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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칼럼] 제천시 허수아비 교통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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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칼럼] 제천시 허수아비 교통행정
  • 김병호 논설주간
  • 승인 2020.04.11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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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 논설주간.
김병호 논설주간.

골목길 타인의 현관 앞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하루 종일 운전자는 행방불명이다. 해질 무렵 나타나서 서울 갔다 오는 길이란다.

시외버스 터미널부근 상가 및 주택들은 밀려드는 주 정차 차량들 때문에 ‘생활권’이 마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차를 치워 달라고 하면 “당신 땅이냐?”하면서 덤벼든다. 일주일 기준 1~2회는 다툼이 일어나고 있으며. 골목길은 아예 주차장으로 인식 되버렸다.

또한, 주차하면서 담배꽁초, 휴지, 씹던 껌, 음료수 캔 등 온갖 차량 내 있던 쓰레기는 몽땅 버리고 간다.

심지어 야간에는 대변까지 가리지 않고 간다. 소변은 차량 뒤편에서 밤낮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이 현재 일부 제천시민들의 의식수준이다.

골목길 현관 앞 주차했을 경우 보통 운전석 부근에 연락처가 있는데 어떤 차량은 없어 연락할 방법이 없다. 꼼짝없이 운전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제천시청 교통과 지도 단속 팀에 차량번호를 일러주면 공무원이 차주에게 연락해서 주차이동을 종용했지만 지난 3월 1일부터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무원도 연락하지 못한다고 했다.

사유는 제주도에서 발생된 민원으로, 개인정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한 결과 제주도에 시정 조치하라는 권고문이 왔다는 것이다.

이런 사유를 두고 충북도에서 참고 형식 문서가 제천시 교통과에 하달 됐는데, 제천시 교통과는 차량번호로 주차 이동해주던 종전 사례를 폐지하자 다수 시민들 민원이 발생한 것.

제주도 사례를 왜 제천시에 적용하느냐? 차량에 연락처가 없으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어떻게 이동시키느냐? 상가 앞이나 현관 앞 주정차 이동은 어떻게 하나? 라면서 시민들은 항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천시 경제 산업국장은 전화통화에서 “아는 것이 없고 알아보겠다”는 내용으로 답했으며 감사부서는 사실 확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

주무부서인 교통과 지도 단속팀장은 앵무새 답변만 늘어놓으면서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실정으로 교통행정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툭하면 시민을 섬기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겠노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시가 시민편의는커녕 생활권 마비를 묵인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무엇이 시민을 위하는 길인지? 제천시는 최근 들어 이상하다. 교통과는 업무를 숙지하지 못한 계약직 여직원을 창구에 앉혀놓고 민원인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있다.

무엇이 시민을 위하는 길인가? 가수 불러 노래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산 털어먹는 축제만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는 길인가?

시민 생활권은 보장해 줘야 할 것인데 시민을 위한 기반시설은 오간데 없고 오직 축제에만 행정력을 쏟고 있다.

한편, 주차장이 확보되면 상권도 살아난다. 중심 상권 공동화 현상도 어느 정도 살릴 수 있다고 일부 시민들은 조언한다.

시 국장이란 사람은 교통행정 업무 매뉴얼도 숙지하지 못하고 앉아 있다. 물론 과장 전결 사안이지만 교통과는 구두보고라도 해 국장은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닌가?

특별시나 광역시 교통행정도 아니고 고작 인구 13만 조금 넘는 시 관할 국장이 “모른다”가 될 말인가? 국장이란 높은 자리에 있는데 교통단속을 왜 나에게 물어? 이런 것인가?

대문 앞과 상가 앞 주차로 시민들 생활권이 마비되는데 따른 책임을 면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허수아비 교통행정 표본사례로 예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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