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휘손' 혐의로 기소의견
정청래 "1호 법안으로 가짜뉴스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발의하겠다"

지난해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연예부 기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진행자들. 왼쪽부터 김용호·강용석·김세의 씨
사진: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진행자들. 왼쪽부터 김용호·강용석·김세의 씨

서울 강남경찰서는 6일 지난 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튜버 김용호 씨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조국 전 장관이 해당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방송에서 “한 여배우가 슬럼프를 겪다가 갑자기 작품과 광고를 많이 하게 됐다”라며 “조국과 여배우가 연관된 증거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김 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와 함께 보수를 표방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 중인 김용호 씨는 조 전 장관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주장 역시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지난 4일 김 씨와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씨를 모두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가세연은 작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박스터 사진을 공개하며 "(조 민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조 전 장관은 이같은 허위 사실 2건이 검찰에 모두 송치됐음을 페이스북에 게재하고 "제 딸은 제가 타다가 준 ‘현대 아반테'(2013년형)를 타고 있다"라며 "그리고 저 역시 포르쉐건 뭐건 외제차를 탄 적이 없다"라고 했다.

박지훈 데브퀘스트 대표는 SNS에서 "일벌백계 정도가 아닌 백벌만계가 이루어져, 무책임한 정치적 공격과 왜곡을 하고도 무탈하게 돌아다니는 악습이 이번엔 반드시 끊어지길 바란다"라고 가짜뉴스로 멍드는 피해자의 심경을 대변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마포구에서 당선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가짜뉴스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정청래 의원이 6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진
사진: 정청래 의원이 6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진

정청래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서 국회방송 야외촬영 중 '21대 국회에서 정청래가 우선 추진할 법은?'이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가짜뉴스, 허위보도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 의원의 이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앞으로는 위의 사례처럼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한 악의적인 허위 보도가 가차 없는 손해배상으로 제재를 받게 되면서 난립한 수구 유튜버들이 많이 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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