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서 '적은 세금'으로 만드는 복지의 지평 찾을 수 있을까?
토론회에서 말한다.
"국내외 '금융권력' 자본시장은 소비자 위에 군림"
"경제민주화에 발 맞춰, 보험이 '복지'가 되는 발상의 전환"
[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복지금융 정책토론회가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복지와 금융강국의 길'을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유성엽 국회의원실’이 나서서 ‘사단법인 한국일용노동자복지협회’와 ‘세계금융테크포럼’ , ‘국평포럼’ 공동 주최로 개최했다.
유성엽 의원은 당초 총선 전에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정국으로 총선 후 열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20대 국회에서의 자신의 마지막 토론회가 됐다는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복지와 금융강국의 길을 '보험'에서 찾을 수 있다는 이번 토론 발제자인 박승전 회장(전 연세대 교수)의 연구와 제안이 '복지 금융강국'의 새로운 모색이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김용신 사단법인 한국일용노동자복지협회 회장은 박승전 회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같은 '와튼스쿨'을 나왔으며 최연소 연세대 교수를 역임하다 '인터넷 보험' 연구를 위해 교수직을 내려놓을 정도로 열의가 컸음을 시사했다.
발제를 맡은 세계금융테크포럼 박 회장은 프랫폼 금융, 특히 보험시장의유연한 글로벌 경쟁력을 통해복지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해 관심이 쏠렸다.
토론자로는 류근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와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이 나섰다.
박 회장은 현재 한국 금융발전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복지와 연결된 보험시장개방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러한 박 회장의 의제는 금융이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 있어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하며 토론회가 시작됐다.
박 회장은 21세기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적은 세금으로 큰 복지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금융시장의 활성화'라고 전제했다.
이러한 논리는 현재 금융강국이 복지도 잘하고 있다는 현실적 사례를 통해 세계적으로많은 경제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미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
박 회장은 현재 한국의 보험정책은 개방을 허락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4대 보험회사들의 '금융권력'에 의해 보험시장의 신규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보험시장 신규진입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국내보험사의 시장점유율 분석은 실질적인 유효경쟁력을 평가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역설했다.
박 회장은 "실질적 유효경쟁력을 판단하려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경쟁력까지 보아야하며 특히 소비자 만족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박 회장은 지금이야말로 보험시장의 효율적 개방을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신규보험회사 설립이 필요하며 이러한 보험회사야말로 해외 경쟁력은 물론 소비자 만족까지를이루게 함으로서 한국의 보험시장이 보다 역동적으로 바뀔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보험시장의 역동성은 금융시장을 활성화하는 핵심이며 적은 세금으로 복지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는 이야기다.
현재 국민연금이 해결하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길이라는 것도 덧붙여 강조했다.
"인터넷 생보사의 꿈, 한 길만 걸어"
박 회장은 국내 금융 보험학계의 권위자라 할 수 있는데 그는 국내 보험업계 독과점의 폐해를 꿰 뚫고 2006년 1인시위 투쟁을 하기도 했다.
아울러 펜실바니아 대학 와튼 스쿨에서 금융 보험학 박사를 취득하여 86년부터 95년 까지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보험회사 사장을 지낸 부친의 영향을 받아 보험 사업에 관심을 갖게됐다.
국내에는 생소한 인터넷 보험회사를 설립하기위해 2003년 (주)트리플 아이사를 설립하고, 재경부의 금융발전 심의위원으로 국내 보험산업에 대한 로드맵을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한 이력이 있다.
아울러 박 회장의 보험소비자들을 위한 값싸고 보장이 많은 '인터넷 생명보험'설립의 오랜 꿈이 이번 토론회로 이어졌으며 '적은 세금'으로도 보험을 통해 새로운 복지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방향 제시를 했다는 평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