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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거환경의 변화.. "실거주 집 한 채 빼고 2채 이상은 무조건 중과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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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거환경의 변화.. "실거주 집 한 채 빼고 2채 이상은 무조건 중과세로"
"2채 이상 이상은 돈벌이 수단 중과세 때려.. '포스트 코로나' 기본소득 대비해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비접촉으로 세상이 바뀌면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 기본소득 대책 세워야"
  • 정현숙 기자
  • 승인 2020.04.20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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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과 '서울의 소리'와 공동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포스트 코로나' 이후 정국 정세에 대해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후 9시쯤 신천지교회 이만희 총회장의 검체채취를 위해 신천지 연수원에 진입해 소방대원과 함께 압수수색을 마치고 궁전 앞에서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문봉 기자
사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후 9시쯤 신천지교회 이만희 총회장의 검체채취를 위해 신천지 연수원에 진입해 소방대원과 함께 압수수색을 마치고 궁전 앞에서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문봉 기자

이 지사는 먼저 선거에 많이 이겨서 좋기는 한데 옛날 노무현 정부 탄핵 때 상황 잘못하면 발생할 수 있어 오버하지도 교만하지도 말고 조심해야 한다고 거듭 경고했다.

그는 "향후 개혁정책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제는 핑계댈 수도 없고 발목 잡는 핑계도 안 되고 의지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진짜 국민들이 맡긴 거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요즘 관심 많은 부동산 정책과 주택소유자들이 특히 신경을 곤두세우는 종부세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지사가 제시하는 방향성과 생각을 들어볼 수 있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정책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실거주 집 한 채만 빼고 2채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와 정부 관료들이 솔선해 1가구 2주택 보유 금지해야 한다면서 종부세와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이해를 촉구했다.

백은종 대표가 '강남에 종부세 때문에 저 모양인데 종부세는 더 강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이 지사는 "무작위로 부동산 전체를 두들기면 반발이 너무 심하다"라며 "타깃을 정해가지고 콕 집어서 특정 부분만 때리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사람들한테 기대를 심어줘야 된다"라고 짚었다.

이 지사는 "그중에 제일 중요한 종부세를 손봐야 되는 거 나도 동의한다. 지금 2주택까지는 종부세가 똑같은데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제일 중요한 거는 집은 주거 수단이지 투기나 투자 수단이 되면 안 되지 않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세금도 필수품하고 사치품이 원래 차이가 있다"라며 "내가 꼭 필요해서 가지고 있는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실제로 규모가 좀 크다고 해서 강남에 실거주하는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때리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3가구부터 규제를 하고 있는데 2가구부터 규제를 해야 된다"라며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백 퍼센트고 서울도 100%가 넘는다. 하지만 자가주택 거주자는 사십몇 퍼센트 밖에 안된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오십몇  퍼센트는 한사람이 자기 실거주용 외에 투자나 투기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규정했다.

이 지사는 "그러니까 2가구부터 중과세를 해야 되는 거"라며 "왜냐면 1가구는 자기가 사는 거니까 생활필수품이고 나머지 남아 있는 거는 돈벌이 수단이므로 이것을 세제 세액에서 완벽하게 차별을 해야 된다"라고 못 박았다.

