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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코로나19 방역·지원 정책 시스템 한국에 밀려...일본은 두 달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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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코로나19 방역·지원 정책 시스템 한국에 밀려...일본은 두 달 걸릴 듯
  • 정현숙 기자
  • 승인 2020.05.29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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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윤재식 기자
29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윤재식 기자

[뉴스프리존=정현숙 기자] 디지털 인프라 시스템이 떨어진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지원을 위해 전 가구에 지급하는 '급부금 10만 엔' 지급에 우왕좌왕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본 언론이 서울발 기사를 통해 한국의 빠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분석해 보도했다.

29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2주 만에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의 97%를 지급한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일본식보다도 위기 대응에는 유효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게 했고, 지원금을 사용하면 카드대금에서 빠져나가게 하고 잔액도 알려주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편리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일본도 지난달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엔(113만9000원)을 주기로 결정했지만 지급까지는 최소 두 달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들이 우편으로 지원금 신청서를 관공서에 보내면 관공서 직원들이 개인정보와 계좌 등을 확인하고 금융기관에 송금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수작업 방식이기 때문이다. 관공서는 또 관련 문의와 신청이 쇄도해 업무 폭증에 시달리고 있다.

스즈키 소타로 닛케이 서울 지국장은 한국의 신속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덕분에 소비자심리지수가 4월 70.8에서 5월 77.6으로 회복되는 등 소비심리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데 주목했다.

그는 "한국이 이렇게 빨리 지급을 끝낼 수 있었던 건 카드사 인프라를 적극 활용했기 때문"이라며 "급부금 지급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일본과는 정반대로 한국에서는 불과 2주 만에 97% 세대에 지급을 완료했다"라면서 경이로움을 나타냈다.

닛케이는 한국의 긴급재난 지원금 성공 원인으로 크게 카드 기업의 인프라 활용과 요일제 도입을 꼽았다.

이날 신문은 한국에선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2일 이내에 긴급재난지원금 상당이 카드를 통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이 없을 경우 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해 상품권, 선불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전했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수단으로 카드를 선택한 국민이 27일 기준 67%라는 행정안전부 발표를 전하며 카드를 통해서는 문자를 통해 소비 내역도 받아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닛케이는 한국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를 인용해 "지원금을 바로 지급하겠다, 그리고 돈을 중소 사업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전했다. 이런 정책 목적을 달성 가능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곳이 카드 업계"라고 전했다.

아울러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하는 요일제도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했다. 공적 마스크 구매도 요일제를 통해 진행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신용카드 시스템 등 IT 전반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일본에 비해 모든 면에서 디지털화된 한국에 부러운 시선을 감추지 못했다. 코로나 방역 시스템에서도 한국에 밀린 일본이 또 한 방을 먹은 셈이다.

닛케이는 한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탈세 방지를 위해 카드 결제 소득 공제를 크게 하는 등 촉진책을 추진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은 거의 캐시리스가 실현됐다. 일상생활에서도 현금을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일본은 아직 현금을 사용하기가 편리하지만, (한국의) 카드 사회의 인프라를 사용한 지원금 지급은 이치에 맞는 선택이었다"라고 앞서 나가는 정책 시스템에 선망의 눈길을 보냈다.

그러면서 "한국의 방식이 모두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단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신속히 궤도를 수정하는 한국식 속도와 유연함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일본식보다 위기 대응에 더 유용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보수와 진보 진영의 대립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달라지지만, 디지털화 만큼은 국민 공감대여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올 수 있었다고도 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도 정보기술(IT)로 무장한 한국이 재난지원금 지원 속도와 효율성 면에서 일본을 앞섰다는 보도를 내놨다. 통신은 “양국이 유사한 정책을 입안했지만, 즉효를 거두는 데는 일본의 장황한 서류 중심 업무 방식보다 한국의 신속한 기술 중심 행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0일 ‘기술 적응력 높은 한국이 서류 작업을 고수하는 일본을 이겼다’는 기사에서 “4월 30일 지원금 예산 승인을 받은 양국의 일 처리 양상이 현저하게 다른 모습을 보인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통신은 “한국의 중앙집권적 행정 능력과 국민식별시스템이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라고 평가했다.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빠른 정보 검증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광대역 및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결합돼 전국민이 온ㆍ오프라인으로 편리하게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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