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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미국문서에 5·18연구자 "궐기대회는 있었지만 인민재판·처형은 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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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미국문서에 5·18연구자 "궐기대회는 있었지만 인민재판·처형은 말도 안돼"
지만원씨와 일부 네티즌 미국 외교문서 내용이라며 소개
80년 5월25일 美문서에 관련 기술 있으나 다음날 문서는 "확인안돼"

40년의 우여곡절 이제는 '마침표'
인고의 시간 견디며 조금씩 전진한 5·18의 역사
진상 규명·역사왜곡처벌법 제정 기대감 높아져
  • 온라인뉴스 기자
  • 승인 2020.05.19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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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지만원 씨 등 일부 인사들은 이른바 '북한 특수요원 개입설'을 비롯해 입증되지 않은 주장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 5·18 관련 미국 외교문서 공개를 계기로 지 씨 등은 인민재판 및 처형설을 집중 거론하고 있다. 당시 항쟁 참가자들이 과격화한 나머지 인민재판과 처형을 자행했다는 내용이 미국 외교문서에 적시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연합뉴스는 미국 국무부가 정보자유법(FOIA)에 따라 운영하는 자국 정부 문서 공개 사이트를 통해 이들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검증했다.

1980년 5월 25일 작성된 '한국 모니터링 그룹 상황 보고 제7호'(KOREA MONITORING GROUP SITUATION REPORT NUMBER 7)에는 "광주 상황은 보다 암울한 국면으로 들어섰다. 온건한 시민위원회는 상황 통제력을 상실했고, 급진파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민재판소가 설치됐고 몇몇 처형이 이뤄졌다"고 서술했다.

미국 국무부가 5·18 당시 생산한 '한국 모니터링 그룹 상황보고 제7호'"5·18 당시 인민재판소가 설치됐고 몇몇 처형이 이뤄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무부 정보공개 홈페이지 캡처]
미국 국무부가 5·18 당시 생산한 '한국 모니터링 그룹 상황보고 제7호'"5·18 당시 인민재판소가 설치됐고 몇몇 처형이 이뤄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무부 정보공개 홈페이지 캡처]

당시 미 국무장관이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로 보낸 이 문서만 보면 지만원 씨 등의 주장이 틀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그 직후 작성된 미 외교문서는 이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것임을 말해준다.

바로 다음날인 1980년 5월 26일 미 국무장관이 제네바 대표부로 보낸 '한국 상황보고 제8호'(KOREA SITUATION REPORT NUMBER 8)'는 "반란 세력이 인민재판소를 설치해 처형을 자행했다는 앞선 보고는 완전하게 확인된 것이 아니다"며 해당 내용은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미국 국무부가 5·18 당시 생산한 '한국 모니터링 그룹 상황보고서 8호',"반란세력이 인민재판소를 설치해 처형들을 자행했다는 앞선 보고는 완전하게 확인된 것이 아니다"며 해당 내용은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무부 정보공개 홈페이지 캡처]
미국 국무부가 5·18 당시 생산한 '한국 모니터링 그룹 상황보고서 8호',"반란세력이 인민재판소를 설치해 처형들을 자행했다는 앞선 보고는 완전하게 확인된 것이 아니다"며 해당 내용은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무부 정보공개 홈페이지 캡처]

같은 1980년 5월 26일 서울의 주한미국대사관이 국무장관에게 보낸 '한국 상황 보고'(KOREAN SITUATION REPORT, MAY 26) 문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한미국대사관이 80년 5월 26일 미 국무부로 보낸 한국상황 보고서"인민재판소와 처형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언급했지만 그 내용 다음 등장하는 괄호 안에는 "이들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니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한다"는 문장이 들어갔다. [국무부 정보공개 홈페이지 캡처]
주한미국대사관이 80년 5월 26일 미 국무부로 보낸 한국상황 보고서"인민재판소와 처형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언급했지만 그 내용 다음 등장하는 괄호 안에는 "이들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니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한다"는 문장이 들어갔다. [국무부 정보공개 홈페이지 캡처]

문서는 '광주 상황'을 소개하면서 "5월 25일 일요일의 과정에서 광주의 사태는 급격히 악화 쪽으로 틀었다"며 "인민재판소와 처형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언급했지만 바로 다음 등장하는 괄호 안에는 "이들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니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한다"는 문장이 들어갔다.

결국 미국 외교당국이 인민재판 및 처형과 관련한 5월 25일의 최초 보고에 대해 자체 확인을 거친 '정보' 수준이 아님을 인정하고, 외교관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한 것이다.

