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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무엇보다 사법개혁, "사법농단 판사 탄핵 조속히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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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무엇보다 사법개혁, "사법농단 판사 탄핵 조속히 추진하겠다"
이수진 "김연학 진술 어이없어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 추진"
"김연학 판사 양승태 사법 농단의 실무총책..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
'사법농단' 연루된 김연학 부장판사 "이수진 판사 블랙리스트에 없었다"
  • 이명수 기자
  • 승인 2020.06.04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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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이명수 기자]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51)이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에서 이뤄진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가뜩이나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라며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라며 “어처구니 없고 심한 모욕감까지 느낀다”라고 적반하장의 감정을 토로했다.

이수진 의원은 판사 재직 시절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에 저항하면서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통상 3년씩 근무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에서 2년 만에 대전지법으로 자신이 전보된 것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협조하지 않아 ‘인사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날인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서 열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재판에서 김연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수진 의원이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았고 인사 불이익이 근무 평정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연학 판사의 이러한 진술에 이수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연학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라고 직격하고 그의 이러한 진술 배경을 조목조목 따지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에서 인사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으로 거의 5년을 근무한 판사임에도 재판이 아닌 법관 인사관리를 주로 한 판사로 폐쇄적인 법관 인사관리를 도맡은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인사였고, 제왕적 전횡을 가능하게 한 사실상 실무총책"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 피고인인 김연학 부장판사가 검사 앞에서 인사 불이익을 인정할 리 없다.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직권남용죄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한 법관 13명 중 5명이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8명도 ‘의무 위반’이 아닌 ‘품위 손상’이라는 이유로 경징계를 받았다"라고 기억을 돌이켰다.

아울러 "국민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법원 내부에서 자기 식구를 감싸려는 의도로 법원 개혁을 뒤로 했다.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4·15 총선 동작을 선거구에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꺾고 당선된 이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탄핵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을 최초로 폭로한 이탄희 전 판사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최기상 전 판사 등과 함께 올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돼 같이 국회에 입성해 의원 금배지를 달았다.

판사는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를 받지만, 최고 수위가 ‘1년 이하 정직’에 불과해 징계라기에 너무 미미하다. 따라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의 경우 신분을 박탈하는 등 중징계를 내릴 방법은 법관 탄핵이 있다.

헌법 65조에 규정된 법관 탄핵 요건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된다. 이번 총선에서 177석을 쟁취해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법관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할 경우 충분히 가능성이 보인다.

이수진 의원의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는 300개가 넘는 법관 탄핵 추진에 대한 지지 댓글이 달렸다. 한 네티즌은 댓글에서 실패하지 않는 방법 3가지 사례를 전략으로 추진하라고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원의 페이스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원의 페이스북 갈무리

1. 판사들 간 연대를 방지하기 위해 1:1 순차적으로 탄핵하십시오.

2. 연결고리가 가장 약한 판사부터 탄핵을 진행해야 합니다.

3. 탄핵 대상 본진은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에 탄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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