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타살 의혹 제기'에 이상호 기자·고발뉴스 1억원 배상 확정.. 검찰, 국민참여재판 반대
"양희삼 기레기들은 아무리 가짜뉴스를 써대도 멀쩡하더만 이게 무슨 상황인가?"
영화 '김광석'으로 가수 고(故)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했던 고발뉴스와 이상호 대표기자가 김 씨의 부인 서해순 씨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서해순 씨가 이상호 기자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1억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이 기자는 1억 원 중 6000만 원은 고발뉴스와 연대해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대법 결정 때까지 손해배상 지급이 미뤄짐에 따라 쌓인 손해배상 이자액 2000여만 원도 내야 한다.
이날 판결을 두고 이상호 기자는 해당 기사를 링크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광석 의혹제기' 대법원판결을 보고]라는 제목으로 "기자님들 인터뷰 요청에 아랫글로 대신합니다"라며 씁쓸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기자는 약자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이는 족속이다"라며 "사회적 약자들에게 향하다 보면 제일 약자가 변사자임을 알게 된다. 아프다는 비명 한조각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변사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력은 크게 못 미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화 김광석은 부실한 변사사건에 대한 국민적 상식에 입각한 문제 제기였다"라며 "하지만 변사사건 수사에 책임 있는 당사자인 검경 측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이 오늘 그대로 확정됐다"라고 적었다.
아울러 "대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아마도 언론사상 최대 규모인 듯 하다. 1억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금 액수에 다리가 후들거린다"라고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애써 눌렀다.
또 "막노동을 해서라도 책임지겠다"라며 "기자를 죽일 수는 있지만, 정당한 취재를 막을 수는 없음을 보여드리겠다. 부디 <고발뉴스>와 함께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양희삼 카다콤 교회 목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이 이렇게 일반인들과는 먼 것"이라며 "기레기들은 아무리 가짜뉴스를 써대도 멀쩡하더만 이게 무슨 상황인가?
1억 2천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라고 비판했다.
앞서 '고발뉴스'에 따르면 이상호 기자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배심원 선입견’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 기자는 그동안 영화 김광석과 관련해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영화 ‘김광석’의 관객들이나 당시 언론매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선입견을 가질만한 사건이라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일반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사법절차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상호 기자의 요청을 단세포적 사고로 국민참여재판의 기회를 여지없이 무산시켰다.
고발뉴스 법률대리인 김성훈 변호사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고 있고, 증거조사의 경우 핵심적인 사람만 불러서 내용을 보려고 한다”라고 밝히고는 “(검찰이) 배심원의 선입견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이냐”라고 반박했다.
이상호 기자는 이날 관련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고는 “검찰의 반대이유가 가관”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댓글로 “국민들이 판검사들보다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선민의식과 엘리트의식.. 참 가관”, "모금운동 합시다" 등으로 비판하면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도 이우연 씨 같은 친일 매국인사들을 응징하면서 검찰의 6개월 구형을 받은 터라 사법개혁에 대한 동병상련의 입장이다. 의혹 제기를 넘어 숱한 가짜뉴스를 써대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멀쩡한 언론들을 향한 어느 네티즌의 베스트 댓글이 절실하게 다가온다.
"허구한 날 가짜뉴스 생산하고 산 사람 죽이고 죽은 사람 살리는 기레기들은 뭐냐?
검찰발, 법원발 확인 없이 베껴 쓰고 따라 쓰고 생산하는 수많은 의혹기사들은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