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옥 광주 북구의회 의원
양일옥 광주 북구의회 의원

[뉴스프리존,광주=김훈 기자] 양일욱 광주 북구의회 의원은 13일 제261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민간 위·수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일몰제와 계약심사 도입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민간위탁사무는 공공부문의 비용절감을 위해 민간부문의 경영능력을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데 의의가 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며 "하지만, 민간위탁의 공정성과 투명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해마다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민간위탁 일몰제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었다.
 
양 의원은 "독점적 운영의 예방 및 예산의 효율성 증가를 위해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개정을 통해 재위탁의 횟수를 명시하는 방법과 더불어 '광주광역시 북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민간위탁을 계약심사 대상사업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광주 북구는 "민간위탁사무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근거 법령 및 조례 검토,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몰제 도입 여부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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