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국채 66조↑·특수채 13조↑…1년 2개월 만에 100조 증가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정부가 직·간접으로 보증하는 채권인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은 얼마나 될까?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약 1천100조원 선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채권 발행 잔액은 향후 미래 세대가 나중에 갚아야할 '나랏빚'이다.
이처럼 정부의 국채 및 특수채 발행이 증가한 요인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위한 적자 국채 발행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공급에 따른 특수채 발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당분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비 위축및 가계소득 감소로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데다 고용 대책 등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예고돼 있어 정부의 국채 발행잔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8일 현재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재정증권 등 국채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 발행 잔액 합계는 1천98조4천억원으로 올해 들어 78조3천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발행 잔액은 국채 753조5천억원, 특수채 344조9천억원이다.
국채 발행 잔액은 올해 들어 65조7천억원 늘었고 특수채는 12조6천억원 증가했다. 두 채권의 발행 잔액이 지난 한 해 51조2천억원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올해는 4개월여만에 80조원 가까이 증가해 큰 격차를 보였다.
또한 두 채권의 발행 잔액이 지난해 3월 28일(1천1조1천억원) 처음 1천조원 선을 넘은 지 1년 2개월 만에 1천100조원 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어 증가 속도 역시 가팔랐다.
두 채권의 발행 잔액은 지난 2016년 2월 26일(900조9천억원) 900조원 선을 처음 넘은 이후 1천조원 선을 돌파하는 데 3년 1개월이 걸렸다.
이처럼 올해 두 채권의 발행 잔액이 급격히 증가한 데는 코로나19 사태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정부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지출증가와 추경편성이 큰 증가요인으로 분석됐다.
한편 앞서 국회는 3월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10조3천억원은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해 마련했다.
또 지난달 30일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4조3천억원(지방비 2조1천억원 포함)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정부는 이 중 3조 4천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