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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선거 7일 앞두고 "이수진, 허위사실 공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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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선거 7일 앞두고 "이수진, 허위사실 공표" 고발..
나경원 “대한민국의 미래와 동작의 발전을 위해.. 오랜 고뇌와 고민 끝에 결단"
시민단체 나경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 “당선 목적으로 노골·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 정현숙 기자
  • 승인 2020.04.08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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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미래통합당 동작을 후보가 8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약 발표하는 나경원 후보
공약 발표하는 나경원 후보

서울 동작을은 판사 출신 여성 법조인의 대결로 관심이 뜨거웠다. 처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약세 지역구로 꼽혔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외의 결과가 나왔다. 몇 차례 여론조사에서 이수진 후보가 입문 3개월 차의 초보임에도 계속 나경원 의원보다 우위로 나왔다. 몇몇 조사에서는 10%이상 높게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전화 유선 비율을 유독 30%나 높인 지난 6일 '노컷' 조사에서만 60대 이상에서 주로 지지를 받고 있는 나 의원이 2% 정도 높게 나왔다. 보통 유선 비율을 높이면 고령층의 응답률이 높아 유리한 면이 있다. 일반적인 여론조사는 유선 비율을 10% 내외에서 잡고 높게 잡아도 20%정도로 잡고 있다.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약세를 면치 못했던 나경원 후보는 총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이날 갑자기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가 공직선거 후보자로서 명백히 허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주장을 반복함에 따라 선거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나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이 후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기 당시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이에 대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점,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대전지방법원으로 발령된 것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한 점, 그리고 이 후보가 본인이 부산과 울산 소년재판부 분리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증언과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이 후보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랜 고뇌와 고민을 거친 끝에 내린 쉽지 않은 결단”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동작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상대 후보가 국민을 속이는 선거를 어지럽히는 것을 더 묵과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을 두고 이수진 후보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상대 후보께서 저를 고발하셨다”라며 “선거운동하느라고 바쁘실 텐데 고소장 준비까지 하느라고 고생이 많다”라고 응수했다.

이 후보는 “우리 동작구민들이 진실을 다 알고 있다”라면서 “(나 후보의 고발 조치로) 벌써 국회의원 당선증 받은 느낌이다. 더욱 열심히 동작구민들을 만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수진 페이스북
이수진 페이스북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시민연대 ‘함깨’ 등은 지난 7일 “명백한 허위사실들을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노골적‧반복적으로 퍼트리고 있다”라며 서울 동작을 나경원 미통당 후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은 “‘모든 비리 문제가 허위로 밝혀지고 MBC의 모든 보도가 가짜다’, ‘시민단체가 억지 고발‧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유포하는 행위들에 대해 선관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또 나 후보가 자신의 지역구인 동작구민들에게 허위‧음해 문자를 발송하고, 언론 인터뷰에서도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가 하면, SNS와 선거 유세에서도 ‘자신의 비리 문제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노골적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0년 3월 6일 문체부의 감사 결과, 나경원 의원이 사유화하고 온갖 특혜를 주고받아 왔다는 범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와 관련해서만 무려 15건의 비리 및 부조리가 적발되었음에도 어떻게 자신과 관련한 모든 비리 문제들이 모두 허위라는 문자를 다량 살포할 수 있다는 말이냐”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나 의원의 말과 글, 인터뷰에 의하면, 그동안 나 의원의 비리 문제들을 지적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감사결과 자료, 성신여대의 감사보고서, 문체부의 감사결과 자료, 성신여대 전 총장의 양심선언, 뉴스타파‧MBC‧KBS‧CBS‧JTBC 등의 탐사 보도들, 관련 법원의 판결문들, 공익적 시민단체들의 연속 고발 내용들이 모두 거짓이고 허위이고 정치공작성 행위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관련 기관들의 감사 결과에 대해, 공신력 있는 언론사들의 탐사보도들에 대해, 공익적인 시민단체들의 총 12차례 고발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조차 하지 못하고 인터뷰나 공개토론도 매번 거부해온 이가, 너무나도 명백한 허위사실들을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노골적, 반복적으로 퍼트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12차례 고발된 각종 비리 관련 의혹들뿐만 아니라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의 사실들을 반복적으로 공표‧유포한 행위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선관위에 “나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유포 행위들을 즉각 중단시키고 법률에 의거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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