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일 오후 3시 전 정경심 석방 여부 결정
정경심 구속반대 탄원서 제출에 '검찰 복병'.. 240쪽 장문 의견서로 반격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연장을 반대하는 탄원서에 6일까지 시민 6만 8300여명이 서명 동의했다.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등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에 정 교수 구속 연장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이라는 복병이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정 교수의 구속연장 결정을 앞두고 탄원서를 제출하던날 검찰이 재판부에 240쪽에 달하는 장문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오는 11일 자정에 만료되는 정 교수의 1심 구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검찰이 200쪽이 넘는 장문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의 이런 행태는 이날 김민웅 경희대 교수를 비롯한 소설가, 시인, 화가 일반시민 등 각계각층에서 동참한 6만 8341명이 정 교수 재판부에 구속연장 반대 탄원서를 제출한 것에 반박하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보는 지지자들은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정문에서 정 교수 석방 집회를 열 계획으로 있다. 주최 측이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나선다고 전해졌다.
정 교수의 재판부는 지난 3월 정 교수의 보석청구를 한차례 기각한 바 있다. 입시비리 혐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였다. 정 교수의 재판장은 어버이날인 5월 8일 오후 3시 전까지 정 교수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날 탄원서를 접수한 후 김민웅 교수는 "오늘 서울중앙지법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야 소식 전합니다"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감을 남기면서 탄원서를 들고 있는 참여자들의 사진도 같이 게시했다.
김 교수는 "정경심 교수 구속 연장 재고 탄원서를 내고 왔다"라며 "보도나 페북 소식으로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며 만 4일만에 거의 7만에 이르는 시민들이 함께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더는 인권유린 없이 법적 균형을 위한 조처가 취해지기를 바라고 있다"라며 "방어권의 충분한 보장은 사법정의에 중요한 한 축이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는 모두에게 주어진 기본권"이라며 "그 기본권이 파손되는 것을 막는 것은 민주시민의 임무이자 사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부가 마땅한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인권과 법의 관계'가 어떻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당부했다.
김 교수는 "하나 더 추가하자면 검찰의 정치기획에 의한 억울한 피해자가 더는 나와서 안된다"라며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응원이 큰 힘을 보이리라 기대한다"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