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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몰래카메라 범죄 종합 대책 마련...가해행위 제지해야 할 시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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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몰래카메라 범죄 종합 대책 마련...가해행위 제지해야 할 시기됐다 "
  • 손상철 기자
  • 승인 2017.09.14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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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프리존=손상철 기자]이낙연 국무총리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책으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후속조치로 판단된다.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주제의 모두 발언을 통해"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특히 여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몰래카메라 영상이 유포되면 빠른 속도로 전파돼 막대한 피해를 낳지만 가해행위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또 다른 범죄를 낳게 된다”고 말하고 "몰래카메라 범죄가 깨진 유리창처럼 더 창궐하기 전에 제지해야 할 시기가 됐다"며 강조했다.

이 총리는 "최근에 디지털 성범죄는 빠르게 늘어나고, 그 수법 또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양해졌다"며 "우리의 대응이나 제도는 그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총리실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한 번 폭넓게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당하기 쉬운 여성들, 정부 당국 등 관계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여과단계를 거쳤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도하게 대응하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없는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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