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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처벌법’, 드디어 빛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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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처벌법’, 드디어 빛보나?
5.18 유족에게 사과한 미래통합당 행보 ‘눈길’
  • 김태훈 기자
  • 승인 2020.05.19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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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5.18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 지만원(78)이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립현충원을 찾아 "5·18은 김대중 졸개하고 北 간첩이 함께해 일으킨 폭동”이라고 망언을 이어갔다. 지만원이는 5·18 민주화항쟁을 북한특수군 소행이라 주장해왔으며 지난 2월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법원이 법정구속은 면한 상태이다.지만원은 5·18 40주년을 맞은 18일 오후 선글라스를 낀 채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연단에 선 그자는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폭동"이라며 "김대중 졸개하고 북한 간첩하고 함께 일으켰다"고 외쳤다.
사진: 지만원(78)이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립현충원을 찾아 "5·18은 김대중 졸개하고 北 간첩이 함께해 일으킨 폭동”이라고 망언을 이어갔다. 지만원이는 5·18 민주화항쟁을 북한특수군 소행이라 주장해왔으며 지난 2월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법원이 법정구속은 면한 상태이다.지만원은 5·18 40주년을 맞은 18일 오후 선글라스를 낀 채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연단에 선 그자는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폭동"이라며 "김대중 졸개하고 북한 간첩하고 함께 일으켰다"고 외쳤다.

광주전남 민주당 당선인 18인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확대 △5.18 역사 왜곡 처벌 강화, 헌정질서 파괴사범 행위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금지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상 등을 담은 ‘5‧18 역사 바로세우기 8법’을 발의하겠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20대 국회에서는 쓴맛을 본 바 있다. ‘518 왜곡 처벌법’이 발의됐다가 통과되지 못했던 것.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출판물, 전시물, 인터넷, 공연 등에서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었다.

반면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은 2019년 2월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진태, 이종명 의원을 필두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씨를 초청해,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를 열었다. 5.18 민주화운동을 인정하지 않고 폭동으로 보는 시선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하지만 새로운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된 주호영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유족들에게 사과를 하며, 화해 제스처를 보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5.18민주묘역 참배 도중 유가족과 만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성격, 권위에 대한 평가는 이미 법적으로 정리된 것 아니겠냐”라며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고 잘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현재의 미래통합당은 2019년 공청회 당시 상황과 다르다고 설명한 주 원내대표가 기존 지도부와 명백히 선을 그은 가운데, ‘5.18 왜곡 처벌법’이 순풍을 타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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