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대구시민정신, 미통당 시의원도 대구시 행정 쓴소리

대구시 의료진 수당 늑장 행정에 늑장 지급 '오보 타령'까지

대구시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자원한 일부 의료진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도 이를 지적한 언론 보도를 오보로 몰며 '거짓 해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또 코로나19 확산 정국에서 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한 권영진 대구시장과 미흡했던 대구시 방역행정을 일제히 질책하는 시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는데 여기에는 미래통합당 소속 시의원들도 가세했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2일 코로나19 일부 의료진에 대한 수당·여비(숙박비) 지급이 지연됐다는 매체의 보도가 나오자 출입 기자들에게 '사실이 아님을 알려 드린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배포한 해명 자료에서는 아예 '오보'라고 규정하고 '의료인력 2천391명에게 4월 29일까지 135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미지급된 수당 377명 11억 원은 5월 4일 지출할 예정이다"고 밝혀 보도 당시 일부 의료진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순을 드러냈다.

이날 의료진 제보와 대구시 해명을 종합하면 시가 이날 지급한다고 밝힌 377명 수당은 지난달 말까지 주기로 한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초 민간 파견 의료진에 일괄 배부한 급여 지급 기준 공문에서 코로나19로 한 달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매달 두 차례로 나눠 여비,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안내했다.

15일에 전월 16∼31일 수당을 지급하고, 30일에 그달 1∼15일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전담 병원에서 3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근무한 간호사 A 씨 등은 4월 말까지 수당을 받아야 했으나 시는 이를 5월로 미뤘다.

또 대구시는 여비 미지급 사실이 없다며 A 간호사 등 같은 병원에 근무한 7명에게 여비 310만원 씩을 지난달 29일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25일까지 줘야 할 돈이다.

공문에는 전월 말일 기준 여비는 10일에, 15일 기준 여비는 2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특히 시가 여비를 지급한 날은 카드 대금 결제일을 넘긴 뒤였다.

대구시는 약속한 날짜를 나흘이나 넘겨 지급하고도 '전체 의료진 중 여비 미지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수당·여비 지급이 지연되면서 생계에 불편함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40여 일간 비즈니스호텔 숙박비는 대금 결제일까지 나오지 않아 결국 미납 처리됐다.

대구시가 수당을 지급한 날짜도 급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대구시는 해명 자료에서 의료진 377명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자인하면서도 관련 기사 삭제를 요구하며 오보라고 압박해 비난 여론 봉쇄에 몰두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2월 18일 이후 수백 명씩 쏟아진 코로나19 감염 환자는 지난 8일 이후 22일째 한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유지돼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이에 외신을 비롯해 각종 언론에서 권영진 시장 인터뷰를 하면서 대구시의 방역정책을 조명했다. 권 시장은 ‘메디시티의 저력’이라며 자찬했다.

하지만 대구시의회 의견은 달랐다. 여야 소속 가리지 않고 시의원들은 지난 두 달간 묵혀둔 대구시 행정 난맥상을 이날 일괄해 지적했다.

대구시의회 274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지난달 29일 2차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대구시가 ‘일찍 터트린 샴페인’을 질책하는 시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지역신문 '매일신문'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윤영애 미통당 시의원과 이진련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대구시 행정 난맥상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윤영애 시의원은 대구시 방역행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각종 지원금 예산 집행과 정책 실행이 늦어져 시민 원성이 높았던 점을 지적했다.

앞서 대구시는 총선 일정, 행정 절차, 선불카드 제조사 경영 사정 등을 이유로 들어 긴급생계자금과 방역·급식업체 비용, 저소득층 소비쿠폰 등을 총선 이후 지급하려 했다가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윤영애 의원은 “코로나19 극복의 최선봉에 서서 최선을 다했다”고 치하하면서도 “코로나19 방역 초기 대응 미숙과 재난지원금 집행 지연 등으로 인해 성과는 뒤로 한 채 오히려 비난을 받는 점은 못내 아쉬운 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조금 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한다면 감사에서도 면책을 받을 수 있으며, 언론이나 시민단체 여론에 떠밀려 행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긴급상황에서도 평시 단계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진련 시의원도 최근 쏟아지는 권 시장 인터뷰를 비판하고 나섰다. 권 시장은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자 국내외 언론에 대구시 방역정책을 소개하는 인터뷰를 잇따라 내보내고 있다.

각 인터뷰에서 권 시장은 코로나19 방역 성공의 이유로 '메디시티 대구의 저력'을 들고, '코로나19 대구 백서'를 만들어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부 대응과 정세균 국무총리,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대구시민, 전국 의료진 노력을 생각지 않은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진련 의원은 “시장님 인터뷰를 자주 접한다. 모 언론사 인터뷰 내용을 보곤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다”라며 “메디시티 정책이 코로나 방역의 성공 모델이라고 자랑했다.

메디시티는 의료산업 정책이지 의료보건 정책이 아니다. 메디시티 정책은 의료산업 발전에만 집중된 탓에 이 사업으로 인해 보건 정책은 뒤로 밀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메디시티는 코로나 방역 구멍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두 달 말로 다 못 할 만큼 전 국민과 전국 지자체의 넘치는 지원과 응원을 받았다"라며 "절실할 때 도와준 대한민국 국민을 오래 기억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4월 2일 구급대원 해단식이 있었지만,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는 보이지 않았다"라며 "은혜를 모르면 금수만도 못하다는 옛말이 있다. 찾아가서 고맙다 잊지 않겠다고 손잡아 주셨어야 했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대구시 대안들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사각지대가 없는 살펴야 한다”라며 “현장은 이론과 다르게 정책이 녹아내리지 않아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코로나 종식이 되고 나서야 잘했든 잘못했든 백서를 논하는 것이 백서의 위상, 시장님의 치적이 가치로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도 지난 20일 1차 본회의에서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특별지원금이 선불카드 제작업체 문제로 뒤늦게 지급된 사실에 안타깝고 답답함을 느낀다”라며 “미흡한 준비과정으로 인해 시민들이 두 번 상처 받는 일이 없도록 지급에 신경 써주길 당부드린다”라고 행정 난맥상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