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제233회 개회식···'일봉산 민간개발 주민투표 요구 집회'로 소란

[뉴스프리존,천안=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는 1일 오전 제233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11일간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안미희 의원, 복아영 의원, 배성민 의원 등은 5분발언 통해 시정 정책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안미희 의원이 ‘천안시 복지전문 콜센터 운영의 필요성’을 논했다.

안 의원은 “2009년도 개소한 천안시콜센터 최근 2년간 총 처리건수가 91만여 건”이라며 “복지 분야 콜 건수는 2018년도 기준 1만 400여 건, 2019년도에 1만 1000여 건으로 적지 않은 수치”라고 짚었다.

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배치로 전문적, 심층적 상담이 가능해야 한다”며 “긴급지원 가능토록 영역별 전문가집단을 구성하고 체계적 시스템 도입으로 시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복아영 의원이 ‘천안시 올바른 성인지 정책을 위한 제언’ 주제로 발언했다. 

복 의원은 “천안시는 양성평등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 등 통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성 평등 정책 기초가 되는 성인지 통계가 없다”면서 “천안시 시정 전반에 걸쳐 성인지 통계를 집계해 더욱 평등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 의원은 또 서대문구, 마포구 등에서 성인지 통계 활용한 정책 사례를 소개하며 천안시 성인지 정책 정착을 위해 세 가지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 가지 선결과제로는 ▲성 평등 정책 기초 되는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을 한정된 대규모 집단교육을 벗어나 사업 분야별 그리고 대상별로 좀 더 세분화해서 소규모 교육 진행 ▲정책과 사업계획 수립 시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성 평등 전문담당관 배정 등이다.

세 번째로 배성민 의원이 ‘공공기관 천안시 이전 위해 선제적, 적극적 대응 하자’ 주제로 나섰다.

배 의원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 2차 지방이전 때 유리한 위치 선점 위해 많은 시군들이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고 공공기관 유치와 지원조례 제정까지 준비하고 있다”며 “천안시도 지속가능한 안정적 지역발전 위해 (과거)보다 잘 계획된 전략으로 선제적인 공공기관 유치전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천안시의회 본회의 앞서 오전 9시 50분쯤 일봉산 민간개발 관련 주민투표를 바라는 시민들 60여 명은 천안시의회 입구에서 "투표에 대해 부정적 의사 밝힌 천안시의회는 OUT" "원안대로 일봉산 민간개발 주민투표 시행하라"고 외치며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천안시의회 관계자들이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 개회식 참석 위해 모두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본회의장 입구에서 회의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안시의회 OUT' 현수막과 '원안대로 일봉산 민간개발 주민투표 시행하라' SOS일봉산' 등 팻말을 펼쳐 보이며 묵언 시위를 이어갔다.

한편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달 25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서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관련해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일봉산 민간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20년 6월 30일 이후 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천안시는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통해 민간회사(일봉공원 주식회사)가 공원전체 면적 70% 이상을 토지매입하고 공원을 조성해 천안시에 기부채납 해 30% 이하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시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전체가 해제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 최대한의 공원녹지 확보 위해 주민편익시설과 공원을 동시에 조성하는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 간 찬성과 반대 의견이 극명해 집회, 점거, 기자회견 등을 거듭해 왔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일봉산 도시공원과 관련해 시민 여러분 지혜를 구하기 위한 중요한 결심을 했음을 보고 드리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또 “천안시는 2017년부터 일봉산 도시공원을 민간개발특례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한 행정정차를 진행해 왔다”며 “사업 초기부터 이 사업을 둘러싼 이견이 발생했고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생각의 차이가 공론장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해 갈들은 그 만큼 더 크고 강해진 상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후보자 시절 저는 일봉산 도시공원과 관련해서 법적 권한과 범위 안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 통해 합리적 결정 내리겠다고 시민 여러분에게 말씀 드린 바 있다”면서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시민 여러분께서 제게 맡겨주신 천안시장의 권한으로 주민투표를 발의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여러분께서 직접 이 문제 매듭을 풀어달라”며 “일봉공원 생활권에 속하는 일봉동, 신방동, 쌍용1동, 중앙동, 봉명동, 청룡동 등 6개 동 주민 여러분을 대상으로 6월 26일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찬성과 반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일봉산 도시공원 정책결정은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며 “이번 주민투표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래 천안시에서 처음 실시하는 주민투표이고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주민투표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20일 천안시의회 개회식 때 일봉산지킴이연대(이하 지킴이연대)에서 기습 성명 발표를 하며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었다.

