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구 의료진 수당 미지급 송구.. 대구시와 상의해 조치"
"전시나 해외파병 때 군인 봉급 안 나오나?.. 전시라면 더 빨리 집행해야" 대구시 안일 대응 비판
지난달 23일 감염병에 대응하라고 정부가 대구시에 긴급예산으로 준 돈은 549억 원이다. 그런데 대구시가 이 예산을 받아 놓고도 제때 집행을 하지 않아 급기야 돈을 준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9일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진들의 수당 미지급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대구시와 상의해 빠른 시일 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의 위험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환자 진료를 위해 기꺼이 대구까지 달려와 헌신의 노력을 다해준 의료진들에게 당초 약속한 경제적인 보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시의 행정적인 책임이든 보건복지부의 지침 변경 책임이든 간의 문제는 부차원적"이라며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정부의 당국자로서 송구하다. 대구시와 상의해서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시는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대구로 달려간 의료진들에게 수당을 주지 않아 당사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논란이 됐다.
그런데 의료진들뿐 아니라, 방역 작업을 해온 소독 업체, 도시락 업체 등도 아직까지 대금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의료진과 병원들, 납품업체들도 속앓이를 하고 있지만, 행여나 대구시에 밉보일세라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8일 MBC 보도에 따르면 한 소독 업체 대표는 31번 확진환자가 나온 직후부터 대구의 대형병원 소독을 50여 일 정도하고 최소 15번, 20번 결제를 부탁했지만 단 한 푼도 받지 못해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렸다.
소독 업체 대표는 "그런데도 대구시에서는 어떠한 얘기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 업체가 병원으로부터 못 받은 대금은 약품값과 인건비 등 2억 원이나 되는 거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업체의 결제 요청에 대구시에서 돈이 나와야 하는데 감감무소식이라며 직접 시에 호소해볼 것을 언급했다.
대형병원에 도시락을 제공했던 한 업체도 한 달이 지나도록 억대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건비는 물론 하청 업체에 줄 식자재 대금까지 밀렸지만, 대구시는 '기다리라'는 말뿐이다.
도시락업체는 "처음에는 (국민) 성금으로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국비로 주는 것으로 바뀌어서 (대구시가) 국비가 어떻게 지급이 될지 아직 확답이 안 났다 (한다)…자기(대구시)들도 확답을 줄 수 없다…이렇게만 얘기를 해서, 그 뒤로는 따로 연락이 온 것이 없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담당 공무원은 자금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금은 코로나19로 전시나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해명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병원에서) 4월 20일까지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돈을 넣어주기 위해 거의 지금 절차가 마무리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 전시 상태에 그 한두 달 (자금 집행이) 늦은 것에 대해서 (대구시에) 비판을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했다.
대구시의 늑장 대응을 두고 각계의 비판이 이어졌다. 군사법 전문 정환희 변호사는 트윗을 통해 “의료진과 소독업체, 도시락업체에 대한 결제가 늦은 이유가 ‘전쟁 같은 상황이라서’ 라구요? 전시나 해외파병 때 군인 봉급 안 나옵니까?”라고 꼬집었다.
그는 “옛날에 실제 봉급날 되면 경리장교와 부사관들은 목숨 걸고 돈 인출하러 부대밖에 나갔다. 위급할 때일수록 경리담당은 전쟁하듯 결제를 해야 한다. 지금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은 최전방에 선 전사(戰士)들”이라며 대구시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성우제 전 시사저널 기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캐나다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전시와 마찬가지 상황이면 평소보다 훨씬 더 빨라야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성우제 전 기자는 “엊그제 밤에 신청한 캐나다 연방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벌써 통장에 들어왔다”라며 “6일 밤 11시 45분 신청. 8일 오전 10시쯤 입금 확인. 날짜로는 사흘이지만 40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전시라면 일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시 공무원은 전시인 지금 무엇을 하고 있길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나. 이보다 더 중하고 긴급한 일이 도대체 뭐냐”라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