이번 추경과 관련해 “그동안 말잔치, 생색내기와 지원액 부풀리기에 불과한 정부의 추경안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코로나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대책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마스크 공급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고충을 하루 빨리 해결하고, 생존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지원 등을 통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해 줄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