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국립묘지 논란 백선엽"…현충원 안장 반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친일파 파묘' 입법론과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 문제가 겹치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여권은 친일 행적이 전공으로 용서받을 수 없다며 그의 현충원 안장에 '절대불가'의 입장이지만 야당은 반대하며 맞서고 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1일 백 장군의 현충원 안장 논란에 “자신의 친일 행위를 공식사죄 하지 않으면 그가 안장될 곳은 대한민국 현충원이 아닌 전쟁 범죄자들이 합사된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날 SNS로 “백 장군이 죽으면 현충원에 안장될 것이라는 국가보훈처장의 발언에는 전제조건이 빠져 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수진,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국립서울현충원에 묻힌 친일파들의 묘역을 파묘(破墓)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25일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이 친일파를 현충원에서 파묘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하자 야당인 미래통합당과 재향군인회 등이 반대하면서 친일 행위는 불가피했다고까지 했다.

김홍걸 의원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으로 백선엽 장군을 향해 "'친일파'가 맞다"라며 이장이 안되면 '친일표식'이라도 설치해야고 했다.

김 의원은 "백 장군을 '근거 없이 친일파로 매도한다'라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일본에서 발행된 백 장군의 책을 보면 '조금 후회스럽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었고 그 때문에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며 만주군 간도특설대 시절 본인의 친일행적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했다.

그는 "친일파 군인들의 죄상은 일제강점기에 끝난 것이 아니다"라면서 "한국전쟁 중 양민학살이나 군사독재에 협력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전쟁 때 세운 전공만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드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라며 "유족들이 계속 이장을 거부한다면 (현충원 친일파 묘) 비석 옆에 친일행적에 대한 안내표식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상현 전 국회외교통일위원장과 하태경 미통당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등은 이와 관련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백 장군을 서울현충원에 모실 수 없다는 문재인 정부 국가보훈처의 넋 나간 조치는 당장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라며 "백 장군은 6·25전쟁에서 이 나라를 구한 은인"이라고 열을 냈다.

그는 "그런데 이런 국가의 은인을 찾아가 '서울현충원에 안장하더라도 다시 뽑아내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폭언을 했다니, 이 정도면 국가보훈처가 아니라 국가망신처"라고 했다.

원희룡 제주도 지사 역시 SNS로 "백 장군님을 위한 자리는 서울 현충원에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라며 "백 장군님은 6·25전쟁 영웅으로 자유대한민국을 구한 분이다. '6·25의 이순신'이라고 평가해도 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호했다.

백선엽은 과연 불가피한 친일을 했을까. 대한민국의 법정 위원회인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는 법에 따라 11년 전 그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했다. 그는 독립운동가를 토벌하는 일본군(만주국군)으로 활동했다.

국가가 그를 친일파로 판단했는데,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은 과연 타당한가. 6·25 때 전공이 있다하나 우리 국권을 침탈한 제국주의 범죄에 부역하며 독립운동가를 토벌한 인사에까지 국립묘지를 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스스로 만주군 장교가 되는 길을 택했고 중국의 항일 게릴라 토벌에 종사함으로써 일제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백선엽이 그나마 일본의 패망으로 친일부역을 끝냈다. 그는 일본의 간계임을 알면서도 동포에 총을 겨눴고, 비판받아도 어쩔 수 없다며 토벌에 임했다는 고백을 했다. 그러나 끝까지 이에 대한 사죄를 한 적도 없고 반성도 없었다.

일본이 패망하지 않았다면 백선엽의 친일부역은 더 크고 오래갈 수도 있었다. 해방된 독립 조국으로 돌아온 그는 제복만 갈아입고 6.25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구국의 전쟁 영웅'으로 탈바꿈 할 수 있었다.

사회운동가 이은탁 씨는 30일 SNS에서 백선엽을 국립묘지에 묻느냐 마느냐가 이슈로 떠올랐다"라며 "백선엽을 현충원에 묻는 건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짓"이라고 규정하면서 사학비리 등 부수적인 죄상을 예를 들어 비판했다.
그는 "백선엽(시라카와 요시노리)은 박정희와 만주군관학교 동창으로 1943년 2월 일본군 간도특설대(특수부대)에 들어가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3년간 장교로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다"라며 "그는 자서전 ‘군과 나’에서 '우리가 전력을 다해 토벌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늦어졌던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배반하고 게릴라가 되어 싸웠더라도 독립이 빨라졌다고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놨다"라고 적었다.

이어 "작년에는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주장하며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보충을 위한 ‘국민모금운동’을 벌였다"라며 "사학비리의 대명사 선인학원(인천대)을 세워 수천억대 부를 축적(강남역 5번출구 앞 덕흥빌딩/지하5층, 지상16층)한 자가 제 돈 낼 생각 안 하고 앵벌이를 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백선엽 현충원 매장이 논란이 되자 조선일보가 '그렇다면 현충원에, 백선엽 대신 김원봉 묻을 텐가'라는 기사로 마지막 일본군 백선엽(101세)을 응원하고 나섰다"라고 비꼬았다.

이 씨는 "백선엽과 조선일보는 친일·멸공·숭미 세 가지 코드가 딱 들어맞을 뿐만 아니라 나이(백선엽 1920년 출생, 조선일보 1920년 창간)까지도 같다"라며 "‘백선엽=조선일보’인 셈이다. 조선일보사를 허물고 그 자리에 김원봉 공원 만드는 날을 꿈꾼다"라고 바람을 적었다.

아울러 "국립묘지법을 개정해 ‘친일반역자’를 파묘, 이장해야 한다"라며 "당장 박정희를 포함시키는 건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다. 스페인은 작년 10월 ‘과거사 청산’을 위해 프랑코 총통을 44년 만에 국립묘지에서 파묘했다"라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었다.

마지막에 "백선엽의 창씨명 ‘시라카와 요시노리(白川義則)’는 윤봉길 의사가 1932년 상하이 홍구공원에서 죽인 일본 육군대장 이름과 같다"라며 "백선엽의 꿈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국부로 칭송받는 '공훈'이 있어도 나치부역자'를 끝까지 엄벌하는 프랑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국가가 애국적 국민에게는 상을 주고 민족 배반자나 범죄자에게는 벌을 주어야만 비로소 국민을 단결시킬 수 있다"라고 외쳤다.

'오마이뉴스'는 드골은 프랑스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나치 협력자에 대한 단호한 단죄에 나섰다고 했다. 드골은 나치 협력자 문제는 개개인의 과오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의 재확립, 군국주의자들과 그 공범자들 및 그 사상의 청산, 그리고 민족 반역자 청산 문제라고 보았다.

페탱은 1916년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육군을 패퇴시킨 '베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