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5 총선과 실종된 공약’.... “ 나쁜 정치인 투표로 솎아내야”

[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4.15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후보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깜깜이 선거에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간다. 그래도 여야는 안정적 ‘정부지지’와 ‘정권심판’을 강조하며 선거유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번 4.15 총선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공약 검증은 수면아래로 가라앉고 오직 정당의 바람몰이 선거로 전락해 버렸다. 지난해 여야는 민생국회를 챙기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민생법안은 외면한 채 여야는 '당리당략'에만 치우처 볼썽사나운 대한민국 정치 현주소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었다.

또한 국민의 신성한 권한을 위임받은 20대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막중한 의무가 부여됐지만 정작 대한민국 정치는 국가와 국민을 양분시켜 갈등지수를 높이는 한편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식물국회'와 '동물국회'로 전락하며 구태정치를 답습했다.

정치라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며 우리 사회의 화합을 이끌어 가야 하지만 여야의 소통과 화합의 정치는 실종되고 우리 사회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며 나쁜 정치를 이어가며 민주주의제도를 후퇴시키고 있다.

특히 “여야 정치인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지?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정당과 권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을 살펴보면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자 37.5%로 나타났으며 최대 전과가 10범인 후보자도 있었다. 또, 군면제 후보자는 15.1%, 청소년 성폭행 등 도덕성이 결여된 후보자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일단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공약을 제시한 사례들이 많았다.

한예로 경기도 하남과 남양주 지역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은 '수석대교 건립'을 놓고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보면 찬반 입장이 명확하다.

먼저 하남지역  후보들은 현재 선동IC부근 츨퇴근 교통체증이 심각해 수석대교건립을 반대하고 있어 수석대교건립 반대 공약을 제시했다. 반면 남양주지역 후보들은 다산신도시와 3기신도시 등 인구 100만을 앞두고 있어 수석대교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출마한 국회의원들이라면 단기적인 정책보다 장기적인 정책을 고려해 근시안적 수석대교건립 반대가 아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근본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이다.

이번 후보자들의 공약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가 미사지구 및 다산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근시안적인 교통대책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한편 근본적인 교통대책 수립이 부족해  향후 수석대교건립을 놓고 두 지역간 갈등이 예상된다.

앞으로 정부는 거시적이고 적극적인 교통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이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우리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갈등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송파구에 출마한 A후보는 총선 1호 공약으로 송파구청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박성수송파구청장은 지난달 31일 제2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출석해  윤정식 구의원의  '송파구청 이전 제안' 구정질문에  "송파구청 이전 계획이 없다"고 일축해 이 공약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우리 유권자들은 두 눈을 크게 뜨고 후보자의 도덕성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서 투표에 참여해야만 대한민국의 정치발전과 국가발전에 희망을 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의 안위보다 개인의 권력을 탐하는 독버섯 같은 정치인을 이번 4.15 총선에서 반드시 추방시켜야 한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