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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질병관리청’ 승격 앞둔 질병관리본부 역사와 최근 6년간 ‘감염병’ 예산 사용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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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질병관리청’ 승격 앞둔 질병관리본부 역사와 최근 6년간 ‘감염병’ 예산 사용처는?
  • 이기종 기자
  • 승인 2020.05.21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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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의 조직 승격으로 ‘질병관리청’을 발표한 가운데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최근 6년간 감염병 예산 규모가 본지의 정보공개 취재에 의해 21일 밝혀졌다./ⓒ청와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의 승격으로 ‘질병관리청’이 발표된 가운데 질병관리본부의 최근 6년간 감염병 예산의 규모와 사용처가 본지의 정보공개 취재로 21일 밝혀졌다./ⓒ청와대

[뉴스프리존,대전=이기종 기자]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의 승격으로 ‘질병관리청’이 발표된 가운데 질병관리본부의 최근 6년간 감염병 예산 관련 규모와 사용처가 본지의 정보공개 취재로 21일 밝혀졌다.

지난 2019년 12월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2019(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는 21일 기준 전 세계적으로 4,938,323명 확진자와 326,752명 사망자 등이 발생했고 피해 국가는 219개국에 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1월 20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23일이 지나고 있고 특히 2월 18일 코로나19가 전역으로 확대된 지 94일째가 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인간 감염률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발생을 전염병으로 분류했고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특정 약물의 치료나 백신은 아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각 국가들은 조기 진단과 관리를 통해 발병을 억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28일 이전까지 특별한 국가정책이 없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캠페인(2.29~5.5)을 거쳐 ‘생활 속 거리두기’ 정책 캠페인(5.6~현재)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생방송을 통해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을 했고 이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 국민의 역할과 협조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도./ⓒKCDC
현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도./ⓒKCDC

특히 이 연설 과정에서 특별하게 강조한 것은 질병관리본부의 기관 승격인 ‘질병관리청’이다.

여기에서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하여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또는 겨울로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본지는 과거 노무현 정부 이후 현재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질본에 대한 현실태 인식과 발전전략을 취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 정보공개의 청구는 지난 2002년부터 현재 2020년까지 감염병 관련 예산 현황과 관련자료이며 그 주된 내용은 사업별 예산, 예산별 변화(신규, 지속, 확대, 종료, 중도 포기 등)설명 자료, 코로나19 이후 현재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업(장관 결재본) 등이다.

이와 관련해 질본은 “2002년~2020년 감염병 관련 예산현황 및 세부항목 변화 자료는 감염병 관련 예산을 분류한 2015년 이후 자료에 한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현재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업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항에 의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로 판단된다”며 “다만, 코로나19 관련 추진사항은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보도 참고자료 형태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본지는 먼저 질병관리본부의 홈페이지와 질본에서 발간한 전염병 감시연보 등을 통해 질본의 역사와 발전성을 취재했다.

먼저 홈페이지의 설명을 보면 질병관리본부의 기원은 지난 1894년 고종의 칙령으로 설치된 위생국에서 찾을 수 있다.

그 후 지난 1935년 설립된 보건원 양성소를 모태로 하고 있으며 1945년 해방 후 조선방역연구소, 국립화학연구소 등으로 개칭했다.

이후 각각 독립기관으로 설립 운영되던 국립방역연구소, 국립화학연구소, 국립보건원, 국립생약시험소가 통합돼 지난 1963년 12월 16일 국립보건원으로 발족됐다.

이렇듯 현재의 질병관리본부는 국가질병연구관리 기관으로서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몇 차례 직제가 개정된 이후 국가 감염병 연구 및 관리와 생명과학연구를 수행하는 중추기관으로 발전하고 있는 듯 보였다.

다음으로 전염병 감시연보의 경우 현재 인터넷 상에서 공개된 것 중에서 지난 2006년 작성본이 오래된 것이고 이를 통해 앞서 홈페이지에서 설명이 되지 않은 질병관리본부의 직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전염병 감시연보를 보면 그 당시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신종 및 재출현 전염병이 보건상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전염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각국은 전염병 영역에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전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도 변화하는 전염병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4년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및 개편했다”며 “전염병관리의 초석이 되는 전염병 감시는 법정전염병을 신고해주시는 의료인들의 노고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어 “감시연보는 2001년 첫 창간 이후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동일한 양식으로 정리해서 수록하였으며 지난 2000년 7월 이전의 자료는 ‘급성전염병통계연보’와 ‘보건복지통계연보’를 근거로 정리하였고 2000년 8월 이후 자료는 전산보고체계를 통하여 구축된 국가 전염병 데이타베이스를 분석하여 수록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감염병 포털./ⓒKCDC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감염병 포털./ⓒKCDC

다음으로 질본에서 관리하는 감염병을 살펴보면 1급 감염병(17종), 2급 감염병(20종), 2급 감염병(26종), 4급 감염병(22종) 등이 있다.

