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원해 조국 일가의 기본권을 짓밟았다”
김민웅 "기득권 수호를 위한 '검찰의 자위적 정치행위'.. 인권위 강력한 처분 촉구"
[뉴스프리존=이명수 기자] 검찰이 5월10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심리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전준철)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심리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0월24일 구속된 정 교수는 11월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교수는 오는 5월1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대 6개월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된다.
검찰이 증거인멸 등 혐의로 정경심 교수의 추가 구속영장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던 이날 정반대의 사안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시 접수됐다.
김인국 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대표 신부 등은 27일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진정에는 김 신부를 비롯해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조재건 법무법인 맥 대표변호사, 은우근 광주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피진정인으로는 대한민국 검찰청과 윤석열 검찰총장, 조 전 장관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 검찰 담당 출입기자와 언론사, 미래통합당 주광덕·김무성 의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이 지정됐다.
진정인들은 검찰이 조 전 장관과 가족들을 수사하면서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피의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자의적인 의심’을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알려 허위사실이 보도되고 정치인들도 허위사실 유포에 동참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인 ‘학생 생활기록부’가 미래통합당 주광덕 의원에 의해 유출되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음에도 조사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조사 없이 기소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정인들은 “검찰이 왜 이토록 무리하고 억지스럽게 수사와 기소를 강제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검찰의 이익 수호와 언론과 야당 정치인을 이용한 선동으로 여론을 조작하려 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공권력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원해 조국 일가의 기본권을 짓밟았다”라며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인권위가 강력 처분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은우근 교수 등은 지난 1월에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사건이 비슷해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진정인의 한 명으로 참여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한번 검찰의 행태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잘 다녀왔습니다"라며 "국가기관이 저지른 인권유린에 대한적절한 조처가 취해지기를 요청했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검찰총장 윤석열은 수사 초기부터 조국 부부에 대한 자신의 예단을 기반으로 이런 기막힌 수사를 진두지휘해왔으며, 그에 대한 법무부의 우려에도 언론을 동원 공격하기도 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런 기막힌 수사와 기소가 벌어진 데 대해 국민들은 윤석열의 예단과 함께검찰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검찰의 자위적 정치행위'로 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공권력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원하여 조국 일가족의 기본권을 짓밟은 사건인 심각성을 고려하여, 인권위가 강력한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 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김 교수는 끝으로 "아무쪼록 인권위의 공정하고 명료한 판단에 의해 한 가족이 무참히 짓밟힌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보편적 인권 존중의 수사와 보도에 대한 바람직한 관행이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이는 우리사회의 인권지수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