백 대표는 "그러면 불만이 많은데 1가구 1주택은 웬만하면 넘어가고 2가구부터 중과세를 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이 지사는 "3가구부터 하는데도 별로 차이가 없다"라며 "1가구를 예를 들면 강남에 부자가 죄인이냐? 프레임인데 자기들 열심히 노력해서 집 큰 거에 사는데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세금을 때려 버리면 화가 나게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현금 지출이 되니까 강남에 있는 집을 쪼개는 게 아니고 이미 있는 집을 예를 들면 통상적 주거수단으로 쓰는 집한채가 비싸다는 이유로 세금을 중과하면 당연히 반발할 뿐만 아니라 자기 집값이 오를 걸 기대하고 있는 모든 서민들이 똑같이 반발하게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냐하면 자기 집도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비싸지면 세금을 때린다고 하니까 다 불안한 거"라며 "사람들은 가능성을 보고 사는 데 희망을 짓밟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반발이 크다. 자신이 종부세 대상이 아닌 사람들도 반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예를 들어 별장주택이라든지 정말 초호화 수백 평 씩 가지고 있는 정말로 특수한 예는 빼고 통상적 거주지인 1가구 집을 비싸다는 이유로 중과세한다는 생각을 버려줘야 된다"라며 "실거주 아파트 한 채가 30평이던 집값이 10억이던 살고 있는 주거수단에 대해서는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15평으로 쪼개 살 수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 합리적인 중산층들까지 우리가 적으로 만들게 된다"라며 "그 프레임에 우리(진보 정권)가 맨날 당한다고 해서 통상적 거주 1주택을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게 자기가 살고있는 1채 때문이 아니라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투기용으로 가지고 있는 게 제일 문제다. 돈벌이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생활필수품이 아니기 때문에 2채부터는 중과세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그런데 지금은 3주택부터 중과세를 한다"라며 "실거주 1가구 1주택은 규모가 크든 상관없이 세금을 차등하지 말고 2주택부터 비거주용 주택에 대해서는 무조건 중과세해야 한다. 투기용이고 돈벌이 수단이니까, 필수품과 사치품의 차이고 상식이다. 방향을 좀 틀어줘야 한다. 규모 큰 거를 규제하는 게 아니고 숫자 많은 거를 규제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실제 거주하는 1채는 오히려 세금을 감경해주자 이렇게 해야 된다"라며 "그렇게 하면 적들이 확 사라져버린다. 그다음에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 종부세보다 더 많이 중과세해서 현재보다 더 많이 세금을 걷자"라고 짚었다.

그러니까 세법 강화를 위해 종부세율을 누진제로 개편해서 실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면제하거나 혹은 감경해주고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무조건 중과세를 매겨 부동산 안정화를 시키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한 부조리를 짚었다.

간담회모습
간담회모습

그는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가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은 세금을 감경해주고 있다. 이거는 진짜 황당무계한 거"라며 "저번에 임대주택을 합법화시킨다고 해서 임대 사업체를 임대등록을 하고 다주택을 소유하면 취득세를 감경해준다. 재산세도 감경해준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서 3채부터는 임대하면 약간 중과세 수준인데 똑같은 상황에서 임대주택 사업체 등록을 하면 실거주한 주택보다 세금 감경이 된다"라며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전부 집을 사 모으고 있다. 이런 최고의 '부동산 투기제도'가 어디 있나"라고 개탄했다.

이 지사는 "공공임대주택을 빼고 임대사업자든 개인이든 관계없이 실거주 안 하고 임대사업용으로 투기든 투자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해야 한다"라며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집의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한 사람이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거를 하나씩만 가지게 해야한다"라고 했다.

더불어 "그리고 임대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할 이유는 없는데 대신에 불로소득을 하므로 당연히 중과세해야 된다"라며 "임대사업을 하되 중과세를 하면서 세금 내고 하는 거는 허용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신에 임대사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주거수단을 뺏어서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쓰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재해야 한다"라며 "임대는 1가구 1주택을 초과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는 개인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돈벌이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종합부동산세를 중과세해야 된다"라고 못 박았다.

이 지사는 "이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진짜 혁신을 해야 한다"라며 "지금 중앙정부 관리들이 '보유한 집이 3채 이상이면 팔아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된다. 1채 이상은 다 팔아야지 왜 2채까지 허용을 하나"라고 마땅치 않다는 표현을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침이라고 하는 거는 대중들을 납득 시켜 따라오게 하는 일종의 선도적 역할이 있다"라며 "그런데 2채는 괜찮다고 사인(신호)을 준거다. 집을 사 모으는 거를. 정부(관리)도 당연히 2채 이상 소유하면 당연히 매각해야지 2채 이상 가지고 있으려면  관료하지말고 돈벌이나 해라. 바꿔야 된다"라고 단호함을 피력했다.

이어 "정부의 다주택 보유자들이 정책 결정을 하므로 당사자들이 자기 이익을 계산해서 여러 채를 허용을 하는 거"라며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다 친인척 등 이해 관련 당사자들이 아니겠나"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이 지사는 미국과의 방위비 문제 등도 우리 정부가 잘 버티고 있는데 사실 민간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여 줘야 정부의 협상력이 생긴다면서 그런데 너무 약하다고 했다. 시민사회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면서 미국에 공짜로 땅 대주고 오히려 주둔비를 받아야 할 처지라고 강조하면서 작전권을 돌려받는 것은 우리의 의지 문제라고 했다.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비접촉으로 '디지털 경제' 대비와 기본소득제도의 이해

이 지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경기도에서 경제 정책 앞장서는 거는 결정권이 없어 무리고 그 틈 안에서 좀 하는 정도라고 했다. 공공 플랫폼 문제는 첫 시발점으로 본다면서 앞으로 세상은 오프라인 세상에서 온라인 세상으로 바뀐다고 독점과 독식의 디지털 경제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맹점 방문
가맹점 방문

또 종부세에 대입해 기본소득제도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종부세는 한 부분이고 부동산 자산을 투기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중과세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 지사는 세금을 부과하면 일반적 부동산 소유자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길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저항하고, 부동산세를 올린다고 하면 부동산 없는 사람도 반발한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 지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꿈이 집을 갖고 땅을 소유하는 부동산을 갖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기본소득제도라고 했다.