본회의 개회 선언과 동시에 지킴이연대 일동이 일봉산 아파트 건설 행정절차에 대한 비판을 시작했고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선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등을 진행하는 동안 큰 소리로 성명을 낭독했었다.

이 같은 상황에 말리려는 시의회 직원들과 끝까지 발표하려는 지킴이연대 간 고성이 오갔고 몇몇은 몸싸움까지 벌였다.

지킴이연대는 성명서 통해 “구본영 전 시장이 지난 선거에서 천안시민 선택으로 당선됐지만 지역주민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일봉산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법원 선고 임박해 뒷구멍 행정으로 일방적 결정을 해 심각성이 보이는 것보다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봉산 아파트 개발 반대가 관철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단식까지 돌입하려 한다”며 “시민들 목소리를 언제까지 외면할거냐. 공무원들은 일봉산 아파트 개발 허가잘차를 즉시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또 “새로운 시장과 천안시민이 함께 일봉산 환경 보존 위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천안시의회는 이은상 시의원 제안으로 ‘일봉산 개발에 대한 천안시민의 의견을 돕는 주민투표 실시 청구의 건’ 투표가 진행됐고 표결 결과 재석 25명, 찬성 9명, 반대 11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투표를 지켜본 시민들은 “시민들에 필요하고 환경에도 필요한 사항이 분명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도 잘 아는 사항인데 이마저도 당리당략에 따라 투표한 이들은 자격이 없다”고 쓴소리를 냈다. 

6월 26일 실시 예정인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관련한 주민투표는 약 6억 5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투표 결과에 대한 실효성은 유효투표율 과반수 이상일 때로 한정한 상태다. 

정확한 수치 및 결과에 따른 시행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또한 천안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역시 지난달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상정 주민투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오늘 이 자리는 천안시장의 ‘일봉산 민간도시개발사업 주민투표실시 직권상정’에 따른 천안시의회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정질문, 상임위원회 회의, 행정사무감사 등 통해 행정부에 대안을 찾도록 지속 요구하면서 자체방법도 모색해 왔다”며 “하지만 천안시 여건상 전체 사유지를 매입해 현재의 도시공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차선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에 의한 일봉산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에 동의하게 됐다”면서 “이마저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난개발로 인한 시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치견 의장과 박남주 운영위원장은 “이번 동의안 상정을 계기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주민간 갈등봉합과 도시공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부탁했다.

통합당 소속 의원들 동의를 받지 못한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인치견 의장과 박남주 운영위원장은 천안시장 직권상정 주민투표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짚었다.

첫째 사업추진과정서 불법적 행위나 주요사업변경 사항이 없는데 다시 표결해야 하는지, 안건이 다르다고 하지만 최종목전은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본회에 상정해 표결한 것은 시의원 25명 개개인이 심사숙고 끝에 결정한 사항이다.

둘째 천안시는 주민투표를 거쳐 현 사업을 반대했을 경우 대안이 있어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 일봉산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은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실시계획인가만 남겨 놓은 상태다.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만료 예정이고 사유지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로 난개발 우려까지 있다. 또 현 사업 진행 않을 시 민간사업자와 소송이 불가피한데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오 손해배상비 부담이 우려되고 이럴 만큼 ‘본래 목적인 도시공원 확보’에 실익 있는지 묻고 싶다.     

셋째 주민투표 지역을 일봉산 도보권 1km 내에 위치한 6개 행정동(일봉동, 신방동, 쌍용1동, 중앙동, 봉명동, 청룡동)뿐 아니라 근린생활권 내에 접한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 주민투표에 배제된 나머지 주민들이 이에 대해 순순히 동의할지 의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천안시의회는 5월 28일 일봉산 민간개발 관련 의원 총회를 열었고 열띤 토론을 벌인 결과 크게 두 가지로 의견을 모았다.

하나는 주민투표 대상 지역 확대로 주민투표지역을 일봉산 포함한 4개 민간공원사업대상지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의회주관으로 천안시의회, 천안시, 이해당사자가 소통할 수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해 주민투표일 전에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해결점을 함께 찾자는 것이다.

한편 정도희 부의장은 “깊어진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면 이에 투입되는 비용은 큰 가치를 발할 것”이라며 “오는 6월 6일 상임위에서 논의 예정이니 이때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동의했지만 회견문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인치견 의장과 박남주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