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대전=이기종 기자] 대전시가 지난해 최고의 성과로 발표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있어서 채용 인원 추정치(900명)는 본지가 관련기관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취재한 사실과 다른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지난해 대전시는 ‘2019년 대전시정 10대 뉴스’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현’이 9.6%로 1위에 올라 일자리 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고 발표했다.
이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현’과 관련해 허태정 대전시장은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해 수시로 국회를 방문했고 이러한 결과로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법안이 국회에서 통과 돼 올해부터 적용을 받는다.
그동안 과정을 보면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 광역화 4개 시·도지사 협의 및 협약 체결(3월), 지역인재 채용 확대 법률 개정안 국토교통위(8월), 법사위(10월) 통과 등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는 그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05년 수도권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 계획 당시 대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세종시로의 인구유출 등 행정적 손실과 함께 지역 대학생들이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전시는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와 관련해 “17개 공공기관의 2019년 채용계획 인원은 3000여명 내외로 추정되며 향후 지역인재 의무채용 30%가 적용되면 900여개의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대전시의 홍보에 따라 대전지역 대학교에서도 영향을 줘 충남대학교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대전지역 소재 공공기관 의무채용 인원(비율)과 관련해 2020년(720명, 24%), 2021년(810명, 27%), 2022년(900명, 30%) 등으로 홍보해 취업을 준비하는 대상들에게 큰 희망을 줬다.
지역인재 의무채용과 관련해 ‘3000여명, 900여개 일자리’의 대상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코레일테크(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한국산학연협회 등 17개이다.
대전시의 이러한 구체적인 일자리 발표가 사실이라면 국내 저성장·저취업 환경에서 지역 인재들의 취업이 어려운데 희소식이 되겠지만 이 발표가 사실이 아니라면 그 파장은 청년의 취업 문제를 넘어서 시정의 문제 또는 정치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경 대전시 해당부서 관계자에게 ‘3000여명, 600~900여개 일자리’와 관련 대전시가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확인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시 공무원은 “연초 관련기관에 직접 전화를 해 확인했다”며 “관련자료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해 11월경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채용인원 현황을 조사했으나 그 당시 공공기관들이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가 종합이 되려면 연초가 지나야 하는 등 여건이 충족치 못했다.
올해 초 본지는 대전지역 소재 공공기관(17개)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채용인원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다.
17개 관련기관이 제공한 결과를 보면 한국수자원공사(300~400여명), 한국철도공사(1000~2600여명), 한국조폐공사(50~100여명), 한국철도시설공단(40~230여명), 국방과학연구소(60~200여명), 한국생명공학연구원(9~30여명), 한국한의학연구원(9~20여명), 코레일테크(1~50여명), 한국과학기술원(10~20여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6~20여명), 한국원자력연구원(40~80여명), 한국지질자원연구원(10~20여명), 한국화학연구원(10~20여명), 한국가스기술공사(80~150여명), 한국특허정보원(30~40여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5~30여명), 한국산학연협회(0~5명) 등이다.
이를 산술적으로 종합해 보면 대전시가 주장한 2019년의 채용인원 기준(3000여명)과 채용 추정치(600~900명)는 실제로 전체채용은 4100여명이고 이를 기반으로 의무채용을 산정하면 1200여명이 된다.
이어 대전시 공무원이 지난해 전화를 통해 조사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적용하면 500여명(2017년)에서 900여명(2018년)으로 집계가 된다.
이는 대전시에서 조사한 시점이 작년 초이며 해당기관들이 지난해 본지의 조사 때와 같이 해당년도(2019년)의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 못하고 전년도의 채용인원(2017년, 2018년) 등을 공개했을 것으로 본다.
그동안 17개 공공기관 채용인원을 대상으로 의무채용을 예측하면 최저치는 500여명이고 최고치는 1200여명이 되지만 이 계산도 앞으로 국제적 경제환경 변화, 국내 고용노동 여건 등을 감안하면 정확하지는 않다.
