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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당선인터뷰] 김승원 당선자의 사법개혁이 필요한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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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당선인터뷰] 김승원 당선자의 사법개혁이 필요한이유..?
김승원 당선자 "청와대 하명수사, 짜놓은 틀에 괴물을 만들고 있다”
  • 김은경 기자
  • 승인 2020.05.06 0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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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김은경기자] 변화는 무죄, 판사에서 인권변호사로, 또 청와대 행정관에서 정치신인으로 끊임없는 도전을 시도한 끝에 4.15총선에서 수원갑 선거구에서 승리를 거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당선자. 그는 총선 직전까지 청와대 하명수사와 관련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의 변호를 맡고 있었다.

사진: 뉴스프리존
사진: 뉴스프리존

 

민주당 소속 김 당선인은 선거 운동 초반에 윤석열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4.15총선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라는 아젠다의 한 복판에 있었던 그는 앞으로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있을까?

이번 <뉴스프리존과 인터넷언론인연대>가 당선자 칭찬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 중인 가운데 그 네 번째 순서로 김승원 당선자를 만났다. 인터뷰는 5일 오후 영등포 버드나루길에 위치한 <서울의소리>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졌다.

사법.검찰 개혁은 ‘법의 원칙’ 따라 견제와 균형 이루어져야

Q. 선거운동 하는데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
A.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 뵙지 못해서 힘들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시는 주민 여러분들을 뵈었을 때 그게 더 마음이 아팠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Q. 수원 갑을병정무 다섯곳 모두 민주당이 이겼다. 수원갑 선거구 설명을 해 달라
A. “수원은 정조대왕의 개혁 정신이 살아 있는 도시다. 또 장안동의 ‘만석거’는 그 같은 개혁을 실천할 만한 백성들이 먹고 살게끔 논과 밭을 만들어 놓은 곳이다. 그래서인지 주민들이 오래 사신 분들이 많고 따뜻한 분들이 많다”

Q. 총선 기간 중 에피소드가 있다면
A. “마지막 유세 때 마이크를 잡았다. 세월호 사건 이틀 전이었다. 6년 전 4.16 당시 꽃 같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쓰러져 갈 때 국가권력을 쥐고 있었고 국가를 경영했던 그들이 지금 다시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한다. 거기서 울컥 해가지고 5분 이상 연설을 했다.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몰입이 되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보니까 신호등 건너려고 대기했던 분들이 그대로 멈춰서 계셨다. 친구한테 찍었냐고 물어봤는데 친구도 그 연설에 빠져 들어서 멍하게 있었다고 그랬다”

Q. 법조에서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가능한데 정치영역은 둘로 나뉘는 게 아니라 4분법적인 경우가 많다. 어떤 각오로 임할 생각인지
A. “1년 동안 대통령님 모시면서 정무수석실에서 그때 함께 하셨던 분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1년 동안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을 공유를 했고 그 철학을 현실로 정책으로 어떻게 펼쳐 나가야 될지 많이 배웠다. 그래서 유권자 분들에게 저는 준비된 바로 바로 입법 활동에 정책에 예산에 투입될 수 있는 준비된 당선자라고 감히 그렇게 말씀 드린다”

Q. 민주당이 국회 5분의 3을 장악한 180석의 결과를 냈는데 실제 현장에서 뛰면서 이처럼 많은 의석을 국민들이 몰아 준 의미가 어디 있다고 느끼는지
A. “180석을 대통령 지지율로 300명 곱하기 60%를 하면 180명이다. 대통령님의 덕이 크다. 그 의미는 개헌 빼고는 다할 수 있는데 개혁입법에 대해서는 패스트 트랙에 걸어서라도 빨리 빨리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는 국민들의 지상명령이 아닐까 생각한다. 다만 개헌을 하려면 저희가 더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국가의 새로운 골격을 만드는 개헌에 있어서는 야당의 협조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180석을 주신 것 같다”
-소수가 된 야당은 강경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다. 여당으로서 이럴 때는 어떻게?
“정무수석실에 근무할 때는 여소 야대였다. 과반수를 얻기 위해서 한 표 한표. 그렇게 4+1도 하고 했지만 한병도 정무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님 계실 때 그런 야당과 잘 협치를 해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만들고 국정기획협의회도 만들었다. 대화와 타협은 하되 속도감 있게 해야 하는 것은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다. 패스트 트랙은 법에 정해진 것이다”

