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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 3연패한 아베, 궁지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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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 3연패한 아베, 궁지몰려
  • 유영안 (논설위원)
  • 승인 2020.05.22 2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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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보복으로 한국 극우들과 힘을 합쳐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붕괴시키려고 했던 아베가 각종 싸움에서 처참하게 패배해 일본이 부글부글하고 있다.

(1) 무역보복 전쟁 참패

지난 2018년 10월 한국의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만을 가진 아베는 호시탐탐 보복을 노리다가 드디어 무역 보복을 가했다.

아베는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의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 대한 수출을 규제했다.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한국 반도체 생산이 멈추고 경제가 나빠져 문재인 정부가 붕괴될 거라 믿은 아베와 한국 수구들은 그후 전개된 한국의 소재 부품 국산화 정책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에 큰 충격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무역 무역보복을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추진에 박차를 가했고 지금은 대부분 국산화에 성공했다. 그러자 그동안 한국에 수출을 했던 일본 기업이 망해 아베가 쩔쩔매고 있다.

(2) 전국민 불매운동으로 일본 기업 폭망, 관광 끊겨

일본이 깜짝 놀란 것은 바로 대대적으로 벌어진 일본제품 불매운동 때문이었다. 대표적인 일본기업 유니클로의 매출이 완전 바닥이 났고, 그외 일본산 자동차, 맥주 등도 매출이 급감했다.

거기에다 연인원 700만 명이 갔던 일본 여행이 끊어져 아베의 고향에서마저 아베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일본 서부 지방은 한국 관광객들 아니면 굶어죽는다.

(3) 코로나 대응도 참패

한국과 일본이 극명하게 대비된 게 바로 코로나 대응이다. 한국은 초기 신천지 확산을 극복하고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대응을 잘한 반면에, 올림픽을 앞둔 아베는 진단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확산을 키웠다.

일본은 코로나 방역 실패로 국제적 지위가 추락하고 아베 정부의 지지율도 급락해 최근엔 아베 사퇴 여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일본은 코로나 대응 실패로 결국 올림픽이 연기되어 막대한 재정적 손해를 보았다.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면 2012년에 올림픽이 열린다는 보장도 없다.

(4) 지소미아 파동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맺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일본에서 제공해준 정보가 형편없이 질이 낮았던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정보를 일본이 제공하고 일본만 한국과 미국의 고급 정보를 취득하게 한 것이다. 그 때문에 한미일 군사동맹에도 파열음이 일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일본에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통보하며 강경대응에 나섰다. 지소미아는 막판 미국의 중재로 가까스로 조건부 연장됐다.

(5) 코로나 상황에서 총선 치르고 확진자 0명

한국이 코로나 와중에도 총선을 치르고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자 세계가 극찬했고 WHO는 한국에 방역 시스템 공유를 하소연했다.

심지어 미국까지 한국에 진단키트 등 의료 장비를 보내달라고 빌자 한국 수구들과 일본이 놀랐다.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수출 요청이 쇄도해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6) 재난지원금 지급 시스템도 참패

코로나 재난 지원금 지급 시스템도 한국이 일본에 완승을 거두었다. 한국은 일찌감치 갖춘 전자 정부 시스템으로 재난 지원금이 원활하게 지급되었지만 일본은 모든 것을 서류에 의지해 재난 지원금의 지급이 지체되어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글을 마치며

일본이 인구나 국민소득 면에서는 우리를 앞섰지만 무모한 무역 보복이 가져온 파장, 코로나 미대응, 재난지원금 시스템 등에서 한국에 완패했다.

코가 빠진 아베는 이제야 한국에 코로나 대응에 협조를 부탁했고, 수출 규제도 완화하고 있다. 그러자 일본 국민들과 세계가 아베를 조롱하고 나섰다.

일본은 아마 한국의 저력에 깜짝 놀랐을 것이다. 일제강점기에도 3.1운동을 펼치고 해외에서 독립 무장 투쟁을 한 한국의 저력을 이제야 실감했을 것이다.

일본의 경제 침략에도 일본보다 한국 정부를 비판했던 조중동과 극우들은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속으로 놀랐을 것이다. 그 저력이 41,5 총선 압승을 가져오게 한 것이다. 이제 친일매국 세력이 설 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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