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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 '북핵·미사일 대응국' 신설…”유럽의회, 북핵 토론…”북핵실험, 전례 없는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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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 '북핵·미사일 대응국' 신설…”유럽의회, 북핵 토론…”북핵실험, 전례 없는 위협”
  • 손상철 기자
  • 승인 2017.09.15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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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손상철기자] 국방부가 날로 가중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다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칭 '북핵·미사일 대응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군사적, 비군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15일 발사한 미사일은 지금까지 정상각도로 쏜 것 중 가장 긴 거리를 날았다. 일본 홋카이도를 통과해 태평양 해상으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사거리 3천700여㎞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유사시 미군 증원기지인 태평양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들어서도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겠다는 등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실체가 분명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 8월 29일 평양 순안에서 발사한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은 일본 상공을 통과해 2천700여㎞를 비행했다. 북한이 17일 만에 미사일의 사거리를 1천여㎞ 늘려 발사한 것이다.

이런 위협에 다각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가칭 '북핵·미사일 대응국'이 국방부내에 설치된다.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는 업무만 전담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미국 등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해 군사적, 비군사적 대응 방안을 보다 신속히 마련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일단 비행 거리로 미뤄 IRBM인 '화성-12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화성-12형은 사거리가 4천500∼5천㎞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의 사거리를 줄여 태평양 상공에서 모의 핵탄두 폭발 시험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유럽의회가 북핵 문제를 정식 의제로 삼아 토론을 벌였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 본회, 유럽 정치권도 북핵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단적인 사례로 해석된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출석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북핵 사태와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해 설명했다.

유럽의회에서 북한 핵문제가 정식 의제로 채택돼 논의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한편, EU 차원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전략적 수준의 대응 계획까지 수행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통해 유사시 괌을 타격해 증원전력의 발을 묶어놓을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화성-14형의 사거리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분석기관의 평가가 모두 다르지만 6천500∼1만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내달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계기로 ICBM 또는 현재 개발 중인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3형'의 능력을 과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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