Q. 초선의 각오를 말씀해 달라
A. “판사는 판결로서 말하듯 의원은 일로서 답을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다 나와 있다. 해당 법안이 어느 상임위에 있는지 또 어느 소위에 있는지 확인하고 막혀 있는 것은 뚫는 것이 저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통과되어서 국민들의 삶에서 피부로 느껴지게끔 또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 실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꼭 해 드리겠다”

Q. 공무원들과의 관계를 잘 장악해 가야 하는데
A. “청와대 마지막 일이였다. 대통령 특사단의 일원으로 이라크를 다녀오는 것이었다. 한병도 정무수석 모셨다. 이라크 특임보좌관이었다. 기재부 국토부 등 여러 부처의 공무원들과 이라크에 가서 총리도 만나고 국토부장관 석유부장관 등을 만나서 우리 기업들의 현안을 많이 풀어 드렸다.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다. 공무원들도 나라를 위해서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 일을 잘 해 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분들과 지금도 계속 네트워크를 열고 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무원들과 협업을 계속해 보겠다”

Q. 청와대 하명 검찰 수사의 문제점은?
A. “사월 이십 며칠 날이 원래는 첫 번째 기일이었다. 그런데 검사들이 하는 얘기가 청와대 수사가 덜 됐다. 피의자가 일곱 명 정도 더 되고 2개월 정도를 수사를 더 해야 되니 8월 달로 날짜를 잡아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오월 이십 며칠로 한 달 뒤로 날짜를 잡았다. 답답한 것은 한병도 수석을 기소하고 그랬는데도 아무런 증거목록 조차도 내놓고 있지를 않고 있다.

그들의 말은 임종석 비서실장도 조사를 더 들어가고 추가로 몇 명을 더 기소를 할 때까지는 공범관계 있는 사람들한테 재판기록을 못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한병도 수석을 기소 하고 또 공소장에다가 대통령을 38번 이나 언급했다. 틀을 짜놓고 맞추는 수사였다. 실제 법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실관계 자료들을 마구 집어넣어서 괴물을 만들고 있다”

Q. 윤석열 총장이 임명 전에는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는데 임명 후에는 검찰의 칼끝을 문재인 정권으로 돌렸다. 그 이유는?
A. “제 느낌이지만 검사 분들은 조직 보호가 우선인 것 같다. 검사의 권한이 유례없이 세계적으로도 강해 이를 조정하기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개혁인데 이에 대해 반기를 든 것 같다”

Q. 이번 총선에서 검찰이 개혁을 반대하기 위해 움직였던 것 같은데
A. “당선자 90명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듣고 있다. 통합당이 국회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수사도 하고 있어서 현명하게 잘 풀어야 될 것 같다. 검사도 법률가고 또 기소해서 재판에서 유죄를 받게끔 하는 그 스킬들은 다 갖고 있다. 저희도 똘똘 뭉쳐서 잘 방어를 해야 할 것 같다”

Q. 국회에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A. “코로나19로 국난에 가까운 경제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 속도감 있게 집행을 하고 싶다. 두 번째는 청년들이 미래 먹을거리로 할 수 있는 그런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조성해주고 싶다. 국운 상승의 시기라고 본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표준이 되고 앞서 나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로지 그것만 보고 개혁과제 달성에 앞만 보고 달려가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

Q.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방향은 어떻게?
A. “대다수의 판검사 그리고 법조인들은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얼마 안 되는 정치검찰이 그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정치영역과 국민의 생활영역에서 힘을 행사 하려고 한다. 그런 것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

사진: 뉴스프리존

 ◆헌법 보다 더 좋은 민주당 강령 보고 입당했다

Q. 당선자의 소신과 당론이 달랐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A. “판사시절에도 그랬지만 항상 고민 될 때는 헌법으로 돌아가면 된다. 헌법에 모든 게 다 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 인권 등 그 다음에 국가가 꼭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다 담겨져 있다.