부동산으로 증세 되는 부분은 부동산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부동산 불로소득은 다른 국가경비로 쓰지 않고 기본소득으로 책정해 국민들에게 그대로 되돌려 준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인구의 50%는 아예 땅이 없고 나머지 50%가 텃밭이나 단독주택 부지 등으로 조금씩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90%는 자기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게 더 많은데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했다.

재벌이나 대기업, 외국인 등 특정 소수가 소유한 부동산을 일률적으로 증세해 나머지 90% 이상에 기본소득으로 전원에게 똑같이 나눈다는 것이다. 부자 증세를 그대로 기본소득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특정 소수 외에는 저항하고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제도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일시적 조치로 재난기본소득 한번  시도해 봤다"라며 "특히 경기도 사람들이 그 효능감을 느낄 거"라고 했다.

이 지사는 "포스트 코로나로 향후 디지털 경제로 넘어가게 되면 전 세계에 회사가 열댓 개 밖에 남지 않을 거"라며 "이들이 독점하면서 실제로 경제적 제국주의가 완성되는 데 이들이 비용 없이 엄청난 수익을 얻으면 이 수익을 어떻게 할 건가라며 미국 IT기업같은 경우는 CEO들이 기부를 많이 하는데 한국은 그런게 전혀없다"라고 했다.

그는 한국 자산가들이 가진 엄청난 독점적 부와 독점적 이윤으로 이미 만들어진 자산은 저항이 심해서 안 되고 앞으로 갖게 될 독점적 이익을 상당 부분 떼어서 그것을 기본소득으로 취득하지 않으면 향후 2~30년 후에는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온다. 기본소득을 활용해서 소위 소비 수요를 유지해 주지 않으면 일거리가 없어지고 저임금은 고착화 되고 부는 한쪽으로 집중되고 경제순환은 안되고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온다고 했다.

이 지사는 "디지털 경제 시대로 일자리가 줄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본소득 제도"라며 "과거 자본주의 체제를 받쳐온 게 복지제도인데 복지제도도 한계에 왔다며 보편적 복지 형태로는 도저히 안 되고 소비 수요를 정상화해야 할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소비할 수 있도록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소득도 특별한 소수한테 골라서 주게 되면 효율적인 것 같지만 혜택도 못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겠나"라고 물으며 "왜 그러겠나? 진짜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고 결국 저항을 만들어서 더 확대 못 하게 만드는 고도의 전략이 들어있다. 조선일보가 그렇게 주장한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가난한 사람 골라 주자 이 말이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가진 사람들이 주장한다"라며 "부자들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에게만 주자 주장한다면서 이유는 저항을 만들어 더 확대 못 하게 만드는 고도의 전략으로 조중동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앞장서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들 보수신문의 목표는 딱 하나 자기들의 이익을 늘리는 건데 그게 자기들 이익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니까"라며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고 저항이 생기니까 정말 대단한 프레임으로 포퓰리즘이라는 미래통합당의 주장과도 일치한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제도는 일률적으로 부자들도 주고 세금으로 회수하면 된다"라며 "정말로 쉬운 게 줄 사람을 고르는 거보다 가처분한 다음에 회수할 사람을 고르는 게 훨씬 쉽다며 받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낙인찍히고 일정한 소득 이상 되면 탈락하니까 일 안 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대로만 바꾸면 쉽기도 하고 비용도 줄면서 노동력도 고취하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도 안 생긴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마치 무슨 선별지원이 절대 진리처럼 돼서 사람들이 못 헤어난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좀 황당한 게 정부 관료들도 똑같다"라며'일본 유학 가고 미국 유학 가서 그들의 지원을 받고 거기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있다면서 선도하는 강한 지도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선별지원은 오히려 부자들과 조중동 미통당이 미는 프레임"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기본소득제도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제도"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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