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대전=이기종 기자] 지난 2018년 한화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사망 사고 이후 기초자치단체로서 대전시 유성구청은 안전관리와 관련해 감시 기능과 구체적인 활동을 발휘하지 않은 것으로 본지의 정보공개 청구 취재를 통해 19일 드러났다.
대전시 유성구는 대한민국 첨단과학 및 문화의 산실인 대덕연구개발특구, 온천으로 유명한 유성관광특구, 신흥 도시지역(노은동 등)으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첨단 과학기술 및 신흥 도시지역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이후 27건의 폭발·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사망은 7명, 부상은 20명 등이 발생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지난 2018년 5월 덕진동 한전원자력연료에서 발생한 배관 배부 분진 폭발 사건, 같은 해 5월 외삼동 한화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추진제 충전 작업 폭발 사건, 지난 2019년 2월 한화 대전사업장 2차 폭발 사건, 같은 해 5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지캠퍼스 사무실 화재 사건, 지난해 11월 수남동 국방과학연구소 폭발 사건 등이다.
이로 인해 대전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개발 성과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속한 화재 진압, 대피 및 보호 훈련 등이 더욱더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감시 기능과 특별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또 유성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기본 임무인 행정, 서무, 재정, 구민의 고충 및 민원사항 해결 등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해 및 재난 구조의 역할과 기능을 타 구청장보다 더 인식하고 위험한 현실에 부합되게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지는 그동안 유성구에 밀집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체, 공기업 등의 특성을 고려한 대전시 기초자치단체인 유성구청의 안전관리에 대해 취재해 왔다.
이 취재를 위해 유성구청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유성구 지역의 사고 현황, 허태정 전)구청장의 안전공약 및 추진성과, 정용래 현)구청장의 안전공약 및 추진현황, 한화 대전사업장 1차 사고(2018년 5월)와 관련한 유성구청의 현황 파악 및 조치내용, 한화 대전사업장 2차 사고(지난 2019년 2월)와 관련한 유성구청의 현황 파악 및 조치내용, 최근 3년(2017~2019년)간 정부 주관 안전훈련에 있어서 유성구청의 계획 및 훈련성과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유성구청은 최근 5년간 유성구 지역사고 현황, 허태정 구청장(현 대전시장)과 정용래 구청장의 안전공약 및 추진성과, 최근 3년(2017~2019)간 정부 주관 안전훈련 계획 및 성과 자료 등을 제공했다.
먼저 유성구청에서 파악한 사고 현황 및 보고 건수는 총 17건이며 이 사고의 장소를 보면 7건은 연구기관, 공기업 및 사업체 등이고 나머지는 주택(6건), 상가(1), 차량(1건), 비닐하우스(2건) 등이다.
이러한 유성구청의 파악 및 보고 건수(17건)를 대전시 소방본부 등의 출동 건(27건)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나고 특히 다중이용시설(온천)에서 난 화재 사건은 빠져 있다.
이 사건은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군 휴양시설인 계룡스파텔의 화재 사건으로 지난 2019년 2월 3일 발생해 지하 1층 배전반을 태웠고 이로 인해 온천탕을 찾은 입욕객들이 연기에 놀라 대피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
다음으로 구청장의 안전공약을 보면 허태정 전)구청장은 원룸 및 다가구 주택지역 무인택배함 설치, 자율방범대 지원강화, 방범취약지·스쿨존·어린이공원 등 CCTV설치 확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 강화, 원자력 안전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이다.
한화의 1차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허태정 전)구청장은 민주당 소속 대전시장 후보로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6.13)를 위해 선거활동 하는 시기였다.
반면 현재의 정용래 구청장은 민주당 소속 구청장 후보로서 그 상황을 지켜보았고 특히 허태정 구청장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는 등 허태정 전)구청장 시절의 안전관리 감시 및 감독 기능의 개선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 달리 정용래 구청장의 공약을 보면 허 구청장과 동일한 수준이다.
정용래 구청장의 공약을 보면 원자력 환경 안전감시 구축 및 시민 감시권한 제도 마련, 재난대응(풍수해 관련,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재정비,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안심벨(CCTV) 확대 설치, 가로등 LED 교체, 서유성IC 신설로 통행량 분산과 교통혼잡 해소 노력 등이다.
이들 구청장의 공약을 보면 한국원자력연구원 환경의 위험성은 높고 폭발·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한화 대전사업장을 비롯해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실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위험성은 없어 보인다.
대전시 유성구 민선 6기(허태정 구청장)와 7기(정용래 구청장) 공약에 있어서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 감시 및 감독 활동 미비점은 매년 정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훈련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정부 주관 안전한국훈련 등에서 실시한 안전훈련 계획 및 성과를 보면 유성구청에서 생산한 문건은 총 60여 건이다.
이 중에서 안전관리 대책 및 활동을 보면 지난 2017년에는 지진대피훈련 계획 2건이고 2018년에는 지진대피 훈련 계획, 다중이용시설 화재 훈련결과, 다중이용시설 화재 대피 훈련결과 등 3건이다.
지난 2019년에는 지진대피훈련 계획, 다중이용시설 화재대피훈련 결과보고 등 2건이다.
그 외에는 일반적인 계획(실무자 회의, 전문가 컨설팅), 홍보추진상황 등이다.
본지가 유성구청을 대상으로 사건/사고 현황 파악 및 보고, 구청장의 공약과 안전훈련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제공을 받은 자료를 기초로 판단해 보면 폭발 및 사망사고, 화재 사고 등 지역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다양한 사건 및 사고에 대해 실제적인 현황 파악과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지적했듯이 그동안 구청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던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사건의 경우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군 휴양시설 계룡스파텔의 사건 보고 건은 없다.
또 그동안 유성구청장의 공약과 그와 연계한 안전훈련 활동을 볼 때 기존 제도의 단점과 관행에 의한 미비점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인명 및 대형 화재 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본지의 분석은 최근 대전시 소방본부 등에서 제시한 최근 3년(2017~2019)간 화재 사건 및 사고 현황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대전시의 화재 사건 및 사고 현황은 총 211건 중에서 사망은 30명, 부상은 181명이다.
이 중에서 유성구 연구단지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보면 27건이며 사망은 7건, 부상은 20명이지만 이 건수는 한화 대전사업장 1차 및 2차 폭발·사망사고, 국방과학연구소 폭발·사망사고 등에서 발생해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본지가 제안하는 것은 유성구청은 구민에게 잘 보여지는 정책만 확대하지 말고 최근 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의 고위험군으로 지목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 대상으로 구민의 진정한 안전과 안녕을 위해 보이지 않는 것에서 감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쓴소리를 하는 기초자치단체로서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