지만원 씨 등은 인민재판 및 처형 관련 내용을 소개한 인터넷 게시물에서 미국의 1980년 5월 25일 자 외교문서만 소개하고, 그것이 확인된 정보가 아님을 지적한 5월 26일 자 외교문서들은 소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5·18 연구자들은 인민재판과 처형은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노영기 조선대 교수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민재판이라 함은 한국전쟁때 북한 인민군이나 좌익들이 사람들 앞에서 특정인의 생사여탈을 결정한 것과 같은 것인데, 5·18때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5·18 당시 시민들의 인적 청산 요구는 '전두환 처단'으로 모여 있었다고 소개한 뒤 "5·18 당시 궐기대회가 열렸고 거기서 전두환을 형상화한 허수아비 화형식이 진행되긴 했으나 인민재판과 처형은 없었다"며 "만약 그런 것이 있었다면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 교수는 또 "상무대(육군 교육시설)에서 열린 협상에 나섰던 (시민 측) 대표단이 군의 요구대로, 아무런 보장도 없이 무장해제를 하자고 하자 시민들이 그들을 연단에서 끌어내린 일은 있었고, 시민들이 당시 군의 '프락치'(정보요원)를 잡았다가 몇 대 쥐어박고 풀어준 일과 간첩 용의자를 보안대에 넘겨준 일 등은 있었지만 인민재판과 처형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시 신군부 세력이 무력진압의 '명분'을 조작할 목적으로 미국 측에 거짓 정보를 흘리는 과정에서 인민재판 및 처형을 언급했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지만원 씨,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씨가 2월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 법정 입장을 위해 몸 수색을 받고 있다. 2020.2.13
지만원 씨,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씨가 2월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 법정 입장을 위해 몸 수색을 받고 있다. 2020.2.13

송선태 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도 객관적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나 선행조사 등을 통해 밝혀진 사실에 의거하고, 신 군부가 미국 측에 보낸 여러 그릇된 정보들을 참고하면 당시 광주항쟁을 지나치게 북한과 연계지으려고 하는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1980년 5월 16일 자 계엄회의록을 보면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이 '학생들 시위 방식이 베트콩 방식이며 주의주장은 공산당식'이라고 언급한 대목이 나온다"고 소개한 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인민재판 및 처형설 유포는) 지극히 정교하게 짜인 각본에 의해 이뤄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0년의 우여곡절 이제는 '마침표'
인고의 시간 견디며 조금씩 전진한 5·18의 역사
진상 규명·역사왜곡처벌법 제정 기대감 높아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한 획을 그은 5·18민주화운동이 올해로 40주년을 맞았다.

군사 반란으로 대한민국을 통째로 훔친 군부에 맞서 민주화를 부르짖었던 5월 항쟁은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흔들릴 수 없는 역사다.

하지만 보수 정당의 일부 국회의원이 5·18을 여전히 '폭동'으로, '괴물 집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불혹을 맞은 5·18의 현주소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규명이라는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가해자 없는 피해자의 공허한 외침만 남았을 뿐이다.

지금까지 1988년 국회 광주 청문회를 시작으로 아홉차례 국가 차원 조사 활동이 있었지만, 결과는 반쪽짜리에 그쳤다.

광주 청문회는 정치적 야합으로 유야무야됐고, 검찰 수사는 5공 비리와 군사반란에 초점이 맞춰져 5·18의 진상을 낱낱이 드러내지 못했다.

나머지 국방부 등 조사 활동에서도 파편적인 진실의 퍼즐을 찾아내는 데 그치며 계엄군 한명 한명이 자행한 반인륜 범죄는 밝히지 못했다.

그 사이 5·18 당시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등 터무니없는 왜곡과 폄훼의 목소리는 인터넷과 개인방송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재생산하며 5·18을 여전히 논란이 있는 사안으로 비치게 했다.

아수라장된 5·18재단 앞 도로 = 6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 인근 도로에서 5·18단체 관계자들이 "5·18유공자에 가짜가 있다"고 주장하며 행진을 하던 극우단체에 항의하고 있다. 2020.5.6
아수라장된 5·18재단 앞 도로 = 6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 인근 도로에서 5·18단체 관계자들이 "5·18유공자에 가짜가 있다"고 주장하며 행진을 하던 극우단체에 항의하고 있다. 2020.5.6

심지어 5·18은 자극적인 콘텐츠로 돈벌이를 하는 막말 유튜버들의 먹잇감이 됐다.

지난해 5·18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념식이 열리는 날마저 이들은 5월 영령이 쓰러져간 광주 금남로 역사의 현장에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광주 시민들에게 욕설을 내뱉었다.

올해 역시 5·18 기념식 전날인 16∼17일 금남로에선 이들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버젓이 자행되는 역사 왜곡을 처벌하기 위해 역사왜곡처벌법이 수차례 발의되기도 했지만, 보수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5·18은 느리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광주 청문회를 통해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 만행을 세상에 알렸고, 검찰 수사로 민간인 학살 등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핵심 인물 15명에겐 정권 찬탈을 목적으로 광주를 무력진압한 책임이 일부 인정되기도 했다.

이후 국방부와 국과수 등의 조사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입증됐고, 미투 운동에 힘입은 피해자의 용기로 계엄군의 성폭행 피해 사실이 속속 드러났다.

