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원기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특수학교는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예정대로 강서구에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특수학교는 원자력발전소나 사드와 같은 것이 아니다. 특수학교는 생존권과 같은 것이고, 인간의 기본권”이라며 “당연히 있어야 하고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둘러싸고 가부를 따질 그런 사안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조 교육감은 특히 ‘특수학교를 특수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상식적이고 보편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장애가 장애로 인식되지 않는 것, 장애도 그냥 우리의 보편적 일부로 자연스럽게 편입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듯이 특수학교도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하고 기본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적 관점에서든, 인간적인 관점에서든, 진정한 사회통합을 부르짖는 이 시대에 그것이 바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저의 소신은 특수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입장 표명에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은 SNS를 통해 “조희연 교육감께서 더 이상 약자와 소수자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집단이기주의에 당당히 맞서서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런가하면 방송인 김미화씨는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강서구 주민들에 “강남 수서 아파트 한가운데 삼성의료원 바로 앞에 밀알학교라는 장애인학교가 있다. 처음 이 학교를 지을 때 주민들이 집 값 떨어진다며 연판장 돌리고 밤에 횃불을 켜고 당번 서며 공사 못하게 막았었다. 지금 집값 상관없이 천정”이라고 전하며 “더불어 살자”고 덧붙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초등 교원 증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조 교육감은 10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초등 교원 증원과 중장기적 수급대책 마련을 호소하며 교육부장관에게 보내는 서한문’이란 제목을 글을 올려 “미래지향적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초등 교원 확대를 적극 모색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현재 서울은 미 발령자가 998명에 이르러 2018학년도 초등교사 선발인원을 105명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다”며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조치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시도교육청의 재량 범위가 제한돼 있어 교육부의 협력이 없으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학령인구 급감 추세에서 교원 정원을 늘린다는 게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가장 핵심이 학생 대비 교원의 수를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등 교원 임용 예정인원 발표를 코 앞(14일)에 둔 상황에서 이런 공개 서한은 면피성 성격이 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지난 정부 때도 교육감이었던 조 교육감이 이제 와서 교원 수급 실패를 반성하는 것 자체가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실패인데 이를 무마하고 책임을 교육부에만 전가하려는 정치적인 쇼"라고 꼬집었다.
현재 일부 강서구 주민들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 총선 공약으로 내건 ‘국립한방병원 건립’을 이유로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사업주체인 정부는 한방병원 건설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학교가 설계 단계에 들어간 데다 이미 수도권엔 한방병원이 충분한 상태여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다.
김성태 의원은 지난 4.13 총선 당시 ‘국립한방병원 건립’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를 기점으로 특수학교 설립은 주민 반대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해당 공약은 2013년부터 특수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사용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교육청과의 사전 협의 없이 만들어졌다.
‘강서구 특수학교 지지 강서양천공동행동’의 박진보 집행위원장은 <오마이뉴스>에 “김 의원이 특수학교로 예정된 학교부지에 한방의료원을 짓겠다고 공약한 것은 표를 얻기 위해 교육기관의 권한을 빼앗으려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김 의원의 행동은 서울시 학생과 학부모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김 의원의 책임을 묻기 위한 행동에 직접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