이런 현황을 청년층과 대전시민 등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지역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채용하지 않았는데 이 법을 통해 500명이든 600명이든 900명이든 보다 많은 인원이 들어가면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이라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면 그렇지만 이러한 추정치의 자료가 시의 대표적인 정책에 있어서 사실적인 자료가 되고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하게 된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순치 않다.
향후 또 이러한 추정치로 시의 정책이나 국회 법안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를 통해 작성된 모든 정책과 관련 법은 실제로 이행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그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대전시민 등 국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본지의 지적은 대전시 지역에 있어서 최근 3년간 공공기관의 채용 여건을 좀 더 살펴보면 이해가 될 수 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공공기관의 채용 여건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임금피크제,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해당기관의 사업 확장, 안전불안 요소 해소 등이 겹쳐 일어난 것으로 향후 30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호경기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근 최대 인원을 채용을 한 기관의 관계자는 “최근 정원 증가의 경우는 신규 노선, 법률 개선 등으로 안전과 관련한 채용 인원이 증가했고 또 정부의 임금피크제(58.5세)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인건비는 그 액수만큼 신규채원(정년 보장) 등으로 대체했다”며 “앞으로 해당년의 직원 정년분포에 따라 다르겠지만 올해는 6X년생이 임금피크제가 적용이 되고 내년부터 6X년생 등이 적용되는 등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 향후 2~3년 내에는 1000여명 정도의 채용인원이 되고 그 이후는 더 적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대전시의 특성에 따라 연구기관이 많은데 그 중에서 많은 인력을 채용한 연구소 관계자는 “평균 채용보다 많이 채용한 이유는 전년도에 한화 대전사업장 등 대전시 지역에서 발생한 관련 폭발·사고로 인해 안전 인원이 증원됐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관들의 채용여건 변화 등을 종합해 다시 분석을 해 보면 앞서 최저치로 계산한 2017년(500여명)에서 먼저 최대 채용 기관의 5년전(300~500여명)의 평균인원 기준으로 적용하면 360여명의 규모가 되고 또 그 기관의 최대 6년간 채용(2015년~2020년)의 평균인원(1300여명)으로 적용해 보면 최고치로 800여명이 된다.
결국 이 조사의 최종결과를 보면 앞으로 대전시 지역 공공기관 채용인원의 의무채용 규모는 300여명에서 80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본지의 예측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의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한 현황이다.
국토부의 전국적인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보면 전국 최고는 광주·전남의 사례이다.
지난 2018년의 경우 전국 109개 기관 대상 총 14338명 채용인원 중에서 광주·전남의 현황을 보면 지역전체 3181명 중에서 13개 기관에서 지역인재로 채용한 것은 359명(21%)이고 2019년(전체 13536명)의 경우도 마찬가지 최고 채용 현황으로 지역전체 3166명 중에서 396명(24.6%)을 채용했다.
또 채용비율로 보면 부산 지역에서 높았으나 11개 기관 전체채용 인원이 600명 규모에서 지역인재 채용을 보면 2018년에는 160여명(32%), 2019년에는 150여명(35%)에 달했다.
이러한 국토부의 현황에서 나타난 지역인재 의무채용(13개 기관, 최고 396명) 규모를 볼 때 본지 취재에 의해 나타난 300~800여명 규모의 인원 산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본지가 이번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과 관련 취재를 통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인원(600~900명)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대전시 등 해당 법안을 추진했던 주체들은 대전시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조사하고 제출한 내용을 제대로 검토한 후 시의 정책과 법안을 추진했는가 여부와 해당 공무원은 본지가 지난해 자료 요청했을 때 그 이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그동안 대전시장 보고 등에 활용했는지 여부이다.
앞으로 대전시를 대상으로 시 공무원의 추정치 계산과 관련한 과정, 대전시의 검토과정과 그 이후 과정 등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