먼저 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여기에는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SARS, 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등이 있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이 우려되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여기에는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등이 있다.

3급 감염병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이다.

여기에는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이 있다.

4급 감염병은 1~3급 이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여기에는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본지의 정보공개 청구 핵심인 최근 6년 사용한 감염병 예산의 경우 질본은 각 사업별 예산 설명에 앞서 “감염병 관련 예산은 2015년에 최초로 분류하였으며 2015년 이전 감염병 관련 예산 현황자료는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를 시기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먼저 지난 2015년의 대표적인 예산(388,922백만원)은 국가예방접종, 국가결핵예방, 한센병환자관리지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검역관리, 감염병예방관리,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 보건의료생물자원종합관리(R&D) 등이다.

지난 2016년(521,372백만원)은 국가예방접종, 신종감염병 대응 대책, 국가결핵예방, 한센인촌주거환경개선사업,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감염병예방관리, 검역관리, 에이즈 및 성병예방, 한센병환자관리지원 등이다.

또 지난 2017년(506,361백만원)은 국가예방접종, 국가결핵예방,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에이즈 및 성병예방, 한센병환자관리지원, 검역관리, 감염병예방관리, 의료관련 감염관리 등이다.

지난 2018년(539,624백만원)은 국가예방접종, 국가결핵예방,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에이즈 및 성병예방, 한센병환자관리지원, 국제백신연구소지원(ODA, R&D),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R&D), 검역관리 등이다.

이어 지난 2019년(571,467백만원)은 국가예방접종, 국가결핵예방, 신종감염병 대응 대책,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R&D), 에이즈 및 성병예방,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한센병환자관리지원, 국제백신연구소지원(ODA,R&D), 검역관리 등이다.

올해 2020년(588,215백만원)에는 국가예방접종, 국가결핵예방, 신종감염병 대응 대책,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R&D), 에이즈 및 성병예방,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감염병예방관리, 한센병환자관리지원, 검역관리 등이다.

따라서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예산 종합에 있어서 1위부터 10위까지 사업은 국가예방접종(1,864,416백만원), 국가결핵예방(242,811백만원), 신종감염병 대응 대책(141,123백만원),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107,691백만원),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76,357백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70,557백만원), 한센병환자관리지원(64,170백만원), 감염병예방관리(54,444백만원), 검역관리(53,980백만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45,595백만원) 등이다.

이어 11위부터 20위까지는 의료관련 감염관리,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국제백신연구소지원(ODA, R&D),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 보건의료생물자원종합관리(R&D), 질병조사관리 및 실험실감시망운영,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 한센인촌주거환경개선사업,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등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취임 전 밝힌 ‘목요대화’를 본격 시작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각계 의견을 직접 듣고 있다./ⓒKT TV
정세균 국무총리는 취임 전 밝힌 ‘목요대화’를 본격 시작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각계 의견을 직접 듣고 있다./ⓒKTV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조직 개편과 예산 편성은 매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매년 쓰는 국가 예산의 경우도 한 해의 예산을 쓰기 위해 사전에 중·장기적인 시기부터 그 사용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 전년도 시점에서 다음 해의 예산을 마지막으로 검토해 국회를 통해 승인을 받는다.

예산과 더불어 조직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으며 그동안 질본관리본부의 조직 승격에 대해 내부적으로 수많은 검토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국민 대상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없었다.

지난해 미세먼지와 관련한 사례를 보더라도 정부 부처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연초부터 지금 코로나19 상황처럼 국민의 미세먼지 피해를 막기 위해 허겁지겁 대처하기 바빴고 특히 연말에는 미세먼지 관련 조직(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과 제도, 정책 등을 만들었다.

그러나 올해 이러한 조직과 정책은 실제적으로 작동이 되거나 적용이 돼 현재의 효과를 보고 있나 그 상황을 둘러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앞으로 다가올 인간안보 등 다양한 안보 상황은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일이다.

이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기관과 정책을 매번 그때마다 새롭게 하다보면 정부는 점차 비대해지고 이에 대한 예산도 급증해 국비의 효과적인 사용이 걱정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본지가 지적하는 것은 이번 질병관리본부의 조직 승격도 문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에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사전 검토된 내용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본다.

또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소관 연구기관)이나 보건복지부(산하 연구기관) 등에서 보건의료, 과학기술과 관련한 국내 연구기관들이 현재 시급하지 않은 연구과제를 연기한 후 지금 시급해진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조직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거쳐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그 이후에 국회에 상정하는 것이 좋은 정책결정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이번 특별연설에서도 강조했듯이 인간안보가 더욱더 중요한 만큼 현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조직 검토를 통해 환경보건안전부, 복지행정부 등으로 통합 및 이원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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