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전관-언론 연결 …"공수처법 통과, 검찰개혁 한발 겨우 뗐다"

[뉴스프리존=윤재식 기자] 19일,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 3년간 검찰을 감시한 기록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한 해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는 정치적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는 등 개혁이 일부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지난 1년 동안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20건의 개요와 검찰개혁 이행현황을 평가한 '문재인 정부 3년 검찰보고서'를 발간했다. 내용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등을 통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며 검찰개혁을 지연시키기 위한 정치적 수사를 해왔다고 규정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와관련하여 종합평가를 맡은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홍익대 법대 교수)은 "공수처법 통과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은 정권의 실세를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정치'와 '검찰사법' 행태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실행위원은 "검찰은 재판 이전 단계에서 자기들의 수사만 갖고 실체 진실을 확정 짓고 언론을 통해 기정사실화했다"며 "개인이 검찰과 언론의 파상공세 속에서 자신이 무죄임을 방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조국 수사'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 나게 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중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 기소한 것을 두고는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위해서 검찰권을 휘두른다는 의미에서 '검찰에 의한 정치'나 '검찰정치'라고 부를만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이어 법무부로 개혁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법무부가 나눠가지더라도 법무부 역시 행정권력의 한 부분”이라며 “법무부로부터 검찰의 독립성, 객관성 등을 지켜낼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검찰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중요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실명, 직책, 사건의 개요, 수사 결과, 재판 결과를 ‘그 사건 그 검사’라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다.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을 올린 검사는 939명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최초의 성과로 평가했다.

이어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교수)은 말하기를 "공수처법 통과로 검찰개혁이 이제서야 첫발을 뗐다"며 "검찰 개혁을 가로막는 검찰 네트워크라는 게 있다면 네트워크를 바깥에서부터 깨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공수처법 통과"라고 말했다. 또, 임 소장은 "공수처가 야당을 탄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공수처장 선출권은 사실상 국회가 갖는다"며 "오히려 여야가 전략적인 접근을 해 공수처장 인선이 필요 이상으로 지연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검찰 개혁 과정에서 지적하기를 검찰과 지나치게 대립적인 관계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상희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건국대 교수)은 "검찰 개혁의 주무부처가 법무부인 것은 분명하지만, 개혁 과정을 밟으면서 경우에 따라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는데 주력한 나머지 검찰 개혁의 내용이나 방향성을 국민들에게 질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예로 들기도했다.

한 실행위원은 끝으로 "노무현 정부 이후 지속된 국회와 정부 사이의 하나의 관행이 어느 한순간 법무장관 개인의 판단에 의해 부서지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검찰개혁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수행하다 보니 급하니까 짚고 넘어가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면밀히 숙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