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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주한미군 주둔비용, 요구하던’.. 미국이 꼬리 내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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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주한미군 주둔비용, 요구하던’.. 미국이 꼬리 내린 것"
"SOFA, 방위비분담 한국이 할 필요 없어.. 정부 원칙 확실히 지켜나가고 있어"
"방위비 협상, 불리한 것은 미국.. 시간은 우리편 무효화되면 美 전액 부담"
  • 정현숙 기자
  • 승인 2020.06.04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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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당당하게! 원칙적으로!]라는 제목을 달고 "주한미군 주둔비용, 원래는 미국이 부담하던 것을 한국이 ‘분담’해줬던 것"이라고 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왼쪽)과 송영길 의원이 5월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시민당과의 선거대책위원회 합동 해단식에서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왼쪽)과 송영길 의원이 5월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시민당과의 선거대책위원회 합동 해단식에서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마치 ‘악덕채권자’처럼 ‘대폭증액’을 요구하던 미국이 결국 꼬리를 내렸다"라며 "당당하게 원칙을 가지고 협상하면 된다.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니라 ‘한국 편’"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송 의원은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생계를 볼모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려 했지만, 그 압박이 통하지 않자 ‘인건비 선지급’에 합의한 것"이라며 "제11차 방위비협정 체결이 늦어진다고 미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송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대해 “장기화하면 시간은 우리 편이지 우리가 불리할 건 없다”라고 했다.

그는 “협상이 체결 안 되면 불리한 것은 미국이지 우리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을 고려하면 시간을 끌어봤자 미국만 손해라는 취지다.

송 의원은 “SMA라는 게 우리가 호의적으로 특별히 방위비를 분담해주는 것”이라며 “원래 SOFA에 따르면 방위비분담을 한국이 할 필요가 없다”라며 "미국이 하게 돼 있다. 한국은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고 나머지 운영비용은 전부 미국이 하도록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SMA 협상이 무효화되면 남는 것은 SOFA 밖에 없는데 SOFA에 따르면 미군이 전액 부담하게 돼있어 협상이 체결되지 않으면 불리한 것은 미국이지 한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원칙을 확실히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은 우리 편”이라며 “주한미군은 단순히 대북한 방위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 세계전략에 필요하기 때문에 위치한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미국이 무급휴직 관련 입장을 바꾼 것과 관련해 “아무래도 주한미군 근로자가 없으면 주한미군이 제대로 기능하기가 어렵다”라며 “특히 지금 같은 신종 코로나국면에서 경비, 청소, 관리 업무 등을 다 주한미군 근로자가 제공하고 있었는데 견딜 수가 없게 된 것”이라고 봤다.

이어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도 본국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한국 노동자들의 노무 제공 없이는 주한미군 전력을 유지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승복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풀이했다.

그는 “일본은 직접 일본 정부가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며 “우리는 주한 미군에게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하면 그 돈을 받아 주한미군이 한국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돼있어 매년 방위비분담금 협상 때마다 근로자들의 임금지급 문제가 일종의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됐던 것”이라 진단했다.

아울러 “이번에 우리 정부는 굴복하지 않고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임금을 지급)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니까 주한미군 측이 양보하게 됐다"라고 했다.

송 의원은 "이걸 계기로 지급방식을 바꾸든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을 때 준예산처럼 이전 합의 기준에 따라 인건비는 차질 없이 지급하도록 단서조항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주한미군은 4월부터 한국인 노동자 4,000명에 대해 강제 무급휴직을 실시했다. 한국 정부는 무급휴직을 피하기 위해 우선 2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별도 교환각서를 마련해 국방부 분담금 예산에서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으나 미국이 거절하면서 무급휴직도 장기화됐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을 압박 수단으로 이용해왔으나, 한국이 올해 말까지 인건비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것을 갑자기 받아들이면서 3일 이 문제가 해결됐다. 주한미군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중단, 15일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4월 초 지난해 분담금인 1조389억원에서 13%를 올리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미국 측에서 막판에 이를 거부한 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최대 13% 인상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미국은 50% 인상에 육박하는 13억 달러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 때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활용하려는 의지를 가지면 쉽지 않을 터라 상당히 걱정이 크다”라고 우려하면서도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원칙을 확실히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은 우리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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