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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檢, 스스로 ‘한명숙 사건’, 검찰 스스로 안하면 결국 공수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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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檢, 스스로 ‘한명숙 사건’, 검찰 스스로 안하면 결국 공수처 수사.."
"공소시효 남아있고, 모해위증죄 있어.. 한명숙 사건 담당 검사, 세력 있어 수사 쉽지 않을 듯"
  • 정현숙 기자
  • 승인 2020.05.26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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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위증교사 의혹 있는 만큼 '결자해지'로 한명숙 사건 당연히 재수사해야"
'채널A·검사장 검언유착 사건'.. "윤석열 명백한 '감찰 방해'와 '직권남용'"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증인에 대한 협박으로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수사를 당연히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26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26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또 이번에 자체 진상보고서를 낸 채널A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도 과감하게 주장했다.

최강욱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직권남용은 저기 할지(공소시효가 지났을지) 모르겠지만 모해위증죄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과거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인 유우성 씨 사건에서 서 보였던 모습과 거의 비슷하다"라며 "그때도 검찰이 국정원의 조작된 증거를 갖고 증언도 국정원 직원이 와서 위증을 했는데 비슷한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검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는 지적에 "그래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검찰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야 한다"라며 "그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본인들이 그렇게 정의로운 기관이고 공정한 기관이라고 계속 주장해 왔으면 이 문제는 스스로 풀어야 하지 않냐"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그때 이 사건을 맡아서 조작했던 검사들이 지금도 검찰에서 나름 세력을 갖고 있는 검사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생각"이라며 "그래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이 공수처가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사안으로 검찰 수사가 적법하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8대 5의 대법원 판결에서 소수의견에 쓰여 있는 것을 보면 검찰의 주장만 어떻게든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고 그동안 법원이 견지해왔던 여러 원칙들은 모두 무시했다는 신랄한 비판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8대 5라는 구조 자체도 대법원의 판단 구조를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팽팽하게 맞섰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자기들과 다른 정치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렇게까지 증언이나 증거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무턱대고 확정판결이 있으니까 끝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분들 과거에 간첩 사건이나 무슨 조작 사건들 또 고문치사 사건들에서 보였던 태도를 그대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또 "박근혜 씨한테 보고한 보고서(사법농단 문건) 같은 것에서도 이 사건이 중요하고 정치적 의미가 있다는 분석을 하지 않냐"라며 "공교롭게도 (3심에서) 검찰 출신 대법관이 선임될 때까지 판결하지 않고 기다린다. 이런 것들이 (판결에)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이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증거 판단이나 논리 구조를 갖고 있지 않고 지금 비망록과 관련 증언들도 나온 판에 이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가 한 전 총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는 최 대표는 "(한 전 총리가) 뉴스타파 보도를 앞두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고 내용을 궁금해했다. 그리고 많이 답답해하고 속상해하더라"고 전했다.

최 대표는 이날 또 핸드폰과 PC 등을 이미 포맷해 증거가 다 인멸되어 없어진 검언유착과 관련한 허울뿐인 채널A 진상보고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해당 기자가 증거를 인멸할 때까지 시간 끌기를 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명백한 '감찰 방해'와 '직권남용'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감찰을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좀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감찰을 못하게 하고 수사로 넘기는 모양새가 됐는데, 대검 감찰부가 감찰을 하려고 하니까 느닷없이 무슨 인권부에다가 인권침해가 있는지 알아봐라, 윤석열 총장이 이런 지시를 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그것은 명백히 시간 벌기였고 감찰 방해에 해당하고 직권남용"이라며 "그리고 바보가 아닌 이상 수사를 다 해보고 또 수사 과정을 취재하고 검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자가 휴대폰과 노트북을 다 초기화시켜 증거물을 그대로 갖고 있을 리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관련된 검사장도 대포폰을 여러 개 쓰고 있다는 것을 검찰 내부 사람들도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시간을 벌어준 거"라며 "어찌 보면 예상한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셈이고 또 채널A 보고서에 보면 윗사람들은 전혀 몰랐던 것처럼 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그런데 기자의 당시 이야기만 봐도 윗선에 다 보고하면서 한다는 식의 얘기를 제보자한테 계속 이야기를 했었다"라며 "이게 참 답답하다. 과거에 검찰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당사자한테는 불기소 처분을 하고 그냥 사표 내는 정도로 마무리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했다.

최 대표는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윗선 보고는 물론 한 검사장의 대포폰 등 검찰 내부의 증언도 있는데 채널A와 검찰이 짠 것처럼 진행되는 프로세스로 인해 증거가 철저히 인멸된 뻔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있다. 즉 과거의 관행에서 한치도 못 벗어난 현실에 극도의 무력감을 피력한 것이다. 결국 국회에 입성한 법률전문가로서 향후 검찰개혁을 향한 최 대표의 활약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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