특히 민주당은 강령이 있다. 그 강령이 좋아서 민주당에 입당을 결심했다. 인권선언문 자유선언은 저리가라 할 정도로 너무 좋은 내용이 많다. 당론이 그런 강령과 부합되면 무조건 따르겠다”

Q. 지역구 사정과 국가정책이 부딪힐 경우에는?
A. “공정이라는 이념을 말씀드리고 싶다. 타 지역구와의 공정성. 즉 저희 지역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정한 것인지를 한 번 더 살펴보겠다”

Q. 황운하 최강욱 당선자 등 청와대 하명수사 관련해 국회에 들어간 후 공동으로 대응할 의향이 있는지
A. “개혁입법으로 할 수 있다. 추 다르크 법무부 장관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 가면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많이 진행하셨다. 검찰의 무리한 인권 침해 수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예규 같은 것도 계속 만들고 있다. 검찰 권력이 국민의 통제 민주적인 통제에 놓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는 당연히 동참하겠다”

Q. 법사위에 가실 건지
A. “청와대에서 하고 싶었던 일을 하기 위해서 법사위 보다는 다른 곳에 지원을 했다. 하지만 언제든지 제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당에서 불러주시거나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 달려가도록 하겠다”

Q. 검찰이 의도적으로 청와대 출신을 낙선시킬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A. “일단은 위축시킬려고 하는 것 같다. 검찰 조직 보호 논리를 아직까지 굽히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예전에는 총장이 사퇴하는 걸로 항의를 했는데 요즘에는 수사를 하더라. 박근혜 대통령때 청와대를 한번 수사를 해 본 그 경험으로 문재인 정부도 수사를 하는 것 같다. 법의 논리로 한다는 명목으로 향후에도 계속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 영역에 사법적인 잣대로 검찰의 무리한 의도로 계속 들어 올 가능성도 있어서 그걸 빨리 정비 하는 게 필요하다”

Q. 검찰이 안하무인이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A. “공수처가 작동을 하게끔 빨리 위원장을 선임하고 위원들도 만들어서 조직을 정비 하는 게 급선무다.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우는 정치검사들에 대한 비리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다. 최강욱 당선자도 그걸 얘기하는 거 같다. 채널A 사건도 공수처를 빨리 작동하게 해서 그런 제보들이 진짜인지 조사가 되게끔 국회가 단단하게 받쳐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Q. 수원 장안 지역구 현안은 어떤 게 있느냐
A. “수원은 저희 장안은 정조대왕의 개혁 정신이 애민 정신이 살아 있는 곳이다.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구에 비해서 발전이 좀 더디다.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충분히 못 누리고 있다. 복선 지하철이 들어와 교통권을 빨리 보장 시켜 드려야 한다.

옛날 건물들이 많아서 주차장도 협소한데 법무부 유휴 부지에 주차장 이라든가 공공편익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장안구가 민원이 가장 적다고 한다. 코로나19 검사하는 곳이 있는데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응원하는 플래카드를 걸었다. 따듯한 분들이 많은 곳이다. 제가 행복한 곳으로 꼭 만들어 드릴려고 각오를 하고 있다”

Q.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은
A. “우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보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지역을 누비면서 선거운동을 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지역 주민들 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제게 주어진 권력을 제 개인을 위해서는 절대로 쓰지 않겠다. 장안의 발전을 십년 앞당기도록 하겠다. 그리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구나 하는 그런 나라를 꼭 만들어 보이도록 하겠다. 여러분들은 국민의 4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고 계시는 참으로 훌륭하신 주인이자 국민이다. 내가 나라의 주인라고 반드시 느낄 수 있도록 대통령 임기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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