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희팔을 꿈꾸는 김성훈 …1심보다 3년 늘어 징역15년

[뉴스프리존=김현태기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유도해 1조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2의 조희팔'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IDS홀딩스는 홍콩 FX마진거래에 투자하겠다며 1만2178명으로부터 1조855억 원을 빼돌린 다단계 금융사기업체다. 이밖에도 김 대표는 강제집행면탈, 해외자금은닉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김성훈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의 형량은 징역 12년을 선고한 지난 1심보다 3년 늘어났다.

김 대표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FX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과 1년 내에 원금도 돌려주겠다며 1만207명에게 1조9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기소됐다. 또한,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1만2000여 명을 초과하고 그 피해금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면서 "종전에 유사한 범죄 행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 규모를 확대해 유사한 사기 범행을 지속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는 구속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김 대표는 옥중에서 약속어음공증을 써줬고, 이를 근거로 IDS홀딩스의 지점장이었던 백 모 씨는 남부지법으로부터 550억 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아냈다. FX마진거래란 장외에서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 팔아 환차익을 얻는 파생거래의 일종으로, 투기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백 씨는 IDS홀딩스에 투자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백 씨는 지금까지 영업을 통해 피해자 모집 수수료만 챙겨온 셈이다. 김 대표와 백 씨의 행각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물의 소유자 또는 채무자가 없던 채무를 허위로 만들어 채무를 갚겠다는 허위증서를 발행한 행위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피해 규모가 조 단위이고 유사수신(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 범행이라는 등의 공통점으로 ‘제 2의 조희팔 사건’이라고 불린다. 조씨는 과거 유사수신을 통해 7만여명으로부터 5조원을 가로챈 인물이다.

김 대표에게 징역 15년의 선고가 내려졌지만, IDS홀딩스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다. 사기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재판 이후가 '본게임'이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다단계 금융조직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FX마진거래 사업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해 금원을 편취했다"면서 "실제로는 수익 발생이 미미한 상황에서 종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원금 상환을 신규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으로 충당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해 왔음에도 이를 숨겼다"고 판단했다.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김 대표가 다단계 판매의 개넘적 구성요소를 상당 부분 갖춘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수익금과 수수료 지급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1만2천여명, 피해금액은 1조원이 넘으며 상환되지 않은 투자 원금만 약 6384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며 “피해자들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고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가 이 사건 범행을 조직적으로 주도하고 FX마진거래 명목으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김 대표가 피해를 변제한다고 하지만 ‘돌려막기’하는 자금운용 형태 등을 볼 때 김 대표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대표가 투자금을 모집할 때 사업의 실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피해액 중 4천843억원을 피해자들에 수익금과 원금 상황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투자자들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생각에 무리한 투자를 해 피해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있다는 점, 상당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김 대표가 피해 변제를 약속했다는 점 등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 김 대표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압수물 가환부 신청사건 4건에 대해서도 “가환부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또한 이번 재판에서 김성훈 대표는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지만, 유사수신행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김성훈 대표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강제집행면탈, 유사수신행위 등의 혐의를 추가로 받게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한편 김 대표는 2014년 9월에도 투자자로부터 67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IDS홀딩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끝까지 사기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IDS홀딩스는 '알텀캡'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피해변제를 하겠다며 '가짜 변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들은 유명 회계법인인 A회계법인에서 알텀캡의 가치를 5400억 원으로 평가했다고 전했지만, A회계법인 측은 알텀캡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재무지식을 활용해 계산만 한 것이라고 알려왔다. 1조 원 대의 사기행각을 저지른 사기업체가 또 다시 피해자를 기망한 셈이다.

그는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투자를 유도해 피해 규모를 더욱 키웠다.

[뉴스프리존은 최근 강남에서 벌어진 피해 금액 1700억이 넘은 펀드 다단계를 추적중이며,. 교회와 결탁해 피해자를 양성한 일을 제보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