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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의 피해자 한명숙 사건, 검찰이 떠는 또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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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의 피해자 한명숙 사건, 검찰이 떠는 또 다른 이유!
  • 유영안 (논설위원)
  • 승인 2020.05.26 2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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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최근에 공개된 비망록은 이미 재판 때 법원에 제출되었지만, 제3의 증인이 따로 있어 이 경우는 공소시효가 1년 남았다.

한명숙 사건은 당시 서울 시장 선거를 앞두고 수구들이 꾸민 음모였다. 처음엔 대한통운 사장이 5만불을 의자에 두고 왔다고 해 무죄가 나왔다.

당황한 검찰이 부라부랴 벌건 수사로 만든 게 소위 한만호 사건이었다. 검찰은 처음엔 한만호를 협박해 돈을 주었다라는 말을 받아냈다.

하지만 검찰이 약속과 달리 거짓 진술을 언론에 공표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이용하자 한만호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법원은 2심에서 유죄를 선고해고 대법원도 유죄를 확정했다. 당시 양승태가 설치하려고 했던 상고법원 때문에 대법원이 순결을 판 것이다.

그렇게 하여 한명숙은 2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최근 뉴스타파가 한만호의 비망록을 공개하면서 검찰과 한만호의 음모가 다시 드러났고, 최근엔 제3의 증인인 H씨가 등장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검찰은 각각 사기죄와 마약 죄로 감옥에 있는 증인 두 사람을 불러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돈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을 만들어 냈다. 이들은 수십 번 검찰로 소환되어 소위 ‘예행연습’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검찰이 제3의 증인으로 쓰려던 또 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바로 H씨인데 그는 검찰의 요청을 거부하고 증인을 서지 않았다. 바로 이 사람이 최근 뉴스타파와 인터뷰해 자세한 것을 폭로했다.

앞의 두 사람의 증인은 이미 10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끝났다. 그러나 세 번째 증인은 법원에 출두해 증언을 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2011년 그를 불러 모해 증언을 교사했으므로 공소시효가 1년 남았다.

따라서 한명숙 측에서 검찰을 증인모해 교사죄로 고소하면 재심을 할 수도 있고, 최소한 당시 증인모해 교사에 가담한 검사들은 처벌을 할 수 있다. 지금 검찰이 떨고 있는 이유다.

사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한  조작 검사들과  1심 무죄를 항고심에서 4번 공판 후 징역 2년을 선고한 적폐 판사 정형식
사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한 조작 검사들과 1심 무죄를 항고심에서 4번 공판 후 징역 2년을 선고한 적폐 판사 정형식

이 사건은 아마도 공수처가 제1호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수구들은 사법 체계 혼란 어쩌고 하지만 시법 체계를 혼란시킨 사람은 당시 양승태였다.

한명숙 사건의 본질은 한만호가 돈을 한명숙이 아닌 보좌관에게 빌려주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보조관이 받은 3억 중 1억은 한명숙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쓰였다.

검찰 말대로 그 돈이 진짜 뇌물이었다면 어떤 미친 사람이 수표로 받겠는가? 그리고 다 알고 있는 한명숙 동생에게 수표로 1억을 주겠는가?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조작으로 서거한 후인데 한명숙이 그런 검은 돈을 받겠는가?

한명숙 사건은 이미 10년 전에 판결이 나 공소시효가 지났고, 재심을 청구하기도 힘들지만 제3의 증인이 나타났으므로 모해위증교사죄로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21대 국회가 출범을 앞두고 협치 운운하지만 사실은 내전 상태다. 수구들은 부정 선거 의혹과 윤미향 건을 물고 늘어지며 진보 진영 순결성에 타격을 입히려 하고 있다. 반면에 진보 진영에서는 한명숙 사건 재수사와 칼기858 폭파 사건을 재점화하고 있다. 

그러나 윤미향 사건은 하나씩 해명이 되고 있고, 반일 감정과 맞물려 수구들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 이용수 할머니가 2차 기지회견 때 “한일 양국이 친하게 지내야 한다.”라고 말함으로써 그 의도성을 분명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한명숙 사건 역시 제3의 증인이 나타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므로 결코 수구들에게 유리하지 않다.

혹자는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했으므로 수구들이 협치를 할 것이라 하지만 오판이다. 수구들은 오히려 진보 진영의 흠집 하나라도 파서 맹공을 펼 것이고, 언제 어디서 막말이 터져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속말로 그 버릇 개 줄 수 없는 것이다.

노무현-한명숙-조국.....이 모든 것은 수구들이 꾸민 정치공작이다. 무엇 하나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그저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만 제기했지만 그 실체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이제 칼기858 사건의 실체까지 밝혀지면 오히려 수구들이 치명타를 입고 재기 불능 상태가 될 것이다. 5.18도 곧 발포 명령자가 드러날 것이다. 발포가 있었던 5월 21일전두환이 광주에 내려왔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 탓이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수구들이 검찰, 언론과 카르텔을 형성해 온갖 정치공작을 펴고 있지만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즉 촛불 시민이 이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안보도 안 통하고 종북도 안 통하고 간첩 조작도 안 통하고 총풍도 안 통하니 수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억지밖에 없다. 부정선거 의혹과 윤미향 횡령 주장이 그것이다.  하지만 곧 역풍이 불어 수구들만 쓰러지고 말 것이다. 국민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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