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는 기업과의 조정위원회 추진을 당장 중지하라”

[뉴스프리존=김선정 기자]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의 충돌이 불거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앞에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특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글로벌에코넷
28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앞에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특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글로벌에코넷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피해자확인연합(이하 환노연, 대표 박혜정), 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독성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대표 김황일),전국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특조위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을 28일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개최했다.

피해자 단체와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제 역할 못 하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가습기 특조위) 규탄 하고 1,549명이 사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지난 25일 특조위와 가습기살균제단체 대표자회의에서 발생된 피해단체 대표에게 폭언. 모욕. 등에 대한 갑질 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혜정 환노연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해결하려는 의지를가지고 특조위를 만들어 막강한 권한까지 부여했고, 세월호 특조위는 특별수사단을 꾸려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그리고 지난 27일에는 국정원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을 증명할 증거자료가 공개되면서. 유가족에게 사찰에 연루된 전 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을 검찰에 고소 고발할 수 있게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그러나 가습기 특조위는 본분인 진상규명과 특검 추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 만드는 작업은 뒷전이고, 특조위 본분과는 거리가 먼 피해자 찾기와 함께 현재 사회적 배상방안이란 명목하에 겉으로는 민주주의 다수결을 표방하며 밀실에서 일방적 밀어부치기 식으로 기업과의 조정위원회를 밀어부치며 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만들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협회와 시민단체들은 “특조위는 피해자 찾기와 조정위원회 추진을 즉각 중지하고 본분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추진과 함께 특별법 개정안이 피해자를 위한 개정안이 되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작업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황일 ‘독성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대표는 “2020년 가습기특조위는 7개월 정도까지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음에도 특검 계획조차 없다며 이는 가습기 특조위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 대표는 가습기살균제피해단체 중 가장 활발한 단체인 ‘환노연’ 대표가 특조위에 질문을 하는 부분이나 방식을 문제 삼으며, 의사 표현을 참견, 면박을 주고, 피해자들과의 정보 전달을 막으며 텔레그램방 상황을 비공개로 하지 않는다며 강퇴 시키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심부름꾼인지를 망각한 갑질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특조위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엄청난 사건이 발생 되었다며, 특조위 고위공무원이 어떻게 피해단체 대표에게 폭언, 모욕, 음해 등 행동을 할수 있는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면 이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할수 없다면서,향후 전국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단체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과 원인규명에 대한 정책 및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고 피해자 의견에 귀 기울여 합리적 대안 정책을 확인 검증하면서, 특조위와 가습기살균제 대표자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회의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방지에 주력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은 피해자들 카페 회원 1000여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8년 12월 21일 국회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019.1.27. 수원 경기체고에서 정부와 피해자를 통합 피해자가 최초 공청회 개최, 전체 피해자와 환경부의 정보공유물고를 텃고, 2019.3.1. 이 자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대정부 투쟁 국민 출정식을 개최하여 기자회견 20여회,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 기자회견 5회 및 특별성명서 3회, 감사원공익감사 청구 서명과 환경부, 특조위, 청와대 청원, 2019.6.9. 가습기살균제 국회토론회 최초 피해자 패널로 피해자 의견 발표, 그리고 피해자들이 아무도 하지 않은 SK규탄 집회를 2019년 8월 1일 개최 후 지난해 여름 28일 동안 SK본사 앞 1인 2인 시위를 주도하고 SK규탄 기자회견을 4차까지 주도해온 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중에서 활동이 가장 큰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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