이러한 성과들이 모인 끝에 마침내 5·18은 40년 만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여건이 마련됐다.

5·18진상조사위, 제10차 전원위 회의[연합뉴스 자료사진]
5·18진상조사위, 제10차 전원위 회의[연합뉴스 자료사진]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최근 실무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돌입했다.

최초·집단발포 책임자와 민간인 학살 사건, 암매장·행방불명 사건, 헬기 사격, 계엄군 성폭행 등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고 북한군 개입설 논란까지 종식한다는 계획이다.

관계자 증언과 고백을 설득하기 위해 기독교·천주교·불교계 등 종교계까지 나섰다.

국방부 역시 자료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데다 미국 정부도 최근 5·18 관련 기밀문서 일부를 외교부로 전달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

구멍 난 퍼즐을 찾고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은 국가 보고서가 완성되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진실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자를 처벌하는 '역사왜곡처벌법' 제정도 어느 때보다 희망적인 상황이다.

지난해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했고, 광주·전남 지역 당선인들은 이 법안을 가장 먼저 발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역사 왜곡 선봉에 선 지만원의 주장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치부하며 가볍게 다루던 사법부도 최근 지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 의지를 내비쳤다.

역사 왜곡이 도를 넘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우리 사회의 모양을 조금씩 바꾸고 있는 셈이다.

시민 궐기대회[국가기록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민 궐기대회[국가기록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처럼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4·19혁명과 6월 항쟁과 함께 5·18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됐다는 정당한 평가가 내려져야 한다는 의미다.

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는 "지금까진 피해자 중심의 5·18의 진상이 세간에 알려져 5·18의 가치와 정신을 알리는 데 의미를 가졌다면 이제는 가해의 기록, 왜곡과 날조의 실체 등을 확인해 미완의 퍼즐을 맞추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5·18을 왜곡하는 싹을 원천에 차단할 근거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마침표는 또 다른 문장의 시작이듯이 행방불명자·암매장 사건 등 진상규명이 어려운 부분은 섣불리 매듭지지 않고 열어놔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신의 5·18] 잊혀진 시민군 기록한 청년감독 강상우
1980년 5월 광주에 북한군이?…다큐멘터리 영화 '김군' 제작
"지만원이라는 '스피커'보다는 뒤에서 지원한 세력 주목해야"

지난해 화제가 됐던 다큐멘터리 영화 '김군'을 은막에 올린 강상우 감독은 서울에서 나고 자란 1983년생이다.

1980년 5월 광주와 접점이 없는 삶을 살아온 강 감독은 사소하고 구체적인 관심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작품에 담기로 구상했다.

극우 논객 지만원 씨가 '북한특수군 제1광수'라고 지목한 5·18 시민군을 찾아 나선 4년여의 과정을 90분 남짓한 영상으로 축약했다.

광주에서 시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강 감독은 광수 1호의 정체가 막걸리 가게 단골손님인 김군이라는 기억을 끄집어냈다.

군용 트럭에 올라 매서운 눈초리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흑백 사진 속 김군을 알아본 막걸릿집 딸은 5·18 당시 만삭의 몸으로 주먹밥을 나눴다.

인터넷과 현실 세계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줄기차게 펼쳐온 지씨는 수년간 이어진 재판 끝에 올해 2월 유죄를 선고받았다.

영화 '김군'을 탄생케 한 지씨에게 내려진 판결을 지켜보며 강 감독은 "사법 정의가 항쟁 희생자와 생존자가 입은 상처까지 회복시킬지는 모르겠다"며 착잡한 소회를 전했다.'

5·18 시민군을 '북한특수군 광수'라고 지칭하는 지만원 씨[영화사풀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5·18 시민군을 '북한특수군 광수'라고 지칭하는 지만원 씨[영화사풀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면서 "지만원 씨라는 '스피커'보다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뒤에서 지원한 세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5·18을 먼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생각했다는 강 감독은 "생존자들의 기억을 함께 되짚어 보면서 막연했던 생각이 구체적인 얼굴과 감정의 형태로 다가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10대부터 20대 초반이었던 5·18 시민군이 지금은 중년이 되었지만 달라진 것은 별로 없는 듯하다"며 "규명하지 못한 진실을 발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감독은 "정부 기관인 국방부가 5·18 당시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을 반복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고 싶다"며 반성과 성찰을 강조했다.

또 "1980년 5월 광주에 파견됐던 공수여단의 유튜브 홍보영상을 보면 고백은 빠져있다"며 "갓 입대한 청년에게 군은 5·18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고 꼬집었다.

강 감독은 "수십년간 5·18을 왜곡하고 조작한 군이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성찰이 없다면 비극은 또다시 반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화에 이어서 책으로도 '김군'을 기록하고 있는 강 감독은 "새로운 대화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강 감독은 "'김군'이라는 작품이 가진 결들을 사람들이 느끼고 공감했으면 좋겠다"며 "개인적으로는 광주에서의 경험이 앞으로 만들 영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10일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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