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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과 악연, 이광석 검사 사표..'공수처 출범' 앞서 '검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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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과 악연, 이광석 검사 사표..'공수처 출범' 앞서 '검찰 탈출'?
조국 자택 압수수색 , 이광석 "정경심 재판 각종 조서와 증거목록을 변호인들이 제대로 열람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검사"
이광석 검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는 어떤 인연인가
  • 정현숙 기자
  • 승인 2020.05.14 15:1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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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한 이광석(46·사법연수원 33기) 부부장검사가 최근 사의를 밝혔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 의혹 수사 당시 자택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한 이광석(46·사법연수원 33기) 부부장검사가 최근 사의를 밝혔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지난 12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검토해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 의혹 수사 당시 자택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한 이광석(46·사법연수원 33기) 부부장검사가 최근 사의를 밝혔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지난 12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검토해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지난 12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검토해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검사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근무하며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 수사에서 주무검사 역할을 했다. 올 2월 검찰청 공판2부로 옮겨 공소유지 작업을 해왔다. 그는 수개월 전부터 개인적 사유 등으로 사직을 고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작년 9월23일 조 전 장관의 서울 방배동 집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했다. 이 검사는 조 전 장관과 통화가 연결돼 "처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의 전화를 받고 나서 이 검사가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부적절하게 생각했다는 등의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오는 7월은 공수처 출범과 함께 검찰 정기인사도 있어 이광석 검사의 사표를 필두로 정치권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이 검찰을 떠날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커지는 분위기다.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는 이광석 검사의 사표 소식에 이날 자신의 SNS로 '조국 자택 압수수색한 검사의 사직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 검사가 사표를 쓴 이유를 몇 가지 꼽으면서 언론 기사의 왜곡된 프레임까지 따졌다.

그는 언론 기사가 "'조국 자택의 압수수색을 지휘했던 검사였고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를 받았던 검사인데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냈다'는 내용"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거 자세히 보면 대단히 교묘한 프레임"이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 당시 무슨 압력을 당한 것 같고, 지금도 왠지 그 연장선상에 있다가 부담을 느껴 사직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전달한다"라고 했다.

이어 "실제 해당 기사들은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의심되는데 사실관계는 완전히 다르다. 내 의견은 다음과 같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해당 검사는 이광석 부부장 검사이다. 그리고 이 검사의 이름을 기억해야 할 이유는 '정경심 교수를 구속까지 시킨 첫 번째 공소장을 작성한 검사'이기 때문"이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가 기억나는가?"라고 물었다.

"마감을 두 시간 정도 남겨 두고 여상규가 “가족이 기소되는데 법무부 장관 되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고 말했던 것을 말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그때 모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놓고 '가족인질극'을 벌이면서 조국의 사퇴를 종용하면서 노골적으로 협박을 했다"라며 "사전에 공소사실을 알고 있으니 가능한 협박이고, 그것을 가지고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청문회에서 딜을 건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깡패들이 할 만한 행동을 국회의원들이 TV 생중계로 펼치다니 대단하다"라며 "당연히 불법이고 매우 부도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청문회에서 조국이 사퇴할 뜻을 끝내 밝히지 않으니 이광석이 쓴 공소장은 법원에 제출되었고 정경심은 기소가 되었고 결국 구속까지 되었다"라며 "그때의 공소장 내용을 오랜만에 다시 복기해 보자. 엉망진창에 총체적 난국인 공소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신원불상자'와 공모해서 '동양대 직인을 몰래 찍어서 위조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위조 날짜까지 틀렸다"라며 "즉 이광석은 본인이 쓴 공소장에서 범죄 날짜, 범죄방식, 공모자가 모두 틀리는 공소장을 제출해서 정경심이 6개월간 구치소에 수감되도록 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사가 진행되면서 중간에 공소장 변경을 시도하려고 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당했다"라며 "그래서 추가로 공소장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컴퓨터에 총장 직인 파일을 저장해두고, 아들의 표창장을 가져와서 아래아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위조했다'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 공소장도 총장직인 파일이 발견된 컴퓨터가 정경심 교수의 것이 아닌 학교의 공용컴퓨터였고, 발견된 날짜도 틀렸다는 것이 이번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다"라고 했다.

김 대표는 "SBS는 해당 직인파일이 발견되기 이틀 전에 이 사실을 보도해서 '검언유착'의 추악함을 현재 온 국민에게 알렸다"라며 "그런데 그나마 거짓말이다. 이는 '오보'가 아닌 '의도적 거짓말'이라고 해야 옳다"라고 직격했다.

