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민주당 국회의원과 유족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요구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유족회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제주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송재호 당선자, 송승문 제주 4.3 유족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5월12일,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제주4.3특별법>개정안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금번 임시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의 개정통과를 통해,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1만4천여명의 제주4.3사건 희생자와 7만2천명에 달하는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12월19일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2회 있었으나, 야당의원들의 소극적 태도 및 정부부처와의 합의문제등을 이유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및 정부부처, 더불어민주당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공통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2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서는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면서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부처간 합의를 이뤄내 국회에 전달한 사실도 확인되었다"고 발언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전 원내대표와 김태년 현 원내대표도 20대 국회에서 과거사기본법을 비롯하여 <제주4.3특별법>의 20대 국회 회기 내 개정의지를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그간 법안개정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온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도 "지난 총선기간에 이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총선공약으로 공식적으로 채택하였고, 제72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던 미래통합당 심재철 전 원내대표 역시 법안을 개정해서 역사의 아픔들이 치유돼야 한다는것이 미래통합당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며 "금번 회기내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72년간 고통받아온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아픔이 치유되는 시발점이 될수 있도록 여야가 노력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였다.

덧붙여서 "동물국회로 비난받는 20대 국회에서 마지막 반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드리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호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