더불어 "둘 다 '엉터리 공소사실'이라는 것인데 하나의 사건으로 두 번 기소하는 ‘이중기소’를 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며 "그리고 그 사단을 만든 사람이 바로 최근 사직서를 냈다는 '이광석 검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광석은 중간에 공소장 변경이 거절당하자 판사와 싸우기도 했고 심지어 어린 검사들을 동원해서 판사와 말싸움을 하며 판사에게 모욕을 주면서 '재판 자체가 엉망'이라는 식의 프레임을 기레기들과 짜고 만들려던 검사였다"라며 "또한 각종 조서와 증거목록을 변호인들이 제대로 열람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검사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즉 '조국일가'를 (비록 윤석열의 지시하에 벌인 일이라 할지라도) 고통을 준 실무 책임자쯤 되는 사람"이라며 "전두환 시절 고문기술자로 유명한 이근안의 포지션쯤 된다고 해야 할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사건으로 두 번 기소한 이중 기소, 그마저도 둘 다 엉망진창인 공소장의 내용, 이길 가능성 없는 재판의 진두지휘 등등…. 검사로서의 명예는 진작 날아갔고 승진의 가능성이 없으니 이제 살길을 찾아가는 것이겠지...."라고 꼬집었다.

이날 박지훈 데브퀘스트 대표도 페이스북으로 이광석 검사가 과거 자신이 엉터리로 작성한 정경심 교수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던 기억을 되짚었다. 그는 "당시 이광석의 행태는 기사로도 남아있다"라며 4차 공판 준비기일 법정에서 재판장의 말을 끊고 항의하고 난동을 부린 행태를 낱낱이 비판했다.

박 대표는 "이광석은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의 현장 지휘는 물론, 당일 조국 장관과 통화한 후 그 내용을 언론에 흘려 비난 여론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며 "'빨리 끝내 달라'라는 남편의 요청을 장관의 압력으로 받아들였다는 놈이, 가정집 압수수색으로는 전례도 없는 장장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경심 교수 수사의 최일선 행동대장이 바로 이 이광석"이라며 "이런 작자가, 7월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떨까 안 떨까? 굳이 공수처가 아니라도, 정 교수 수사 기록을 어디서 어떻게 들춰봐도 이광석이란 이름 석 자가 빠지는 곳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광석은 윤석열이 2008년 (본인 비리로!) 좌천되어 대구지검 특수부장을 할 때, 윤석열이 직접 특수부로 발탁한 작자"라며 "그야말로 윤석열 라인의 가장 하부를 떠받치는 자인 것. 그가 정경심 교수 수사에 모든 악역(혹은 영광?)을 다 맡았던 이유가 보이지 않는가"라고 짚었다.

김 대표는 "따라서, 조국 가족 수사 문제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면 이광석은 가장 우선 수사 대상이 되고, 윤석열에 대한 수사에서도 이광석이 등장할 개연성이 적지 않다"라며 "이러나저러나 검찰에 남아있으면 제일 먼저 오라에 묶일 대상인 것이다. 그 본인이 이런 자신의 처지를 모를 리가 있겠는가?"라고 했다.

또 "이광석에게 검사라는 자리는 승진 등 영광이 있을 가능성은 전무한 반면, 그가 버티고 앉아 있는 검사 자리가 공수처 최우선 수사대상으로 엮을 덫인 것"이라며 "현직 검사만 아니면 공수처 수사 대상을 벗어날 수 있으니까, '왕년의 동료 검사님들'이 적당히 봐주면 수사에서 빠질 수 있으리라 기대할 테지. 그리고 그렇게 검찰에서 봐주는 것도, 퇴임 시점에서 큰 주목을 받지 않게 슬그머니 나가야 가능한 것일 테고"라고 사표 이유를 비꼬았다.

아울러 "하지만 어쩔 것인가. 나는 이광석이라는 이름을 끝까지 기억할 것"이라며 "윤석열의 충실한 주구로서 조국 전 장관 가족의 등에 수십차례 칼질을 해댔던 흉포한 검사의 이름 '이광석' 말이다. 검찰에서 퇴직했다고 잊혀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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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용 2020-05-30 08:15:20
한화로 간다고 이광석 ...
한화 음

은혜아이 2020-05-17 18:17:41
이광석.기억할게요

정의구현 2020-05-15 17:32:41
역대급 인간 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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